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윤석열과 검찰개혁

윤석열과 검찰개혁 -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한상진 외 지음 / 뉴스타파 / 2021년 7월

 아무리 필요한 개혁이라도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거나 후퇴할 수 있다. 이를 '친검(親檢)언론'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게, 여권과 그 지지층이 윤석열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면이 있지만, 저쪽을 칠 때는 잔뜩 힘을 실어주다가 이쪽을 치니 기를 쓰고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중도층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저쪽을 치면 선이고 이쪽을 치면 악'이라는 건 진영주의 논리다. _ 한상진 외, <윤석열과 검찰개혁>, p9

 2년 전으로 기억한다. 그때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청문회가 열렸던 그 때 한 보도가 있었다. .지금의 지지자들이 반대자들이었고, 반대자들이 지지자들이었던 시기에 터진 뉴스타파의 '윤우진 뇌물 사건'의 녹취파일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비판자들에게는 호재가 된 그 보도를 통해 뉴스타파는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와 함께 '변절한 진보 매체'로 낙인찍혀 구독자들이 이탈하는 몸살을 앓았다. 뉴스타파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데 성공한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 검찰총장은 반대 당에 입당해 유력한 대선 후보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상황에 있다. 그의 의혹을 감추려 했던 이들은 이제는 드러내려 애쓰고, 비판하던 이들은 지지하는 상황. 사실, 그와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다. 의혹의 상당 부분이 검찰총장 이전에 제기된 부분임을 생각해 본다면, 현 정권 역시 윤석열의 성장에 기여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윤석열이 이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적폐수사를 명분 삼아 조직과 인력을 한껏 키웠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검찰개혁 방향과 어긋났다. 아니,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였지만, 여권에서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이 총장으로 지명될 때 청와대 인사 검증 관계자들은 손을 놓았다. _ 한상진 외, <윤석열과 검찰개혁>, p47 

 상황에 따라 선(善)과 악(惡)이 달리 말해지는 현실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지금의 일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관성을 결여한 언론보도와 여론 속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피로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도 하다. 그런 면에서 시종일관 '윤석열 까기(?)'를 하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타당성은 차지하더라도,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신뢰할만 하다. 

 개인적으로 '윤우진 뇌물 사건'이후 뉴스타파 후원을 해왔던 차에 리뷰를 부탁받았다.  검사 윤석열과 이른바 '조국 사태', '윤우진 뇌물사건', '처가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는 <윤석열과 검찰개혁>을 읽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검찰총장으로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평가로 그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 비록 그에 대한 지지는 다를지라도 대선후보 윤석열은 제기된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기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윤석열의 거침없는 행보는 전통적 검찰관에 비추면, 정치권력에 맞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 한 소신과 기개로 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정의롭고 멋있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운 정의가 보편적 정의가 아닌 선택적 적의이고, 그가 강조한 '권력 수사'가 비례와 균형을 현저히 잃은 수사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_ 한상진 외, <윤석열과 검찰개혁>, p26

ps. 생각해보면, 현 정부에서 윤석열의 중앙지검 특수부를 '검찰개혁' 방향과 반대로 과도하게 키웠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적극 항거하면서 '검찰개혁'에 의도치 않게 공헌했다. (-) * (-) = (+)가 된 듯한 이러한 상황을 아이러니로 봐야할 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하게 느껴진다...

그(윤석열)는 좋게 얘기하면, ‘범죄가 지나가는 걸 두고 보지 못하는‘ 천생 검사다. 비판적으로 평하자면, 모든 사회현상을 수사로 단죄할 수 있다고 믿는 수사만능주의자다. 나쁘게 말하면, 검찰의 이익과 명예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철저한 조직이기주의자다. 정의의 기준도 검찰이요, 공정의 기준도 검찰이라고 믿는 완고한 검찰지상주의자다. 측근 검사와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면 ‘내로남불‘의 대가다. 공적으로는 정의롭지만, 사적으로는 그다지 공정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검사 중 한 사람이다. 하긴 검사만 그러겠는가? - P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