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라 생각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여부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전제이니만큼 처분시설 부지 확보와 건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수요소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 처리시설을 운영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간신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부지를 확보하고 2단계 건설을 하는 상황에서 수십년동안 주민들 설득에 실패하고 겨우 5년동안 이름뿐인 ‘탈원전 정책‘에 국내 원자력산업이 폭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울좋은 핑계가 아닐까.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어도 폐기물 처리는 주어진 과제임에도 주민 홍보 부족과 부지 확보 실패 책임을 지난 정부에 덮어씌운다는 이미지를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탈원전 정책이 공식 폐기된 지금, 부지 확보를 위한 주민설득과 건설이 5년 내 개시되겠지. 지켜볼 일이다...
사용후핵연료가 정말로 위험하고 후손들에 항구적인 멍에가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확보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저의 생각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심사 및 검사 하에 사용자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화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갖추면 미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인 NRC가 발표했듯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습식 및 건식 저장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P16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이행 절차 등을 국민적 공감 하에 여야 합의로 법제화하여 국가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제화 대상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 운반·처분 등에 관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각 원전의 임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포화에 대비하여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적기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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