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의 이론가였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수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문재인정권 내내 기득권 수호, 곧 수구의 논리를 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진보 논객 리영희의 책 제목이 말해주듯,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해야 사회발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때 필수요건은 진정성이다. 진정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또한 양립해야 한다.
서구 정당과 언론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일관성이다. 유럽에는 ‘백년 정당’이 숱한데, 한국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면 정당 이름부터 바꾼다. ‘정론지’를 자처하는 우리 수구보수언론의 논조는 더욱 변화무쌍하다. 촛불정부의 최대 개혁과제였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객관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종일관하는 것은 정파성이다.
대부분 종편은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편향적인 ‘정치전문채널’이 되어 선거 때면 거의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편을 들고 민주당 후보를 적대시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울어진 언론지형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국회 180석을 가진 정치세력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대 개혁과제 중 특히 언론개혁에는 손도 못 댄 상황에서 또 표를 달라고 그 손을 유권자에게 내밀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 특히 이번 대선국면의 보도 태도를 보면 부정적 측면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 선거판을 좌우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나 정책 차이가 아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는 언론의 편파보도가 선거판을 흔들고 여론조사가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를 냈다. 일부 언론은 특정 정당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 몸처럼 움직이고, 선거전략을 제시하며 정당의 머리 구실까지 했다
모든 자유는 자유권의 내재적 한계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언론에는 책임성이 강조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발전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언론의 자유가 악용되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 시절 언론의 자유를 너무도 갈망했기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신화에 빠져버렸다. ‘남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할 자유’는 없는데도, 기득권 언론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개혁에 한사코 반대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이 주장하는 ‘자율규제’는 어찌 보면 형용모순이다. 대형 언론사들은 편파·왜곡·선정보도를 일삼는 조직인데다, 조선NS와 같은 온라인 뉴스 자회사까지 만들어 포털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율규제로 극성스러운 상업주의를 제재하겠다는 것은 언론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을 좇는 것이다.
『르몽드』(Le Monde)의 전 발행인 콜롱바니(J. Colombani)는 "언론에 두 주적이 있는데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중요한 건 당연하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과 포털을 중심으로 속보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진지한 언론이 밀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에서는 포털이 진지한 언론의 적이 되고 있다. 진지한 언론은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고 숙의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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