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2년 7월호는 민영화 문제가 국내 이슈만은 아님을 알려준다.
기사에 담긴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신자유주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연대할 이들이 많다는 위안과 함께 세계적인 위협을 함께 느끼게 된다....
"투기성 자금은 BPI가 투자한 분야로만 흘러 들어갑니다. 위험부담이 크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BPI를 통해 투입된 공적 자금은 큰 위험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반면 수익은 주로 민간자본에 돌아갑니다. 수익률은 30% 내외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횡령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민간부문 지원은 BPI의 사명이기도 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과 금융시장을 공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신자유주의입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것처럼 말입니다." - P42
2016년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해법을 널리 지지해왔다. 한 마디로, 트위터, 유튜브 등의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 검열은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 대개는 디지털 사업자들이 관련 권한자라는 명목 하에, 유럽 시민의 기본권 준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자체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감독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 P47
그러나 냉전 시기 북유럽 국가들이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구축해 대외관계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 및 연대성을추구했던 것과, 오늘날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에는 차이가있다. 이번 결정은 사회를 군사화하고, 나아가 무력을 통해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새로운 신뢰 체계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토의 확대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거라는 막연한 전제를 토대로 억제 이론(특히 핵 억제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자리를 잃고 말았다. 오로지 억제력을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 남았다. 억제력이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던가. 궁극적으로는 ‘공포의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 P59
멕시코에서 이런 변화는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부호 의들이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를 따라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멕시코 역사 지구에 위치한 국립 궁전 대변인실에서 헤수스 라미레스 쿠에바스(Jesús RamirezCuevas)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국가 역할의 축소가 아니다. 국가가 대기업들에게 조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명의 멕시코 부호들 중 6명이 민영화된 국영기업들의 소유자 또는 주주다. 이들 기업은 1988~1994년 신자유주의 성향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고르타리 대통령의 6년 임기 동안 민영화됐다. - P63
보건과 교육, 고용 정책, 국토계획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문제도 많이 언급됐다(전체 말뭉치 중 14%). 많은 민원인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롱에 사는 한 주민은 "우리 마을 같은 곳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람들은 공공서비스가 폐지되는 것만큼이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방 마을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해달라. 민간에 공공서비스를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관련 민원이 많았고, 실제로 보르도에 있는 병원 두 곳은 폐쇄가 예정돼 있다. 라바드에서 나온 고충민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불행히도 공공서비스가 항상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는 국가 연대에 속한 사항이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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