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이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비록 이민족(異民族)에 의한 타율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각종 경제제도의 근대화과정이나 경제성장 및 구조적 변동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성과가 그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경제사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17~19세기 조선 후기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긴 역사적 전개과정을 놓고 어떤 측면에서든 기존의 통설과는 다른 시각에서 그것을 재평가/재해석해 보고자 한 것이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주체적 동기라 할 수 있다.(p22)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 中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는 한국경제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제사책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수탈의 시대로 알고 있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이를 통해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 사관에 입각해 쓰여진 경제사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바라보고 있는 근대화란 무엇일까. 이 책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시장경제제도의 성립과 발전>의 내용을 들여다 보자. 


  1840년대 프랑스 앙뜨완 다블뤼(Antoine Daveluy)주교에 의하면 19세기 조선 사회는 양반 지배계급에 의한 지독한 폭정 아래 놓여있었다. 양반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평민들을 마음대로 구금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다소간의 과장도 있어 보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관찰은 이후 조선왕조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여러 서양인들의 기록에서도 쉽게 발견된다.(p193)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 中


 서양인들이 남긴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조선왕조 시대에는 근대적인 재산제도가 성림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왕조의 경제는 19세기 내내 침체하고 하강했던 것으로, 즉 산림의 황폐, 미곡생산성의 하락, 물가의 상승과 노동자 실질임금의 감소, 그리고 농촌시장의 분열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 침체의 결과로 일제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망하고 말았다.(p194)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 中


 이영훈에 의하면 19세기 조선은 세도정치 하에서 지배계급의 수탈, 자원과 생산성의 부족 등으로 붕괴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배층인 조선왕조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하강의 주요 원인은 심한 수탈로 인한 사유 재산의 부재였다고 진단을 내린다.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부족은 자본축적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근대화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겨우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의 골자다.


 경제를 이처럼 장기적으로 침체시킨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를 꼽으라면 근대적인 '재산제도'의 결여가 아닐까 한다.(p194)... 경제 성장 요인은 생산과 혁신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제도(institutions)와 기구(organizations)의 존재이다. 이러한 제도와 기구를 통틀어 여기서는 '시장경제제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식민지기에 개시된 근대적 경제성장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그에 합당한 시장경제제도의 정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p195)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 中


 조선의 경제는 19세기에 걸친 장기의 침체를 경과한 뒤 20세기 전반 일제하의 식민지기에 근대적 경제성장의 경로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한 전환이 있게 된 데는 근대적인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을 중핵(中核)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의 성립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p216)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 中


 그렇다면,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독립운동사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그 중 일부의 내용만 간략히 다뤄보자.

 

 먼저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대해 생각해보자. 경제발전이 단순히 전년 대비 몇 %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는가를 뜻한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통계수치에 의해 조선 시대보다 일제하에서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근대화가 경제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일제 식민지 기간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 우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고려를 했을 때에도 우리는 식민지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수량화 문제는 최근 GDP(國內總生産, Gross domestic product)가 가지는 한계(비시장상품 측정 불가, 소득 분배 상황 미반영 등)나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 산정 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비용-편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비용이 아무리 많이 지불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선말 시기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시작된 세도정권 시기에는 봉건 지배계층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절정을 이루었다. 농민 수탈의 내용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 등 소위 삼정문란으로 집약되었다.(p51)...  세도정권의 횡포 앞에 방치된 농민들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과 통로를 갖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세도정권의 손발이 된 부패한 아전을 포함한 지방관에 대한 대한 합법적 고발의 길이 막혀 있었다.(p56) <고쳐 쓴 한국 근대사> 中


 <고쳐 쓴 한국 근대사>에서 바라본 19세기 상황은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까지 팩트(fact)지만, 지금부터 조금 달라진다.


 지배층의 부패와 수탈에 대해 일부 민중은 비밀결사로 저항을 기도했다.1684년에 발생한 검계(劍契), 살주계(殺主契) 사건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이 이 시기에 와서 크게 증가한 것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가치관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함께 집권층의 반동화가 동시에 심해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같은 각종 범죄는 점점 빈번히 발생하고 또 극렬화해서, 크게는 농민전쟁으로 작게는 민란으로 발전했다.(p58)... 임술민란 후부터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무려 40여건의 크고작은 민란이 계속되었다. 안동김씨 세도정권 말기에 우발적이고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민란이 30년 후의 갑오농민전쟁으로 연결되까지 농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전봉준(全琫準, 1854~ 1895) 과 같은 몰락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지도세력이 비로소 형성되어갔다.(p65) <고쳐 쓴 한국 근대사> 中


 <고쳐 쓴 한국 근대사>의 저자 강만길 교수는 조선 시대 세도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는 움직임이 민중으로부터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홍경래의 난(洪景來의 亂, 1811 ~ 1812)부터 우리가 동학 농민 운동으로 알고 있는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 1894)까지 이어져왔음을 지적한다. 


[사진] 녹두장군 전봉준의 압송사진(출처 : https://www.pinterest.co.kr/pin/688417493019697683/)


 정리하면, <고쳐 쓴 한국 근대사>에서는 조선 말에 지배층의 문제를 아래에서부터 고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는 일본의 무력개입으로 좌절되었던 것으로 식민지를 겪지 않아도 근대화를 이룰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논증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측면에서 일제를 겪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겪은 후보다 더 저렴하다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주의 역사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일본 역사학은 랑케(Leopold von Ranke, 1795 ~ 1886)와 청나라 고증학(考證學)의 영향을 받으며 탄생하는데, 이에 대한 특성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사료편찬계의 사업이 확정된 것은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즘실증주의 일본 역사학의 성격이 시게노 야스쓰구, 구메 구니타케 등의 실증주의를 이어받아 국정의 추이를 중심에 두는 편년체식 정치사/외교사를 명확한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사료편찬계(뒷날 사료편찬소)를 중심으로 한 일본사 연구 체제 확립의 의미를 조금 더 다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대와 중세, 특히 중세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의 독점 체제가 성립된 점이다. 둘째, 사회, 경제, 문화 등 정치 과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여러 측면에 대한 연구가 불리하고 곤란해지거나 일차적으로는 중시되지않는 경향을 낳은 점이다. 셋째로 사료 고증과 고문서 연구가 역사학의 근간에 자리함으로써 역사가가 현대를 살아가는 자기의 주체성과 사상성을 통해 역사인식과 씨름하는 것을 탐탁찮게 여기는 풍조를 낳았다는 점도 놓칠 수 없다.(p56)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中


 동경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실중주의 역사관이 경성제국대학(서울대 전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위의 글을 읽는다면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보여지는 뉴라이트 사관의 개략적인 모습이 설명된다.


 그렇다면, 사실에 근거한 실증주의 사관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통계자료와 객관적 근거를 중시하는 실증사관은 수리 모형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경제학의 모습과도 통하는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피게티(Thomas Piketty)는 <21세기 자본>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이른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려 했다. 사실 그 방법들은 수학적 모형의 과도한 이용에 의존하는데, 이런 모형들은 흔히 자기 영역을 지키고 내용의 공허함을 가리는데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통제된 실험에 바탕을 둔 실증적 방법에 대한 열의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들 자체가 이따금 어떤 과학적 환상에 빠져들게 한다. 학자들은 예컨대 문제 자체는 그다지 큰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순수하고 참된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보낼 수 있다.(694) <21세기 자본> 中


 한편, 피게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자본에 대한 과세,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한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20세기에 창안되었지만 미래에도 틀림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만 할 사회적 국가와 누진적 소득세라는 두 가지 기본 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현 세기의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를 다시 통제하려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될 것이다.(p617)<21세기 자본> 中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 한 팀(국가, 자본, 종교, 과학)이 깨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피게티에 따르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넘는 권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국가 연합간의 대립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은 복수의 나라의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가 연결되어 만들어 낸 커뮤니티다. 문자 그대로 다국적 네트워크는 본래의 국가라는 개념이나 단위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현상이다. 그리고 복수의 나라의 자본이나 노동을 결합하는 커뮤니티인 이상, 다국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본래와 같은 특정 국가의 '국익'과는 다른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라는 틀 속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와 가은 글로벌한 존재는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로 한 국가의 거버넌스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각 국가라는 구조와 법률 체계만으로 완전히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p107) <역사가가 보는 현대 세계> 中


 그런 관점에서 최근(2019년 7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상당히 흥미롭다(?). 일본 강제징용피해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출규제는, '국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피게티 모형과 비슷해 보인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피게티의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금융 자본을 의미하는 반면, 삼성전자/SK 하이닉스는 산업 자본이고, '민주주의 국가 연합'이 '정치 후진국 1개국'이라는 부분은 다소 차이나지만.(다시 생각해보니, 삼성그룹에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지배구조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삼성을 금융자본으로 구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도 같다.) 


 피게티는 <21세기 자본>에서 금융자본을 잡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1개국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봉쇄는 비록 대상이 산업자본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허술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경제봉쇄령이 효과가 없을 것과 복잡하게 얽힌 국제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타격을 입은 자본의 복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결론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일개 한국기업으로 생각하는 일본 정치인의 인식 수준은 20세기에 머물러있다 판단된다. 그런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싫어져 본의 아니게(?)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겨진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자신의 생산 활동을 글로벌 경제 내 특정한 거시지역 내에서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에서 통합 과정은 일본과 보다 최근에는 한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주로 추동되고 있다... 삼성은 ASEAN에서 광범위한 거시지역적 생산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삼성코닝(말레이시아)은 말레이시아에서 컬러 브라운관 생산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튜브 유리를 삼성전관의 공장에 제공한다. 삼성코닝은 또한 삼성전자(태국)와 인도네시아(컬러텔레비전), 말레이시아(컴퓨터 모니터), 베트남(컬러텔레비전) 등의 계열사에 중간제품과 조립품을 판매한다.(p284)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 中


 페이퍼가 다소 길어졌는데,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식민지 근대화론은 외세에 의한 조선의 문제 해결이 당연한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론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경제외적 측면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가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글로벌 대자본(산업자본)에 대한 의미없는 봉쇄이며, 이제는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해야겠지만, 이제는 글로벌 대자본이 된 재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라이트 사관의 지향점을 잘 표현한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의 결론을 소개하며 길었던 페이퍼를 마치고자 한다.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국제화 전략의 기본은 '새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데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美, 日, 中 3국과의 국제적 분업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로 귀착된다.(p545)... 결론적으로 오늘의 한국경제가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내부의 구조조정이나 거시정책적 수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외분업적 측면에서 경제의 '국제화 전략'을 올바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대국적 견지에서 경제의 글로벌化를 가로막는 反시장주의적이면서도 시대역행적인 편협한 민족주의 이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함을 여기에 강조해두고자 한다.(p547)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사> 中


PS, 어쩌면, 이 결론은 우리보다 현재 일본에 더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뉴라이트 역사가들에게는 식민지 시절 근대화에 대한 답례를 할 기회가 주어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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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8:2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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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8:3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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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0:3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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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1:2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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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9:2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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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1:2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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