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케임브리지 중국경제사

케임브리지 중국경제사
리처드 폰 글란 지음, 류형식 옮김 / 소와당 / 2019년 3월

 다른 문명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유럽 문명이 가난한 농민들을 도시로 집중시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이루어낸 것을 자본주의 발달의 대강이라면,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중국, 인도 문명을 이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서 근대화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가의 논의 역시 서구 중심주의 사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중심의 저자 관점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지만,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은 독자들에게 당대 중국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근대 초기 유럽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시장 확대와 노동 전문화에 따른 스미스(Smithian) 성장이라기보다 오히려 슘페터식(Schumpeterian) 성장이었다. 시장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했고, 오히려 그 불완전성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던 것이다.(p36)

 중국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슘페터식 경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도 발전했지만, 정부와 제도도 함께 발전했다. 국가의 재정 운용과 폭넓은 사회경제의 상호 작용은 시대 상황이나 이념의 방향에 따라 달라졌다. 슘페터식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중국 왕조는 시의 적절하게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p37)

 왕조 시대 후기 신유학자들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는 반대로 민간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혐오했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들은 신유학파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세금을 낮추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이 같은 정책으로 스미스식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전근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회 간접 자본 능력 축소가 결국 슘페터가 말한 잠재적 성장을 가로막았다.(p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