모든 정책은 경제에 충격을 야기한다. 원래의 상태에서 새로운 정상상태로 안착해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는 다양한 부작용과 의도에 반하는 교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혹은 사후에라도 보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때도 객관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평가하면서 그것이 조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인지 아니면 정책의 기본 방향 자체의 문제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 언론매체들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후자의 결론으로 비약하는 수준 낮은 비판을 주도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한 나라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와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책과 성과의 시차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한국경제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두가지 기준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는 글로벌 자본주의하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선진국들과 한국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2017년 극한으로 치달았던 북핵 위기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무역의 침체, 2019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출 제한조치와 한일 경제전쟁,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위기 등 전쟁·질병·경제 삼중 위기가 이어진 5년이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건실한 행보를 이어왔다는 것이 OECD·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판단이다. 대표적 경제지표인 국가신용등급, GDP 성장률과 일인당 GDP, 고용률 등의 자료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역시 눈에 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크게 완화됐다.
윤석열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두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도 않은 경제관에 의존하는 점이다. 있는 자들을 위한 세금 경감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낙수효과는커녕 강자들만의 힘의 질서를 강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20) 두번째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만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안이한 자세에 있다.
성장지상주의는 아직도 한국정치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저개발국으로서 빠른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성장이 필수적이었던 역사적 경험이 여전히 성장지상주의가 공감을 얻는 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후진적 정실 자본주의와 불투명한 구체제 속에서 경제적 잉여를 독점하는 기득권세력과 그에 영합하는 언론·정치·공권력 집단에 있다.
성장지상주의를 폐기하고 구조개혁에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정책이라는 것이 OECD·IMF·세계은행 등의 포용적 성장 전략이 강조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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