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를 보니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식당가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안그래도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다 살기 힘들다 하는데, 더욱 힘들어질걸 생각하니 걱정이다. 나는 처음에는 김영란법이 참 좋은 취지의 법안이다라고 생각했다. 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공무원부패척결. 이보다 좋은 법안이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호텔가의 식당들도 손님이 줄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좋은 현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식당가에도 손님이 줄었다는 뉴스를 들으니 생각이 복잡해진다. 인터뷰하던 식당주인은 "20년 만에 이렇게 손님이 없긴 처음이다. 연말까지 버텨보다 안되면 문을 닫을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리고 김영란 법에 따르면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잔도 주면 안된다고 한다. 아니! 커피 한 잔도 안된다니. 무슨 커피에 돈 반 금 반을 타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잔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오늘 만화 킹덤 490화를 봤다. 진시황과 조나라 재상 이목의 설전이 주요 내용이었다. 진시황은 7국으로 나뉘어진 혼란기를 끝내고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위해 중화통일을 이루고자 한다. 이목은 이에 반대한다.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6국을 무력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 피로 일궈낸 평화가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는 아무의미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때문에 7국 동맹을 제안한다. 하지만 진시황은 7국 동맹같은 허울좋은 눈속임을 믿지 않는다. 사실 동맹이란 것은 언제나 잠시 뿐인 평화였다. 훗날 누군가 야망을 가진 왕이 나타나면 언제든 상대방 뒤통수를 갈길 수 있다. 진시황은 이런 미봉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나라 재상 이목에게 '선전포고' 를 한다.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좋다. 하지만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한다면, 과연 이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일궈낸 평화가 과연 의미있을까? 어쩌면 공리주의적으로 양자택일을 하면 끝없는 7국 간의 전란보다 빠르게 한 나라가 무력으로 통일해서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목처럼 이런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서 7국 동맹을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세계는 어느정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런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몇 천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정확히 이 문제를 다뤘다. 선한 목적을 위한 악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김영란법은 선한 목적을 위한 선한 행동일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식당가가 피해입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식당주인이라면 그리고 그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한다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할 사회적 희생일까?
엊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수교를 끊었다. 그로인해 대만과 사업하던 사업체들이 모두 줄부도를 당했다. 이는 모두 개인이 감내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 나도 언젠간 국가정책이나 법률에 의해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으리라. 뭐, 운이 좋으면 수혜자가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