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1 한길그레이트북스 24
A. 토크빌 지음, 박지동.임효선 옮김 / 한길사 /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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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 ~ 1859)이 <미국의 민주주의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서 미리 예견했던, 미국 연방헌법과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이 보다 잘 드러나는 요즘이다. 차이가 있다면, 19세기에는 유럽의 주변부였던 신생국의 문제에 한정되었다면, 21세기에는 패권국가의 문제로 세계 정세에 크나큰 불안요인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아닐까. 이외에도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신생국 미국의 풍습과 문화 전반을 당대 유럽의 지식인 시선에서 바라본다. 책에 표현된 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우려는, 현재 미국이 가진 문제의 근원을 잘 보여주기에 지금 시점에서 읽을만한 고전이라 생각된다.

거대한 국민의 행정수반을 뽑을 경우 나타나는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위험성은 경험과 역사적 사례로 익히 입증되어 왔다... 행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국가 안에서 행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에 비례해서 이들 위험성은 좀더 커지기도 하고 덜 위력적이기도 하다. 또한 그 위험성들은 선거양식과 유권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수반의 선거에 반대하는 가장 강렬한 주장은, 선거는 사사로운 야심에 너무나 큰 유혹을 던져주고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 권력추구욕을 불질러 놓곤 하기 때문에, 정당한 수단이 결여될 경우 힘으로 부정하게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행정권의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런 유혹도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p193)... 선거제도의 주요한 해악 가운데 한 가지는 선거제도가 언제나 국내외 정책에 일정한 수준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_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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