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예견해보는 2017년의 대선.

조국 현상을 말한다 - 개정판 - 2012 진보가 집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김용민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1년 6월

 이 책은 2011년에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2017년의 대선주자로 조국을 점쳐본다. 지금은 벌써 2015년이다. 시간 참 빠르다.

 나꼼수PD인 김용민씨의 책이라서 우연히 중고책방에서 구입하게 되었다. 조국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아무튼 다양한 정치인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2017년에 예측되는 보수와 진보의 대선주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국에 대해서 논한 책이다. 소위 '강남좌파'라 불리는 조국교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다.

 일단 2011년인데 왜 2012년 대선을 논하지 않고 2017년을 논했냐면, 김용민은 2012년에 보수의 집권을 조심스레 점쳤다. 아니 오히려 보수의 집권을 바랬다. 만약 2012년에 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전 정권의 똥 치우느라 5년이 허비될 것이 두렵고, 오히려 2012년에 보수가 한 번 더 집권하면 진보가 더 탄탄한 기반을 갖춰서 2017년 부터 장기집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탁월한 통찰인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될 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보수에 정말 지치고 지쳤는지 의심스럽다. 사실 2012년에 나는 이명박정권에 국민들이 지쳤을거라 예상했고, 진보의 집권을 조심스레 점쳤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2017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2017년에 또다시 복지와 경제성장을 외치는 보수의 대권주자가 나오고, 사람들은 속아서 찍는 레퍼토리가 세번째 반복될까 두렵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또 보수에 속아서 찍게 된다.

 보수는 현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정당이다.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고 복지와 평등보다는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속아서 투표를 한다.

 진보는 세금을 늘려서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누리게끔 하려는 정치집단이다. 기업의 독과점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물리고, 부자들의 상속세를 올리려는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3%이상 인하했다. 잘 기억은 안나지만 법인세 3%인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기업들의 세금인하 해준 액수는 등록금을 아예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세금이며, 무상급식과 비교조차 안되는 세금이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할 돈은 없다면서 기업들의 세금은 인하해주는 것이 보수의 정책이다.

 이 책은 아직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선주자로 점쳐지기 전이라서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쉬웠으나, 다양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은 좋았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2017년 대선주자를 점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강남좌파'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강남좌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은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라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 강남좌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파적 정체성보다 '강남'의 정체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비판하는 것 같다. 내 생각은 강남좌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처럼 부를 획득했지만,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부를 추구하고 부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너무나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다.  

 아무튼 오랜만에 정치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해 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