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ㅣ 코기토 총서 : 세계 사상의 고전 23
카를 슈미트 지음, 나종석 옮김 / 길(도서출판) / 2012년 3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의회주의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 카를 슈미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일까.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수많은 정보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오늘의 세계에는 의회주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평등‘을 체제 내에서 잘 조화시키는 길이 있을 듯하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그러한 길들 중 하나의 길이라 여겨진다...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힘은 그것이 이방인이나 평등하지 않은 자, 즉 동질성을 위협하는 자를 배제하거나 격리할 줄 안다는 데서 나타난다. 달리 말하자면 평등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유희가 아니라 평등의 실질인 것이다.(p24)

선거권의 일반성은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모든 성인은 단순히 인간(인격체)로서 그 자체에 의해(eo ipso) 다른 모든 인간과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이지 결코 민주주의 사상은 아니다.(p27)

사람들이 현대 의회주의라고 부르는 것 없이도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고 민주주의 없이도 의회주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독재의 결정적인 대립물이 아닌 것처럼 독재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대립물이 아니다.(p67)

극도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체계 속에서 입헌주의 사상과 의회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것은 공개성과 토론이라는 두 가지 원리다.(p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