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인 KT 본사 측의 해명은 현장기2실정과 동떨어져 있다. KT 측은 <시사IN>에 "현재도 2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삼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최낙규씨가 속한 자회사에서는 2인1조규정이 오히려 후퇴했다. 최씨는 "지난해말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승주작업을 2인1조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5월께부터는 이 지침이 더는 내려오지 않았고,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도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 P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를 보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견적서 등 구체적인 정보들은 ‘공고서 참조‘로 갈음됐지만 공고서는 나라장터에공개되지 않았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유사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는 생략됐다. 실적심사신청서도 ‘없음‘으로 표기됐다. - P16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에TK(대구·경북)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지독하게 헤어지는 중이다. 대선 기간 벼랑 끝에서 무마되었던윤석열-이준석 1·2차 갈등이 결국 다시터진 거다." 그가 보기에, 갈등의 한 중심축은 ‘장학관(장제원 핵심 관계자)‘ ‘권핵관(권성동 핵심 관계자)‘으로까지 분화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아니다. 갈등의 중심축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놓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 P18
현재 영유아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발생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의 자격, 교육과정, 교육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함으로써모든 영유아가 균일한 교육 환경을 누리게 하려는 시도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모두 유보통합을 공약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영유아 교육격차의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 P22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초동수사는 여전히 군 수사기관이 주도한다. 대신민간 수사기관이 현장 감식 등 초동수사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다양한 수사기관이 검증해 죽음에 의혹을 남기지 말자는취지다. 이번 사건에서도 7월19일 오후에 시작된 현장 감식과 검시 절차에 공군수사단 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 충남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유가족 2인, 군인권센터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초동 단계에서 경찰관이나 검사의역할은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군 수사기관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없다고판단하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된다. - P25
최근에 시베리아에 다녀오셨다고요?
시베리아 온도가 과거에 비해 4℃ 올랐어요. 동토가 녹으면서 땅속에 있던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라이터를 땅에대고 켜면 메탄가스 때문에 불이 붙어요.
심각해요.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훨씬 온난화를 가속화하거든요. 이제는정말 미래를 위한 담판이 시급합니다. 생활방식을 바꾸고, 경제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 P38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순수하게 환자(이용자) 처지에서 따져주는 대변자는 공론장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문건 속 국민(이용자)을 표현하는 단어는 ‘지불 주체‘이다. 지금 비대면 진료를놓고 갈등을 빚는 산업계와 의료계 참여자들도 언젠가는 공동 룰을 정하고 각자의 몫을 배분할 것이다. 그렇게 판이 다짜이고 나서야 일반 국민은 ‘지불 주체‘로서 시장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그 속에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이 설자리는 아마 없거나 매우 좁을 것이다. - P42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모두 공통적인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두 제도 모두 일을 할 유인을충분히 유지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는 둘 다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허점을 극복하는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P47
공공기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평가 기준은 객관성을유지해야 한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언론 얘기를 해보자. 왜 언론은 일반 기업을 평가할 때는 ‘부채비율‘을 쓰면서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부채액‘을 쓸까? 최근 정부가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액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관행대로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열흘 만에 재무위험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의문을 갖는 언론까지 기대하면 욕심일까?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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