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읽기 2018.1.20.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피터 반스/위대선 옮김, 갈마바람, 2016.7.11.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미국사람 누구나 넉넉하게 살림을 지을 수 있을 때에 가멸찬 이는 가멸찬 이대로 즐겁고,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대로 어깨를 펴면서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대목을 밝히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을 읽는다. 집에서 고흥읍으로, 고흥읍에서 순천 기차역으로, 순천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용산역에서 춘천역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는 길에 《시민배당》을 마실벗으로 삼는다. 한국에서 살며시 불거지는 시민배당, 곧 기본소득,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굳이 안 한다고 하는데, 나라바탕이 제대로 선 나라에서는 여러모로 시민배당이나 기본소득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나 평등이나 평화하고 아직 먼 한국이나 미국이라면 살림바탕을 지킬 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배당이나 기본소득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수 있지 않고, 공공재산을 기득권이 도차지하는 흐름을 바꾸어 참말로 공공재산 이름에 걸맞게 모든 이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하는 대목을 밝히기도 한다. 새어나가는 돈줄을 막는다면, 뒷돈이나 검은돈을 없앤다면, 이러한 돈이 몇 사람 주머니 아닌 우리 손으로 돌아와서 웃음살림으로 이어지겠지. ㅅㄴㄹ
(숲노래/최종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