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는 이런저런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여전히 집권 중인 스웨덴에서는 살아남겠지만, 이 나라에서도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다.
한때 극찬받던 스웨덴 모델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서글픈 광경을 자아낸다면, 스칸디나비아 나머지 나라들은 눈물의 빙산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반유대주의 세력인 자유당이 정부에 들어갈 가능성에 직면한 오스트리아의 유대인공동체는 강력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했고, 나중에는 자유당 정치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면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대 국가’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쿠르츠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했다.

오늘날의 정치는 비스마르크의 냉소적인 경구(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를 따르면서 모두가 가능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 의지하는 서커스가 되고 있다.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누구나 원칙을 고수한다오. 그런데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농부가 슬리퍼를 벗어던지듯이 원칙 따윈 내팽개치지."

1997년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 15개국 가운데 11개국에서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는 비단 유럽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 이런 패배 가운데 어느 것도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좌파 정당이 우파의 의제를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다. 대다수 사민주의 정당은 조만간 긴축 정책을 받아들이고, 임금이 정체하고 불평등이 증대하도록 내버려두었으며, 3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했다. 또한 불평등이 증대하도록 용인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수혜자들에게 과감하게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말한 것처럼,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 새로운 고성장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론은 철저하게 불신받고 있다".

한때 신자유주의의 성채였던 국제통화기금조차 과거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펴내는 각종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은 부유층 세금 인하가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부유층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투자와 일자리와 성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다.

불평등에 맞선 싸움은 분명 사회민주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사민당들은 그 대신 자신들이 신중하다고 여기는 카드를 선택했다. 지배적인 친시장 이데올로기에 영합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임에서 졌다.

하지만 결국 유럽 보수 세력은 ‘추잡해졌는데’, 무엇보다 마거릿 대처가 민족주의로 추잡한 부분을 가린 채 보수당을 분명한 신자유주의 정당으로 재구성한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소득층은 공짜나 밝히는 구걸꾼이 되고 싱글마더는 ‘무책임한’ 여자가 됐으며, 이런 ‘추잡함’에 반대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물렁한 보수당원’이 되었다.

우파가 부상함에 따라 정치 언어의 퇴행 현상이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련의 트윗과 장광설을 통해 술집에서나 하는 거친 조롱이나 귀에 거슬리는 인종차별적이고 남성적인 공격, 그리고/또는 불안한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심술궂은 10대와 관련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 생각을 소리 높여 외쳤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