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새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현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새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장면의 막료인 조재천, 김영선(이상 국회의원), 한창우(당시 경향신문 사장) 등은 장면에게 “기왕 집권할 바에는 대통령으로서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했다.
반면 구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해 자기들의 집권을 구상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직선하는 경우 장면과 대결할 만한 리더가 없으나 의회 내 다수당(파)이 집권하는 내각제에서는 희망을 가질 만했다.
구파의 일차 전략은 대통령 재선을 막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현 국회에서 개헌을 하느냐 아니면 총선거를 거쳐서 새 국회에서 개헌을 하느냐 하는 논쟁이었다.


당시 정계, 언론계, 그리고 일반 여론은 마땅히 현 국회는 해산하고 새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국회는 자유당 의원들의 지배하에 있고, 그들의 많은 수는 5·2총선 때 부정으로 당선된 자들이므로 새 공화국의 헌법을 다룰 윤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논리적인 근거였다.
당시 민주당의 친신파지로 인식되었던 경향신문은 국회가 개헌을 다룰 권리가 없고 난국에 대한 수습책은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구파의 입장을 지지해 오던 동아일보까지도 사설에서 빠른 국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주장했다.

개헌으로 과오 씻으려

개헌으로 과오 씻으려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논리적으로 맞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가능한 길은 현 국회에서 자유당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확실했다.
구파는 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1인 독재 장기집권을 막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채택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국회에서만 가능할 뿐이며, 따라서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유당은 동조했다. 자유당은 지금껏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있던 신파보다는 대화의 상대역이 되어 왔던 구파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현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구파와 이런 면에서도 이해가 일치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실현시키는 데 협조함으로써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되풀이하면서 국회를 존속시켜 연명책을 강구하려고 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혁명정권의 응징을 둔화시키고 새로 들어설 공화정부에서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내각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당의 고심

자유당의 고심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과도정부 초기의 정치적 관심사는 대통령 재선거, 내각책임제 개헌, 4·19혁명과업 수행 등을 둘러싼 과도정부, 민주당 신파와 구파, 자유당 사이의 의견 차이와 이해대립을 어떻게 타결하느냐 하는 문제들이었다.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은 소위 ‘선선거, 후개헌’(민주당 신파의 주장), ‘선개헌, 후선거’(민주당 구파의 주장)로서, 이때 자유당은 자구책으로 구파에 동조하고 있었다.
자유당은 차기 총선에서 40 혹은 50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게 안방을 내주고 사랑방을 차지하여 야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그즈음 허정 과도정부의 비혁명적 태도와 은근히 협조의사를 보이는 주한 미대사관 측의 태도 그리고 현 정세에서 혁신세력에 대한 견제 등의 분위기는 자유당이 존속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헌이 빨리 추진되는 것에 제동을 걸면서 허정 과도정부의 완충지대를 가급적 천천히 지나가려고 애를 썼다.
특히 3·15 정·부통령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기일인 6월 15일까지 어떻게 지연시키느냐에 고심하면서 국회 출석을 기피하곤 했다.


이들은 만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기 전에 개헌이 되면 그들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했으며, 또 개헌안 중 그들에게 불리한 조항에 말려들어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부정축재자의 재산 환수를 위한 소급입법 조치 등이 삽입된다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발언하려 했다.

국회의장에 곽상훈을 선출

국회의장에 곽상훈을 선출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4·19혁명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유당은 대체로 민주당의 구파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때가 많았다.
장면을 구심점으로 하는 민주당 신파측은 정·부통령 선거를 즉시 다시 하자고 주장한 데 비해, 자유당과 민주당 구파의 입장은 ‘선개헌, 후선거’였다.
자유당으로서는 자기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개헌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의 발언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혁명으로 인해 자유당에 돌아올 피해를 가능한 한 줄여보자는 속셈이었다.
한편 민주당 구파로서는 신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하는 것을 우선 막아보자는 입장이었다.


5월 2일 국회는 공석중인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내 중도파인 곽상훈 의원을 선출했으며, 5월 11일에는 양원제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즈음 허정이 이끄는 과도정부에 의해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고, 5월 21일에는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한희석, 이재학, 임철호 등이 정식으로 기소됐다.
국회는 이재학 부의장에 대한 체포 등의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이재학은 민주당 구파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파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재학을 제거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당시 자유당에는 당을 다시 일으켜 보자는 재건파와 당의 이미지가 좋지 못하니 즉각 해체하는 것이 이롭다는 혁신파로 갈려 있었다.
이 틈에 이재학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었다.

국회에 교두보 확보하려

국회에 교두보 확보하려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민주당은 혁명과업 수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 부칙에 소급입법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당론은 후퇴하고 말았다.
또 한 가지 개헌작업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자유당 의원들의 신변문제였다.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자유당 의원들의 구속 사태까지 이르게 되자, 이들은 허정 수반과 권승렬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자유당은 정상적인 선거업무에 협력했을 뿐인데 의원들을 구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리고 사태가 더 이상 악화 확대되면 개헌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당은 대세에 밀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혁명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완고한 고집을 부린 것이다.


이로 인해 과도정부는 혁명의 뒷처리를 과감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민주당 구파도 내각책임제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 자유당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데 급급했다.
자유당이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국회였으며, 그들이 앞으로 살아남는 길도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당의 구파는 자유당의 이런 입장을 십분 활용했다.
4월 26일에 의결한 국회의 시국수습 결의안 가운데 3항인 “과도체계 아래서의 내각책임제 개헌 단행” 항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개헌기초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구파의 서범석은 “우리가 시국수습의 소리만 외쳐댈 것이 아니라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옳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개헌기초위원 선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신파 측이 내심으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더라도 반대할 명목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