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그린비 크리티컬 컬렉션 12
칼 슈미트 지음, 김항 옮김 / 그린비 /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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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19세기 국가론의 전개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보여준다. 즉 한편에서는 모든 유신론적이고 초월적인 표상이 제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통성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1848년 이래 공법학은 실정적인 것이 되어, 통상 이 말 뒤에 숨어 스스로의 자기 붕괴를 은폐해 버리든지, 아니면 모든 권력을 인민의 제헌권력에 귀속시킨다. 즉 군주제적인 정통성 관념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적인 정통성 관념이 등장하는 것이다.(p72)

모든 법학 개념 중에서 주권은 가장 강력한 현실적 관심하에 놓인 개념이다.(p30)... 저항할 수 없고 자연법칙적 안전성에 의해 기능하는 지고의 힘, 즉 최대 권력은 정치적 현실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권력이란 법의 존립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루소(Jean - Jacques Rousseau)가 자신의 시대와 의견일치를 보면서 정식화한 범속한 이유 때문이다. 강제력이란 물리적 권력이며, 강도가 쏜 총 또한 권력이라는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촤고권력과 법적인 최고 권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주권 개념의 핵심 문제이다.(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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