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함을 다양하고 풍부한 실제 사례들로 설명한 책

언페어 -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애덤 벤포라도 지음, 강혜정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9년 6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많은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사법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점점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신뢰를 받았던 법원마저 무너진 가운데 예전부터 각종 부정과 비리에 자유롭지

못했던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한참 갈등 중인 상태라 과연 우리의 형사 사법제도는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불허의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 책은 제목부터 사법제도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줄 작정임을 선언하는데 수사 단계에서 처벌 단계까지 형사절차의

관여자들의 관점에서 어떤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다.

먼저 유럽의 중세시대인 12세기의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종교재판을 보여주는데 이단으로 고발된

죄인(?)들을 물 속에 집어넣고 물 위에 뜨는지 가라앉는지에 따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은

그래도 현재의 사법제도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 진보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과거의 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처럼 미래의 사람들도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후진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명약관화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종종 소외되거나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는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제리 프리쳇의 사례는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강도 피해자인 위급한 환자를

만취자로 오인하여 벌어진 비극이라 할 수 있었다. 수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형사들은 자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일단 용의자의 자백만 받아내면 나머지 절차는 대충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한 사람이면 절대 자백을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형량 거래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동시에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았다. 범죄자는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공소권을 가진 검사는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책임감에 규칙을

위반했다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점, 주위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고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배심원들, 전문가의 증언이라면 더 신뢰하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거짓일 수 있다는 점 등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진실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실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줬다. 인간의 기억이 불확실함에도 잘못된 기억에 근거하여

엄한 사람 잡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과연 형사절차를 지금처럼 운영해도 되는

건지 하는 의구심마저 생겼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인간의 편견과 실수를 줄이기 위한 가상재판의 도입이나 범죄를 전염병처럼 공중위생의 문제로 다루자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들도 많이 제시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만

형사사법절차는 그 어떤 제도보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여기저기 구멍이

너무 많았다. 이 책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우리의 형사사법절차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