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모든 논의를 한 권에 담아낸 책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4차 산업혁명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곧 다가올 변화된 세상에 대한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공통된 시각은 인공지능 등이 상용화되면서 기존에 인간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들을 상당수 잠식하여

안 그래도 실업문제가 늘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더 남아돌 인간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말만 들으면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이상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알파와 오메가를 담고 있는 이 책에선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기대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기본소득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만큼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대 20만 원을 주고있지만 다른

소득이나 연금, 자녀의 부양 등이 없는 한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액수다. 조만간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해질 것이다. 그나마 이 책의 저자들처럼

무조건적이 아닌 재산상황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에게만

재산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아닌 전 연령대에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 과연 이를 감당할 나라가 있기는 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정적 부담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결국 재정적 부담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생길 게 분명하다.

이렇게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반란이 제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책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유사 제도와의 비교, 재원 마련 방법, 여러 관점에서 제기되는

반발까지 망라하여 다루면서 결국에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최선의 해법임을 나름의 논리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현실가능성이 아직은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언젠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제도가

꼭 현실화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