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통조직, 집권여당, 정부가 농정을 둘러싸고 맺은 삼위일체적 결탁구조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저번에 농가조합원을 독점적으로 조직한 계통농협은 국정선거 등에서 자민당을 지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정권재생산에 기여했다. 집권당은 그 대가로 쌀값을 위시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인상이나 각종 농업 보조금 배분 등을 통해 계통농협을 경유하여 농업/농촌부문으로 물질적 이익을 유도했다. 농정 당국도 여기에 공조하여 농업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영향력을 확대했다.(p12)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에서 저자 이향철은 '농헙 계통 조직 - 정부(농림수산성) - 자민당'의 철의 트라이앵글 구조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주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 농촌사회와 정치권의 결탁은 인클로우저(Enclosure)를 통한 농업의 피폐화를 통한 도시화/산업화를 이룬 유럽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기져왔고, 일본 농촌은 급속한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 농촌사회가 보여준 양상이 유럽과 달랐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마을에서 인클로우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겨우 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를 파괴하였다... 인클로우저는 재산소유자들과 법률가들의 의회가 제정한 재산에 관한 공정한 규칙과 법에 따라 행해진 계급적 강탈행위에 다름아닌 것이었다.(p301)... 실로, 인클로우저는 농업적 생산수단에 대한 인간의 관습적인 관례들을 파괴한 수백년에 걸친 긴 과정의 정점이었다. 그것은 그 앞 시대를 보거나 혹은 뒤의 시대와 비교하더라도 잉글랜드 농민사회에 있는 전통적인 요소들의 파괴를 뜻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p303)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上> 中
17세기 말에서 시작되어 18세기까지 진행된 토지 통합은 중세 말의 통합과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농촌 인구의 감소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원인은 공통적이었다해도 사회적 양상은 매우 달랐다. 중세의 에피소드는 토지로의 황급한 후퇴를 동반했다. 근대의 에피소드는 토지로의 황급한 후퇴를 동반했다. 근대의 에피소드는 도시 귀족들의 행복한 상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들의 정복은 확고한 것이었다.(p397) <랑그도크의 농민들 Les Paysans de Languedoc 2> 中
그것은 일본 농촌사회가 정치세력과 협상을 할만큼 협상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1905년 러일전쟁 전후 지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농촌조직은 세계 공황 직후에는 보다 조직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후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농회를 매개로 지주의 지역적 연합체인 '지주회'를 만들고, 그 지도하에 전통사회의 주민통제조적인 오인조(五人組)의 계보를 잇는 농가소조합(農家小組合)을 마을마다 조직하여 연대책임 아래 품종개량, 시비(施肥)/재배관리, 포장 개선 등을 상호 감시하에 추진하게 했다..(p36)... 세계공황이 일본농촌을 휩쓸고 지나간 뒤 농촌사회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조합-농가소조합은 당시 '파시즘'으로 불렸던 농촌사회경제의 통제/재편을 위한 말단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다.(p87)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1947년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새로이 출범한 일본농업협동조합은 조직과 사업에서 세계 협동조합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0%에 가까운 농가조직률, 조합원의 생산활동 및 경제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인 경영, 시정촌(市町村) - 현 - 전국 단계로 쌓아올린 정연한 피라미드형 계통조직, 그리고 체제 내 압력단체로서의 정치력 등과 같은 특징이 그러하다.(p88)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일찍이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 1854 ~ 1938)는 <농촌문제 Die Agrarfrage>에서 농촌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협동조합(농협 農協)은 아래에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 만들어졌고, 결과로 정치협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러한 협상력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일본 농촌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힘의 원천이 된다.
농민보다 협동조합적 조직의 전제조건이 약하게 발달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농민의 노동 및 생활 조건이 그를 고립시키고 좁은 지평에 한정하며, 협동조합적 자치가 요구하는 여가를 앗아간다. 무지와 아울러 정치적 부자유가 농민 복지의 사악한 침해 요인으로 나타난다. 농민이 협동조합을 결속하기 위해 움직이기에는, 가부장 체제의 전통이 아직 불식되지 않고 '권좌와 제단'의 버팀목이 아직 건재한 곳만큼 어려운 곳은 없다. <농촌문제> 中
그리고, 이렇게 조직화된 조직은 미군정기와 연합국 지배가 끝날 때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같은 시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공업화는 일본 농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농업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공급받았던 농촌은 급속한 붕괴를 피하는 대신 도시지역에 주식인 쌀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데, 이렇게 벼(쌀)농사로의 특화된 농촌의 모습 역시 유럽의 농촌 발전과는 사뭇 달랐다.
1960년대 일본농업은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화학비료와 농약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농업기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명실 공히 '근대화'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 고도성장에 의한 생활수준 개선으로 쌀 소비량이 증가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다른 농산물 생산에 비해 쌀 생산이 유리했던 탓도 있어 전국적으로 벼농사로의 특화와 집약화가 이루어졌다.(p242)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운송이 저렴해지고 무역정책적 장애가 폐지되면서 이미 16세기에서도 관찰될 수 있었던 유럽 내부의 지역적 분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농업적 분업으로 확장되었다... 유럽 대륙의 북서쪽 귀퉁이는 이제 '세계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 '도시권역'의 주위에 집약적 농업지(가공 및 원예농업지)와 인전한 동부 유럽의 농업 권역이, 끝으로 더욱 조방적으로 경영되는 해외 농업지대의 띠가 둘러쳐지게 되었다. 마지막 두 지대 사이에 유럽의 주변적 농업지역이 놓여있었다... 집약적 농업지대는 공업중심지에 축산물과 원예작물을 공급했고, 조방적 농업지대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곡물, 농업에서 산출되는 공업원료, 그리고 스텝농업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p564) <농업위기와 농업경기 Eine Geschichte der Land und Emahrungswirtschaft Mitteleuropas seit dem hohen Mittelalter> 中
발달된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농촌 지역의 업종분화가 이루어진 유럽과는 달리 일본 농촌은 벼농사로의 집중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작물의 집중화는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도시의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당시 집권세력인 일본 자민당(自民黨)은 이러한 필요와 자신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다.
1958년 농민조합은 전국조직인 전일본농민조합연합회(全日農)을 결성하고 농협 계통조직이 주도하는 농정운동으로부터 이탈했다. 이를 전후해 자민당은 미가심의회 자문안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추곡수매가 결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나아가 농협 계통조직을 통해 각종 농업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농업/농촌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입지를 굳혔다.(p270)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통적인 보수 지지기반을 급격히 붕괴시킬 것이라는 보수층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농가 수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들어 농협 계통조직은 "농가조합원의 강력한 집표력"을 바탕으로 집권보수당에 추곡수매가로 대표되는 농업보호/농협육성정책을 요구했다. 자민당도 여기에 호응하여 농산물 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각종 공공정책을 통해 농촌지역 선거구에 물질적 이익을 유도했다. 농협 계통조직과 집권자민당 사이에 이른바 이익교환관계가 형성된 것이다.(p283)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1960년대와 70년대의 농촌과 자민당의 밀월관계는 추곡수매권을 통한 농촌이익 보장과 농촌 유권자의 지지를 맞교환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일본이 내각제국가임과 자민당이 55년 독재정당임을 고려한다면, 저자가 말한 철의 트라이앵글의 주체는 농촌과 자민당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의 이러한 밀월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 일본농정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단순히 통상마찰과 농산물 무역자유화 요구와 같은 외압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도성장 파탄에 의한 일본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 도농/농공 간 인구대이동에 따른 농촌의 정치적 위상 저하, 농업이익의 분열 등 농업보호의 존립기반이 붕괴되었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자민당은 각종 이익유도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농업/농촌 부문에서 공업/도시 부문으로 돌려 도시지역의 전문직/관리직/판매직 등 이른바 '신중간 대중계층'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면서 포괄정당(catch-all pay)으로 면모를 일신해갔다.(p308)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농협 계통조직과 집권보수당 모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유력한 수단을 동시에 상실했다. 그에 따라 자민당은 추곡수매가 인상이나 각종 공공정책을 통해 농업/농촌 부문에 물질적 이익을 유도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협 계통기관 역시 농가구성원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집권보수당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익유도 내지 이익교환정치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결집시켜주던 추곡수매가 인상운동이 쌀 생산 과잉 및 재고 누적으로 기능부전에 빠졌기 때문이었다.(p324)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대외적으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 아래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관한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었으며, 집권 자민당은 과거와 같이 농촌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소선거구제로의 제도 개편은 농촌 유권자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면서, 결국 농촌 유권자들과 자민당의 유대는 끝나게 된다. 이러한 정치연결의 파탄은 1993년 처음으로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지만, 몇 차례 다른 정당에게 정권을 넘겨줬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거대지배정당의 자리를 놓지 않은 자민당은 이미 전국정당으로 변신을 한 상태다. 최근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일본 농촌의 부담을 늘리는 일본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자민당의 농촌 우위는 옛날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들의 정치의식을 고려한다면......
농가조합원의 이해 대립에 따른 자민당 농림의원의 이해 대립 및 분열,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자민당의 농협 의존도 감소, 그리고 정치원의 정책 주도에 따른 관료기구(농림수산성)의 발언권 약화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농업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데 일조했다... 농헙 계통 조직 - 농림수산성 - 자민당의 농정 트라이앵글 구조가 급격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에 걸쳐 유지되고 작동되어 온 것은 중선거구제라는 일본 특유의 선거구제에 힘입은 바가 컸다..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어떤 정당이든 집권당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선 각 선거구에 평균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옹립하여 의원정수의 과반수 당선자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p389)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은 이처럼 농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일본 농촌과 일본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긴밀한 관계와 결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본인의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카이젠(改善)을 추구하는 일본사회의 특징이 그것이다. 농촌 사회의 급격한 붕괴 대신 지속 유지를 택한 일본의 모습은 전면적인 개편 대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그들의 산업 역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우리 경제발전사는 보다 극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BPR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여겨진다. 개인적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안에서 은 '카이젠 VS BPR'의 경영이론간 대리전 성격도 발견하게 된다.
일본에서 가이젠은 문화의 일부로 정착된 아주 오래된 개념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또는 향상을 의미한다. 경영의 관점에서 가이젠이란 일종의 철학에 가깝다. 가이젠 사고방식에 따르면, 기업은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p304) <경영의 책> 中
가이젠과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BPR)'이 있다. BPR은 자주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거액이 소요되는 투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생산성 제고, 단가 감소, 제품 품질 개선 등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실시된다. BPR을 택한 기업의 목표는 수시로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5년 정도마다 전사적 생산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p308) <경영의 책> 中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에서 짚고 있는 문제는 우리문제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우리 역시 일본의 농협과 같은 조직(이름마저 같은)을 가지고 있다. 일본 농협의 문제.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일본 농촌 문제는 남의 문제로 치부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농업이 망하면 농협이 흥한다."는 냉소적 표현이 상징하듯이, 농촌협동조합은 1980년대까지 농업단체직원 연금제도 실현, 쌀값 인상 및 식량관리제도 유지, 비료수습 안정 및 식물방역법, 세금감면, 농업보조금 확충, 농산물시장개방저지 등 오로지 계통조직과 사업을 방어하는 과제에만 집중한 데서도 그대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농협 계통조직의 존재형태는 농가경제가 영세 규모의 소상품 생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독과점기업이 지배하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구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의 반영이었다.(p253)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中
다른 한편으로 우리 보수 정치의 역사는 일본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온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며 이상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PS. 근현대시기에 일본은 우리보다 산업화면에서 분명 앞서왔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강국(强國)임은 분명하다. 비록, 일본이 앞으로도 강국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간 일본의 모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우리에게 일본의 존재는 전위와 전초에 한정되어야 한다. 앞에 경계부대가 후속 주력부대에게 교훈을 주듯, 일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이어야 하지, 우리의 형님국가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주력은 우리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軍)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존이며 결국 군의 안전일 것이다. 따라서 군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나의 통일체로 통합하여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전위와 전초는 전술과 전략의 실이 섞여 짜여진 방책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으로 전위와 전초는 전투를 구체화하고 전술적 계획의 실현을 보장하며 주력부대로부터 다소 먼 거리에 배치되어 있다.(p240)... 이 추진부대의 임무는 적을 관측하고 적 접근을 지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추진부대의 전방에서 적이 전체 전투력을 조기에 전개하도록 강요해야 하고 동시에 공격 계획을 보다 분명하게 노출시키도록 강요해야 할 것이다.(p241) <전쟁론 Vom Kriege>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