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를 볼기 100대로 다스린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펼쳐라! - 조선의 뼈대를 세운 법전 ㅣ 조선 시대 깊이 알기
손주현 지음, 오승민 그림, 강문식 감수 / 책과함께어린이 / 2017년 8월

어린이책 읽는 삶 176

뇌물죄를 볼기 100대로 다스린 경국대전

― 경국대전을 펼쳐라!

 손주현 글

 오승민 그림

 책과함께어린이 펴냄, 2017.8.7. 12000원

  조선 무렵 법 이야기를 다룬 《경국대전을 펼쳐라!》(책과함께어린이,2017)는 돋보이는 몇 가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신분이나 계급이 있던 조선 무렵이라지만, 노비도 아기를 낳으면 말미를 얻도록 법에서 지켜 주었다고 해요. 아기 아버지가 되는 노비한테도 아기가 태어난 뒤 보름 동안 아기하고 곁님을 돌보도록 말미를 누리도록 법으로 지켜 주었다 하고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얼마나 느긋하게 말미를 얻거나 누릴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는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헤아리는 이야기는 법에 어떻게 나오고, 이러한 법을 일터에서는 얼마나 살필까요?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은 이른바 출산휴가를 얼마나 누릴 만할까요?

“옛날부터 법은 있었어. 특히나 조선 바로 전의 고려에도 엄격하게 정해진 법전이 있었다고 해. 그런데 법이 있다고는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늘 해 오던 관습이나 왕의 명령에 따르기 일쑤였어.” (17쪽)

치국이와 해박이는 팔을 높이 들어 서로의 손바닥을 부딪쳤다. “이거야! 아무리 노비라지만 아기를 낳기 전후로 80일 정도는 쉴 수 있어. 남편도 15일은 쉴 수 있고.” (35쪽)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조선 무렵에 돈을 써서 꿍꿍이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볼기 100대를 맞도록 하고, 3000리가 넘는 외딴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배야 유배라고 하더라도, 볼기 100대를 때렸다는 대목이 돋보입니다. 삶자리에서 쫓겨나듯이 머나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일이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볼기 100대를 때린다니, 참으로 훌륭하지 싶어요.

  사람이 맞아 보아야 번쩍 눈을 뜨면서 잘못을 뉘우칠 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분이나 계급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뇌물죄 볼기 100대’라고 한다면, 스스로 높다는 신분이나 계급에 선 이들이 섣불리 뒷돈을 주고받지는 못하리라 느껴요.

  그냥 감옥에 넣기보다는, 또 돈을 써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도보다는,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몹쓸 짓을 했는가를 볼기질 100대로 다스리는 벌을 한 번 받는다면, 아무래도 그런 바보짓을 할 엄두를 못 내겠지요.

“그나저나 높은 분을 찾아가 뇌물을 주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장형 100대에 처하고 최대 3000리 밖으로 유배를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정도면 거의 사형 아래 단계라고 할 수 있지.” (65∼66쪽)

“맞아. 특히 수령은 임기를 채우고 다시 옮겨 가지만 아전들은 평생 한 관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 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 조정과 백성들 둘 다 속이는 일도 가능해.” (93쪽)

  《경국대전을 펼쳐라!》는 모두 열한 갈래로 나누어 경국대전에 깃든 법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비록 조선 무렵 법이기에 오늘날 법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옛 살림을 돌아보면서 배울 곳을 배우자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 못하는 아가씨한테 나라에서 돈을 보태 주어 시집을 갈 살림을 이루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을걷이가 적으면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도록 했다고 하지요. 조선 무렵에도 재판에서 3심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벼슬을 얻는 시험에서 시골사람이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헤아리기도 했답니다.

“이에 기록상 명명백백히 이 생원의 주장이 옳은 바, 노파 개덕은 양인이라 할 수밖에 없노라.” 어쩔 수 없었다. 치국이는 개덕 노파가 우는 소리에 따라 울었다. “거봐라. 이제 개덕이 자식들은 다 내 재산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고 내가 맘대로 팔아 치워도 아무 말 못해. 그게 법이야!” (122쪽)

  법이 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있으나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법을 몰라도 슬기로우면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아는데 그악스럽거나 어처구니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법이 있어야 사회가 올바로 선다고는 느끼지 않아요. 법이 없더라도 사람들 스스로 곧고 착하며 고운 마음을 가꿀 줄 안다면 사회가 올바로 설 만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법을 아름답게 세워서 즐겁게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우리 삶터는 매우 아름답게 거듭나리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조선 무렵 경국대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 법을 되짚는다면, 앞으로 오백 해 뒤에는 ‘오늘 우리 사회 법’으로 우리 먼 뒷사람들이 ‘그때에 참 아름다운 법이 있었다지?’ 하는 이야기가 흐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8.28.달.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