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권력과 검찰

그 어느 조직보다 생존 본능, 조직보호 본능이 큰 곳이 검찰이에요.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체 구성원들이 조직의 보호와 방어를 위해 볼트 너트 역할을 하죠.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태도 이면에는 먼저 시인하면 뒤집어쓴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에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더 크기는 해요. 하지만 판사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죠. 자기가 먼저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이나 기소권도 독점하고, 형 집행도 하고, 법령 해석도 하죠. 본연의 권한, 즉 수사지휘나 공소유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상으로, 범죄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변형된 사찰까지 담당하죠. 권한이 무한정으로 넓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국가의 중추라고 생각하고, 엘리트 의식도 상당하고, 이 조직의 영속성에 대해 외부인이 언급하면 심하게 반발하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인물도 자랑할 만한 사건도 없고, 반성도 못한다… 이게 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