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예금통장>은 <고백 그리고 고발>의 후속편이다.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고백 그리고 고발> 보다는 <찢어진 예금통장>이 분량도 짧고 읽기에도 편하고 저자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 추천드리고 싶다. 책을 보며 저자의 집념과 신념에 감사드렸다.
"아무런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법원 및 법관의 권한 행사는 국민들은 물론 사법부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재앙이 될 뿐이다. 최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겨우 20%로서 밑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는 사법 현실이 그 방증일 것이다." -p64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은 결코 변화되거나 나아지지 아니할 것이다." -p110
"특히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엘리트 법관들은 재판에 있어서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리 사회 특유의 입신양명 출세주의,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전관예우 등 각종 폐해를 유발하였다. 그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사법 불신을 촉진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국민의 뇌리에 침잠되어가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p169
법관에게 모든 권한이 독점적으로 주어졌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라는 말처럼. 지금의 시스템은 너무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관을 견제할 어떠한 법률, 기관,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다. 외국은 어떤 견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아래 글을 보자.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사법 국가에서도 사법부의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즉 배심제도와 참심제도, 그리고 선거제도 등을 통하여 재판에 있어서 직업 법관이 사실확정과 양형에 대한 권한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분점시키는 구조를 취하면서 국민이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p175
"다시 강조하거니와, 재판권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기능의 포기이고 체념이며 부재이다." -p175
"미국의 사법체계는 현실의 사법체계 중에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즉 법관 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지명하는 후보들 중에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재판 과정에도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사실확정 및 유무죄의 판단' 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여 평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미국 사법제도는 선거제와 배심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판부의 구성 및 재판 절차의 운영 전밥에 민주적 통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법 신뢰도를 자랑하고, 미국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법관의 권한 남용을 최대한 베재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사법 구조에 힙임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p201
"2015년 하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2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27% 수준으로 41개국 중 39위로 나타났다." -p211
41개국 중 39위라니 충격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있는지 알 수 있다. 스폰서 검사, 그리고 정부의 수족이 되어버린 검찰. 이미 개혁이 힘들어질 정도로 똘똘 뭉쳐 부패해버린 집단이 아닌지. 다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개혁해주었으면 좋겠다.
위의 두 책은 변호사, 미국의 인종차별, 사형제도에 관심있으시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다.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이미 고전의 반열에 든 미국의 현대문학이다. <윌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논픽션으로 평생을 미국의 사법제도, 사형제도에 맞선 소박한 영웅의 자전적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