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정병석 지음 / 시공사 / 2016년 10월

나라꼴이 엉망진창인 데다 쉽게 해결되지도 않을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무능한 지도자와 폐쇄적인 리더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선의 망한 이유를 분석한 이 책이 요즘의 난국을 돌아보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뭔지를 묻는다면 당파 싸움,

쇄국 정책, 양반의 수탈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통 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면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인 면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편이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경제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조선의 가장 결정적인 패망 원인은 한 마디로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경제제도라

할 수 있었다. 조선이 성리학사상에 근거해 관료제, 신분제 등 양반 사대부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각종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500년 이상을 유지했지만

근본적으로 국력이 취약해 재정과 군사력이 빈약했고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다. 사농공상의 신분제, 양반 관료들의 특권, 착취적 지방 행정, 착취적인 조세제도,

병역제도 및 환곡 등 복지제도까지 착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쩌면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상공업이 발달해야 기술개발이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상공업자와 기술자를 천시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성리학에 기반을 둔 탁상공론이 조선을 무기력한 나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관념적인

성리학에 매몰되다 보니 실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관념적인 정치논쟁만 일삼고 양반 중심의 특권층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론 차원에서만 법령을 정하다 보니 세부적인 규율은 자의적으로 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법을 우습게 알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원론적인 얘기만 앞세우지 실제적인 문제해결은 도외시

하는 병폐를 낳고 말았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도

결국 조선의 망한 이유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는데,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를 갖지 못하고

지배층이 포용과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이유라고 얘기한다.

이 책에서 설명한 조선의 여러 문제점들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선이 망한 이유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