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바라본 헌법, 그리고 보수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후불제 민주주의>를 리뷰해주세요.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한편에선 진보개혁 세력의 대표주자로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하는 인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독설가이자 독불장군이며 노무현의 충직한 신하(?)로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로 조용히(?) 사라졌던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란 책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의 달변이자 독설이 그리웠던 사람들은 환영했을 것이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의 등장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자칭 지식소매상인 유시민의 헌법을 소재로 한 에세이 형식의 이 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만들어준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며 국민들의 합의에 바탕한 국가권력의 원천이자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은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법학을 전공한 나조차 헌법은 그다지 매력적인 과목이 아니었다.  

헌법은 곧 정치와 맞닿아 있어 정치혐오증을 가진 나로선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나  

헌법의 추상적인 조항들의 의미들이 과연 우리의 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사실 헌법 규정들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헌법의 조항들을 보다 구체화한 법률과 그 하위 명령, 규칙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헌법은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유시민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후불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카드로 구입해서 월말에 결제하는 상품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미리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지금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지금의 대다수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많지 않다.  

소위 민주화투사로 불리워진 인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쟁취한 것을  

우리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솔직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지는 못한다.  

30대인 나도 서슬퍼런 독재 군부정권을 직접 겪진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피부로 와닿진 않는다.

오히려 우리 세대에게 와닿은 것은 취업대란과 경제불황일 것이다.

이런 우리 세대에게 유시민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대가를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배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언론의 자유나 인권 침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정권들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할 측면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인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굳이 정부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유시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소위 보수라 부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책은 그야말로 보수정권, 보수언론,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다.  

유시민의 주장이 일응 옳은 측면이 있지만 마치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인 것처럼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보수의 나쁜 점은 부각시키면서 진보랄까 노무현 정권의 잘못은 변명으로 일관한다.  

모든 게 보수언론이나 보수세력 탓인양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노무현이나 자신들을 마치 절대선이고  

나머지는 악이거나 어리석은 자들로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을 좋게 볼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주장이나 논리가 일면 타당한 면도 있고, 무엇보다 화려한 달변으로 인해  

그와 토론을 해서 이길만한 논객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말과 행동은 별개라 할 것이다.

말로야 얼마든지 이상적인 얘길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시민의 보수세력에 대한 공격과 자기 미화로 일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보수적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전형적인 유시민식 표현이라  

할 수 있었다. 역시 그의 독설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ㅋ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의 이념대립은 무용지물이 될 줄 알았는데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대립은 더 격렬해지는 것 같다.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가 도를 지나치고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들의 태도는  

국민 화합이니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는데 우리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세력들이다. 서로를 악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 뿐이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의 이 책은 진보세력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에 대한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 책이었다.   

- 서평 도서의 좋은(추천할 만한) 점 

   진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법이나 민주주의, 보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음

- 서평 도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한핏줄 도서' (옵션) 

   대한민국 개조론.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는 유시민의 책이니까...ㅋ

- 서평 도서를 권하고 싶은 대상 

   노무현과 유시민을 좋아하고, 자신이 진보라 생각하는 사람들

- 마음에 남는 '책속에서' 한 구절 

   그림자는 빛의 존재 증명이고 빛은 그림자의 존재 조건이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 

    만사에는 다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