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ㅣ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루트비히 폰 미제스 외 지음, 전용덕 옮김 / 지식을만드는지식 / 2014년 7월

결정적인 점이자 케인스 씨의 분석과 다른 점은 만약 이런 생산적인 확장이 개인과 기업의 진정하고도 자발적인 저축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고 특별히 창조된 신용(adhoc created credit)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면 반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p69)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중

경기변동을 소위 비화폐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서술한 이론은 이론은 생산구조의 진정한 이탈이 중요하지 않은 우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한다. 만약 이자율이 인하되면 모든 종류의 투자가 실제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엄청난 고정자본이 필요한 산업들, 예를 들어 철도, 발전소 등이 이자율 하락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들의 비용 계산에서 이자 부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p68)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중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The Austrian Theory of Trade Cycle and Other Essays> 에서 고트프리트 하벌러 (Gottfried Haberler)는 신용창조에 의한 자본공급,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 확장을 통해 경기 변동을 설명한다. 신용창조로 인해 화폐공급량이 증가 시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낮아진 금리(이자율) 상황하에서 많은 투자안들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규모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생산 기간이 화폐의 유통 기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추가 수요와 추가 공급은 일치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위기와 침체가 시작된다는 것이 하벌러 주장의 요지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양적완화로 유지되어온 세계 경제는 빅데이터, 스마트폰, 5G, 인공지능 등의 신규 산업을 통해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그렇게 지속되어 온 거품을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꺼뜨리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19의 공포가 세계공급체인에 타격을 주고 실물경제를 넘어 이제는 금융시장에 닥치는 것을 보면서 공포의 전염을 확인하게 된다. 금본위제를 배경으로 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현재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케인지안의 처방에 따라 근근히 버티던 세계경제가 받은 이전 충격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지적을 잠시 생각해 본다....

ps.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경제의 이론 토대를 제공한 오스트리아학파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