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33
E.J. 시에예스 지음, 박인수 옮김 / 책세상 /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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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eyes, 1748 ~ 1836)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Qu’est-ce que le tiers etat?>에서 귀족, 성직자, 평민으로 대표자로 구성된 삼부회(Etats generaux)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제3신분의 문제에 주목한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시에예스가 주목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시에예스의 대답이며 문제해결 방안이다.

1.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 모든 것.
제3신분은 전체 국민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신분이 아닌 것은 모두 전체 국민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p24)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2. 정치적으로 제3신분은 현재까지 무엇이었는가 - 무(無)
제3신분은 현재까지 삼부회에서 진정한 대표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제3신분의 정치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p34)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3.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그 무엇이 되는 것.
제3신분의 대표자는 진정 제3신분에 속하는 시민 중에서만 선출될 것.(p40)... 제3신분 대표자의 수가 두 특권 신분 대표자의 수와 동일할 것.(p48)... 삼부회에서는 신분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투표할 것.(p54)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주권으로부터 소외된 제3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예스는 이들을 대표하는 국민의회 설립을 제안한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기되는 시민대표제는 공화정(共和政)이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representative democracy)는 과연 시민주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시에예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대표에 의한 지배체제만이 전제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라 대답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계몽주의시대의 낙관적인 기대 위에 놓여있다.

시민의 공통적 자격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은 정치적 권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인민의 입법 기관은 오직 일반 이익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을 마련해줄 의무를 띌 수 있다. 그러나 법률과는 거의 무관한 단순한 구별에 의존하지 않고, 통상적인 규범에 따른 평가에 의해 특권적인 적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들은 적극적으로 추방되어야 한다. 오만방자한 특권을 지속하는 한 그들은 유권자일 수도, 피선거권자일 수도 없다.(p133)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시에예스의 안에 따라 1789년 소지된 삼부회에서 국민의회가 구성된 이후 이제는 대의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체제는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지만, 대의제도가 통치자를 피통치차의 판결에 종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과거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다중(多衆)의 목소리를 모아 대의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의제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오늘날 우리의 숙제임을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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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애(厚愛) 2020-04-10 19: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겨울호랑이 2020-04-10 20:23   좋아요 0 | URL
후애님께서도 건강한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