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피터 반스 지음, 하승수 해제, 위대선 옮김 / 갈마바람 / 2016년 7월
평점 :
절판


인문책시렁 44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피터 반스

 위대선 옮김

 갈마바람

 2016.7.11.



대학 졸업자의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대학 졸업자 수요나 이들에게 적용되는 임금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택시 운전사, 판매원, 목수의 학력은 높아지겠지만 급여는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 (56쪽)


“일래스카에서 우리는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자원 개발로 얻은 돈을 나누어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자원을 개발할 때는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사람들, 바로 알래스카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116쪽)


게으름을 조장한다는 주장에는 증명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않다. 왜 그런 위험은 빈곤층과 중산층에만 적용되고 부유층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140쪽)


보통선거나 사회보험은 한때 더 엉뚱한 생각으로 취급되었다. 사람들은 쉽게 적응한다. 우리가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실험하려고 한다면, 돌파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한계를 넘을 수 있다. (193쪽)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여기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몹시 거북하면서 아리송하다고 느낍니다. 아기는? 할머니는? 아프거나 다친 사람은? 어린이는? 배우는 사람은?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을 하면 ‘일 안 하고 놀고먹을 사람’이 생기리라 여기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참 못마땅하면서 얄궂다고 느낍니다. 돈 많은 어버이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은 안 하고 놀고먹기만 할까요?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을 할 적에 일 안 하고 놀고먹을 사람이 있으리라 걱정스럽다면, 돈 많은 모든 사람한테서 모든 돈을 거두어들여야 할 노릇이겠지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피터 반스/위대선 옮김, 갈마바람, 2016)은 시민배당이란 누구한테나 마땅히 누릴 살림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돈을 비롯한 모든 살림이 부드러이 골고루 돌고 도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어느 곳에 고이지 않아야 한다고, 맑은 물 싱그러운 바람 푸른 숲 따뜻한 해를 누구나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듯, 나라살림이란 마을살림하고 집살림하고 어깨동무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더없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모든 나라 꼭두머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부터 다 같이 전쟁무기하고 군대를 없앱시다. 전쟁무기하고 군대에 쏟아붓던 돈을 마을가꾸기 숲돌보기에 씁시다’ 하고 뜻을 모아야지 싶어요. 입시교육이며 등급제가 모두 사라지도록 하면서 스스로 삶을 바라보고 짓는 길을 이제부터 열어야지 싶습니다.


  시민배당이란,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할 수 없어요. 모든 티끌을 한꺼번에 쓸어내야지 싶고, 모든 기쁜 물결이 한꺼번에 넘실거리도록 마음도 뜻도 생각도 슬기도 사랑도 꿈도 땀방울도 모을 노릇이라고 봅니다. ㅅㄴㄹ


(숲노래/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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