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ㅣ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프리드리히 리스트 지음, 이승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6년 11월

민족들의 생산력은 개인들의 근면, 절약, 도덕성, 지력에 의해서 또는 자연 기금이나 물적 자본의 소유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 제도들과 법률가들에 따라서, 특히 그 민족의 지속성, 자주성 그리고 세력의 보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p21)

대외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는 너무 높은 수입 관세는 이를 통해 제조업자들과 외국과의 경쟁이 배제되고, 무감각이 조장되므로 이를 부과하는 민족 자체에 해롭다.(p28)... 어느 기간 동안은 보호관세가 국내 공산품을 등귀시킨다면, 장래에는 국내 경쟁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해 준다.(p29)

한 민족의 번영은 세(Say)가 그렇게 믿듯이 부, 즉 교환가치를 많이 축적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역량을 개발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법령과 공공제도가 직접적인 가치는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생산 역량을 생산한다.(p215)

(애덤 스미스는) 틀림없이 한자인들과의 자유무역이 영국의 경작을 야만 상태로부터 구해 낸 후에 영국 민족의 규제적 무역 정책이 한자인들, 벨기에인들, 홀란드인들의 희생으로 영국인들에게 제조업의 패권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부터 항해규제의 도움으로 영국인들의 무역 패권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부딪쳤을 것이다.(p66)

프로이센과 독일 관세 동맹의 세율은 본질상 1818년 프로이센의 세율, 즉 절제된 보호세율이다. 이 통합의 결과로 독일의 통합 주들의 공업, 산업 및 농업은 벌써 헤아릴 수 없는 진보를 이루었다.(p146)

보호관세가 초기에는 제조 상품을 등귀시킨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실이고 아예 그 학파가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온전한 제조업 역량의 향상을 이룰 능력을 부여받은 민족이 제조 상품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보다 국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p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