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 불평등, 독점, 국가 그리고 원거리 무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 교환의 세계 -하
페르낭 브로델 지음, 주경철 옮김 / 까치 / 1996년 3월

  나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구분이 여기에서 핵심적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시장 그자체의 미덕과 "합리성"을 갖다붙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실 마르크스와 레닌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가끔 그런 식의 언급을 했다. 그래서 독점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발전이며 후기 자본주의의 결과물로 본 것이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 체제가 봉건제를 대체했을 때 그것은 진보를 낳는 "생산력과 사회관계의 발달에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희생시키면서 사회적인 진보를 독점하는 제약이 마침내 존재하지 않게 될 발전단계를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명화"를 가져오는 체제"였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828

 레닌은 여기에 첨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사실 독점은 자신이 거기에서 유래한 자유경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독점은 자유경쟁의 위에서 그리고 옆에서 공존한다." 이 점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말에 동의한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829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 1902~1985)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 2-2>에서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가 태어나게 되는 여러 조건에 대해 언급한다. 경쟁이 이루어지는 교환시장경제에서 독점적인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불평등'이다.

 유럽에서는 11세기에 경제가 깨어나면서부터 불평등이 더욱 현저해졌다. 레반트 무역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의 도시들에서는 대상인 계급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갔고, 이들은 곧 도시 지배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서화는 다음 세기들 동안 경제가 번영할수록 더욱 굳어졌다. 금융업은 이러한 발전 중에서도 최상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529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교환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商人)계층이 등장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거래를 담당하는 대상인이 출현했다. 문제는 일반 상인들과 대상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이 다르다는 점에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고, 여러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혜택은 그들에게 더 많은 부(富)를 가져다 주었으며, 더 많은 부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성공이 돈에 달려 있다는 말은 이때의 돈을 모든 사업에 필수적인 자본의 뜻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소리이다. 그러나 이때의 돈이란 투자 자본 이외에도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보증과 특권, 공모와 보호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고려를 의미한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541

 그런데 이상한 일은 대상인들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한 업종에 전문화하는 일이 대단히 드물다는 점이다. 심지어 상점주도 큰 돈을 벌어 대상인이 되면 곧 전문화를 포기하고 비전문화의 길을 간다(p534)... 대상인이 된다는 것, 혹은 대상인이라는 것은 모든 상품이라고는 못 해도 적어도 많은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진다는 것을 말한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535

  자본에 적용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비전문화를 통한 위험 회피는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구성을 가능케 했으며, 이러한 사업의 다각화는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점차 시장에서의 독점(獨占)적 지위를 차지하는 자본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교환시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신용거래의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틈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모든 상인들의 장부에는 상품 계정 외에 채권계정과 채무계정이 함께 있다. 채권과 채무 양자 사이에 균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만, 이 형태의 크레딧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그 결과 이 크레딧은 교환 총량의 4~5배가 된다. 모든 상업체제가 여기에 의존한다. 이 크레딧이 멈추면 상업에 힘을 주는 모터가 마모되다가 결국에는 서버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업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속에 내재해 있는 크레딧이라는 점이다 - 이것은 내부 크레딧이며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유별나게 활발한 곳이 영국이었으며 그것이 영국이 번영을 누리는 비밀이었다. 대상인은 이 내적인 편익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또 고객들에게도 이익을 준다. 그렇지만 대상인은 그 외에도 대부업자나 자금주라는 외부의 크레딧도 정규적으로 이용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현찰을 빌리는 것이며 여기에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다. 이 돈을 사용하는 상업거래는 결국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윤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542

 이러한 시장경제의 불평등은 금융거래를 통해 대자본형성을 가능케하며, 퇴장(退藏)된 자본은 보다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곳을 물색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근대국가(國家)다. 근대국가는 중세의 봉건제와 교회조직과 같은 계서제(階序制)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직으로 중앙집권화된 군주제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중세 귀족정에 대항하는 군주와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bourgeois)의 결합은 바로 자본을 통해 이루어졌고 실현되었다.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국가의 권위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제는 지난날처럼 국왕 직할 재산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따라서 유동적인 부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정한 종류의 자본주의와 일정한 정도의 국가의 근대성이 동시에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구성되었다. 이 두 가지 운동 사이에는 단순한 일치 이상의 것이 있다. 핵심적인 유사성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계서제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사성으로는 국가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독점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741

 회사(會社)의 형태로 응집된 자본은 초기 원거리 무역을 주도하였으며, 원거리 무역을 통해 자신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파트너인 군주에게는 영주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력과 재력을, 자본가들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어느 한 회사의 독점은 세 가지의 것이 맞아 떨어져야 가능했다. 국가가 그 첫번째이다. 국가는 비교적 효율적이고 결코 뒤에서 그냥 물러서 있지 않는 존재이다. 다음으로 상업세계 - 즉 자본, 은행, 크레딧, 고객 등 - 가 있는데 이것은 독점에 적대적이거나 거기에 공모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만 혹은 동시에 그 두 가지를 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원거리 무역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인 권역인데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631

 원거리 무역이 의심할 바 없는 우위를 가지게 되는 까닭은 이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거리 무역은 집중을 가져오고, 반대로 집중은 원거리 무역으로 하여금 자본을 재생산하고 나아가서 빠르게 증대하도록 하는 더할 나위 없는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독일 역사가들과 모리스 도브가 이야기했듯이, 원거리 무역이야말로 상업자본주의를 창출하고 나아가서 상업 부르주아지를 창출한 핵심적인 도구였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574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에서는 성숙한 시장경제에서 출현한 독점자본이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위험이 높은 뭔거리 사업을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점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의 내용과 비추어보면, 재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모습은 결코 후진적인 자본주의 기업의 모습은 아니다.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정치권과의 결탁 등의 모습은 오히려 궁극적인 대자본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결코 후진적이지 않다. 오히려, 앞선 궁극의 자본주의 대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장경제 부분에서 발견된다. 과연 충분히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이후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교환이 중심이 된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가 태어났다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 형태의 유통경로가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교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시장경제를 말할 수 있겠지만 국가전매 시스템과 대기업에 의해 지배된 유통 구조 등은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 국가주도로 1층 물질문명의 소비요구에 직점 대응하는 형태임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근대기업의 성장이 일제 시대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충분한 시장경제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대신 국가 독점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먼저 확립되었다는 점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 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자...

 자본주의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오직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들은 자본주의의 과정을 준비해준 것이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만들어준 것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1) 첫번째로 들 수 있는 명백한 조건은 활력이 넘치고 진보하는 시장경제이다. 여기에 지리적, 인구적, 농업적, 산업적, 상업적인 여러 요소들이 더해진다. 이러한 기반에 깔려 있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2) 또한 사회가 여기에 공모해야 한다. 사회는 자신이 어떤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세기 전부터 그런 것을 옹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는 가문의 영속성과 연속적인 축적이 확보될 수 있을 만큼 계서화된 사회는 자본주의의 전(前)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점은 세계시장이라는 특별한 해방 세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원거리 무역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도의 이익을 누리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p862

상업사회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 속의 사회이다. 그런 만큼 상업사회를 그 전체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직후 스페인은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세계시민적인 자본주의가 스페인에 달려들어 그 기회를 빼앗아갔다. 이때의 경제활동들은 피라미드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하층에는 농민, 목동, 양잠업자, 장인 겸 행상인, 소액 고리대금업자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위에는 카스티야의 자본가들이 이들을 장악하고 있고, 다시 그 위에는 푸거 가의 대리인들 그리고 다음에는 새로 권력을 휘두르게 될 제노바 상인들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 P534

자본주의는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을 따라서 개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콩종크튀르를 주시한다 - 이것은 자본주의가 활동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규정해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 그 선택은 콩종크튀르에 따라, 세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 전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과 그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P565

우리는 산업 이윤, 농업 이윤 그리고 상업 이윤 사이에 어느 것이 우세하다는 결정적인 분류를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았다. 크게 보면 상업, 산업, 농업의 순으로 이윤이 높다는 통상적인 견해가 대체로 사실과 일치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사업활동이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자본주의의 전체사에서 핵심적인 성질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시련이 있을 때마다 드러내는 유연성, 변환과 적응의 능력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은 심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나 혹은 이윤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때에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거의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능력인 것이다. - P612

국가는 많은 요소들이 합류된 중요한 실체이다. 유럽 이외의 지역은 수세기 동안 국가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르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15세기부터 국가가 확고하게 다시 성장해나갔다. 근대성의 창시자들이 만든 근대 국가는 근대적 군대, 르네상스, 자본주의, 과학적인 합리성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었다(p734)... 근대 국가는 지방의 주, 자유도시, 장원, 초소형(超小形) 국가와 같은 예전의 구성체들과 조직들을 변형시키고 깨뜨려 나갔다. 새로운 군가는 그들의 사람들의 골수를 빼먹으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경제발전에 힘입어서 발전해갔다. - P735

장기공채는 저절로 영구채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국가가 공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국가는 유동공채를 확정공채로 전환함으로써 크레딧이나 현찰로 된 재원을 소진시키지 않아도 되었다. 대출인들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매번 그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국가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지불하지 않는데 채권자들은 원하는 대로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p753)... 공채 정책을 성공시킨 것은 대상인, 금 세공업자, 은행업 가문들과 같이 채권 발행 업무에 전문화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의 결정적이고 독점적인 핵심인 런던의 "비즈니스 계"였다. - P754

시장의 합리성이란 통제하는 교환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환의 합리성이다. 그것은 "자연의 본성", 개인의 계산을 초월하는 집단적인 수요와 공급의 만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선험적으로 그것은 기업가 개인의 합리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 자신은 단지 상황에 따라서 그의 활동의 최상의 길, 즉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뿐이다. 끊임없이 수단을 목적에 맞추고 가능성을 지적(知的)으로 계산하는 의미의 합리성 없이 자본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 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문화마다 다양할 뿐 아니라 콩종크튀르마다, 사회집단마다, 또 그들의 수단과 목적마다 다양한 것이다. 하나의 경제내에서도 여러 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자유경쟁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단지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독점, 투기, 힘의 합리성 역시 또 다른 합리성인 것이다. - P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