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책과 함께 살기 132
‘누구 뽑느냐’에서 ‘어떻게 살까’로
―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이임하 글
철수와영희 펴냄, 2017.4.19. 15000원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을 2017년 봄에 촛불물결이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새 일꾼이자 심부름꾼을 앉히려고 2017년 5월에 선거를 새로 합니다. 앞으로 몇 해 뒤에는 지자체 우두머리를 새로 뽑을 테며, 국회의원도 새로 뽑을 테지요. 몇 해에 한 차례씩 ‘나라일꾼’이나 ‘나라심부름꾼’을 새로 뽑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이름부터 새롭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정치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만, 이 자리에 서는 이가 하는 일을 헤아린다면, ‘크게 아울러 다스리는’이라는 뜻보다 다른 뜻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그저 대통령이라고 할 적에는 가장 높거나 센 권력자로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껏 대통령 자리에 선 이는 언제나 가장 높거나 센 권력으로 행정을 맡았고 정책을 폈어요.
대통령 자리에 서는 이들이 ‘한 표를 얻고자’ 사람들 앞에 설 적에는 저마다 ‘머슴’이라거나 ‘일꾼’이라거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표를 거두어들여 대통령으로 뽑히면 하루아침에 ‘가장 센 권력자’로 바뀌기 일쑤였어요.
인종, 종교, 성별, 재산, 학력에 따른 차별 선거권이 없어지고 보통 선거권이 정착된 까닭은 민중들의 요구 때문이었어. (11쪽)
나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는 권리보다 의무에 익숙하고, 일상생활 속 정치적 권리에 둔감한 편이란다. (20쪽)
(한국에서)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에 여성은 참여하지 못했고 10% 정도의 세대주 남성이 선출한 대의원이 1948년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초인 보통선거법을 마련했던 거야. (24쪽)
다가오는 새 선거날을 비롯해서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선거날에 제 한 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대통령 뽑기’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권력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스스로 머슴이라 밝힌 이라면 참말로 ‘머슴’ 구실을 하며 나라살림을 가꿀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스스로 일꾼이라 밝힌 이라면 참말로 ‘나라일꾼’이 될 사람을 뽑고 싶어요. 스스로 심부름꾼이라 밝힌 이라면 참말로 ‘나라심부름꾼’이 될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벼슬자리란 크거나 드센 권력을 부려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다그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나 나라나 사회를 세우는 까닭은 권력자가 권력을 누리도록 하려는 뜻이 아닌, 아름다운 나라와 즐거운 나라와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일할 슬기로운 사람을 곁에 두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1950년에) 이승만은 방위군 지도부에 대한청년단 간부를 임명했어. 그런데 이들이 예산을 횡령하고 식량과 침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소집된 사람들이 굶거나 얼어 죽었단다. 이 사건은 국회의 조사로 사정이 알려졌지. 국회 조사단은 6개월 동안 5만 명 이상의 징집병이 군 훈련소에서 굶어 죽었으며 생존자 가운데 80%가 일을 할 수 없는 신체 쇠약자라고 보고했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도망 다니거나 일부러 손가락을 잘랐다는구나. (49쪽)
(1956년에) 공약과 정견 발표는커녕 경쟁자르 친일, 친공으로 몰아붙이던 이승만과 자유당은 선거를 맞아 ‘반공 통일, 민주 창달, 자립 경제’라는 3강과 14항목을 발표했어. 그런데 이 14개 항목은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이 아니라 일반적 언급에 그치고 있어. 참으로 성의 없는 공약이라 할 수 있어. (90∼91쪽)
이임하 님이 쓴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 현대사》(철수와영희,2017)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쓴 이임하 님은 대학교수이면서 대학생 딸을 둔 어머니라고 합니다. 한국을 가로지르는 선거 역사를 살피던 어느 날 ‘처음으로 투표권을 쓴 딸아이’를 마주하다가 불현듯 ‘이 선거라는 권리를 그동안 너무 얕게 여겼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선거권을 처음 누릴 적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려야 했다는데, 이렇게 피를 흘려 얻은 선거권조차 꽤 오랫동안 숱한 차별로 이루어졌다지요. 더욱이 선거권은 있더라도 ‘한 번 뽑힌 사람이 일꾼 구실을 못 하거나 안 할 적에 사람들이 이를 따지거나 나무랄 길’이 오랫동안 제대로 서지 않았다지요.
2017년에 사람들이 작은 손길을 수없이 그러모아 촛불 한 자루를 들고서 일군 ‘대통령 끌어내리기’는 법을 뛰어넘고 정치나 사회라는 틀마저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물결을 이룬 발자취로 역사에 적히겠지요. 국회가 하지 못하거나 않고, 정치꾼이 안 하거나 고개를 돌렸던 일을, 바로 작은 사람들 스스로 했어요.
이임하 님은 이 여러 흐름과 얼거리와 이녁 딸아이를 마주하면서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 현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선거권을 손에 쥐고 이 한 표를 쓸 젊은이한테 우리 선거권 발자국을 제대로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앞으로 선거권을 손에 쥐고서 우리 권리를 비로소 누릴 어린이하고 푸름이한테도 이 나라 선거권이 걸어온 길을 똑똑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지요.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쌓여 있던 국민의 불만이 (4·19혁명을 거치며) 각종 시위로 폭발했단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중들이 요구하는 부정 선거 원흉 처단, 발포 책임자 처벌, 부정 축재자 처리에 소홀히 했어. 게다가 창당 초기부터 갈등을 겪었던 구파와 신파가 심하게 대립했단다. (148쪽)
(1961년에 쿠테라를 일으킨 박정희)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형식까지 폐기했어. 따라서 오늘날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독재 권력에 끊임없이 투쟁해 얻은 민주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어. (151쪽)
고려나 조선, 또 발해나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가야나 부여, 또 옛조선 같은 나라에서는 나라를 이끄는 우두머리를 핏줄에 따라 물려주었습니다. 그무렵에는 선거권이란 아예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계급이 있었지요. ‘종’이나 ‘머슴’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이 된 뒤에 비로소 ‘몇몇이 거머쥔’ 정치 틀이 살짝 달라집니다. 비록 한국에서 첫 선거는 차별이 없는, 이른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선거는 아니었으되 1940년대 끝무렵부터 한국에서 선거라는 역사가 첫 발자국을 떼어요.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는 대통령이라는 이름마따나 ‘가장 센 권력자’로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거나 즐겁거나 사랑스럽거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닦는 데에는 마음을 안 썼다지요. 그 드센 권력을 더욱 단단한 권력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데에만 마음을 썼다고 해요.
한국사람은 첫 선거권을 손에 쥐었으나 그만 안타까운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 선거권에서도, 이다음 선거권에서도 이 아픈 발자국은 이어집니다. 이러다가 1960년에 드디어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4월 혁명’을 이루지요.
주민등록 발급 연령은 17세, 운전면허는 18세, 공무원 임용은 18세, 혼인 적령은 남 18세와 여 16세란다. 대부분 18세에 권리가 주어지는데, 뚜렷하 근거 없이 18세에 선거권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득권 세력은 젊은이들을 두려워해. (152쪽)
국민들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했어. 그런데 비밀회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정권은 차관을 비롯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만 치중했어. 이에 학생과 시민, 언론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했어. (184∼185쪽)
우리가 우리 손으로 혁명을 이룬 1960년 그무렵, 정치꾼은 이녁 정치 권력을 붙잡는 데에 바빴다고 합니다.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 현대사》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같은 일이 오늘날 자칫 되풀이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슬기롭게 역사를 되새기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똑똑하게 역사를 새로 짓지 않는다면, 뼈아픈 생채기는 다시 생길 수 있어요.
혁명이란,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할까요. 권력자를 끌어내린 자리에 다른 권력자가 들어서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벼슬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는 자리가 아닌, 일꾼이나 심부름꾼이 일하고 심부름을 하는 자리가 되고록 가꾸어야 한달까요.
글쓴이 이임하 님은 ‘일상 정치’에 오래도록 무디었다고 해요. 선거권을 잘 누리면 되는 줄, 선거만 잘 하면 되는 줄 여겼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선거권만으로는 될 수 없고 끝나지 않는 줄 느낀다고 해요.
젊은이하고 푸름이하고 어린이 앞에서 새롭게 배우며 가르칠 수 있는 어른(기성세대)이 되어야지 싶어요. 우리 손으로 일꾼이나 심부름꾼을 새롭게 뽑을 뿐 아니라, 우리 집과 마을과 고장이 아름답거나 즐겁거나 사랑스럽도록 힘쓸 수 있어야지 싶어요.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권리를 넘어서, ‘참답게 일할 사람을 슬기롭게 살피는’ 권리가 되어야지 싶어요.
(박정희) 공화당은 통일이나 지방자치제 등 모든 문제는 경제 성장 뒤에 이룩하자고 주장했지. (190쪽)
박정희는 야당은 거짓말쟁이라며 여당의 성공한 정책으로 한일 회담과 우러남 파병, 1차 5개년 계획으로 인항 중농 정책을 꼽았어. (194쪽)
(1967년에 박정희가 내놓은) 대국토 건설 계획은 20년에 걸친 장기간의 개발 계획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국민의 소망을 반영한 것도 사실이야. 그 결과는 100만 표차의 압승으로 나타났지. 그런데 지금도 이런 국토 건설 공약이 낯설지가 않지? 4대강 사업, 경인 운하 등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야. (197쪽)
일흔 해 가까운 한국 선거 발자취를 살피면, 대통령으로 뽑히는 이들은 으레 ‘경제 성장’하고 ‘국토(또는 지역) 개발’을 내세웁니다. ‘성장·개발’이 나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바라볼 수 있어야지 싶어요. 그동안 성장이나 개발이라는 말 앞에서 모든 마을살림이나 시골살림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여태껏 성장이나 개발을 앞세워 민주나 평화나 평등이나 통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성장하고 개발을 내세운 이들이 대통령이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 또 이들이 한 일 때문에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차분히 되새겨야지 싶어요. 한 번 지으면 오래 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얼마쯤 지나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아파트만 가득한 한국이에요. 대형발전소와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온 나라가 멍들었어요. 평화 아닌 안보만 앞세우면서 군대와 전쟁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남녘이나 북녘 모두 이 군대와 전쟁무기를 끌어안느라 허리가 졸려요. 군대에서는 온갖 말썽이 끊이지 않기까지 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대통령 공약이나 정책을 들여다보기 앞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삶과 살림과 마을 바라는지 곰곰이 생각해야지 싶어요. 돈을 더 벌도록 해 준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한테 좋았을까요? 성장과 개발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적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두환)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보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를 장악했어. 그러고는 정치인의 정치 활동 통제, 공직자 숙청, 언론 통폐합, 민주화 활동을 하 교수와 기자의 해직, 삼청교육대 운영 따위의 조치로 사회 통제를 강화해 나갔어. (253쪽)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경제 성장률 7%,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 입성이라는 747공약은 휴짓조각이 됐지. 오히려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률만 엄청나게 늘어났어 … 박근혜의 임기 동안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는커녕 삶은 점점 힘들어졌지.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지. (294, 296쪽)
누구를 뽑느냐도 대수로울 수 있습니다만, ‘누구 뽑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삶·살림’을 지으려 하느냐 하는 생각이 곧게 서야지 싶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꿈꾸며 어떻게 사랑할 적에 스스로 기쁜 하루가 될 만한가를 생각해야 ‘누구를 뽑아야 좋을까’ 하는 그림이 환하게 나오리라 봅니다. ‘대통령 적합도’를 따지기 앞서 ‘우리 집·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을 스스로 살피고, 이러한 길을 저마다 즐겁게 걸어가면서 선거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 준다는 거짓말에는 더는 안 속아야지 싶어요. 2017.4.15.흙.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청소년 인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