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추진에 못마땅

내각제 개헌 추진에 못마땅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예를 들면 5월 9일 국회에서 이승만 정적들을 공산주의자로 기소했던 검사들을 해임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자유당은 62 대 73으로 부결시켰다.
이외에도 자유당 의원들은 친자유당 관리들을 보복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여 헌법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민주당 신파와 구파는 상반된 이해와 주장으로 별개의 행동을 했다.


4월 23일 구파의 백남훈, 김도연, 소선규, 유진산, 민관식, 김의택, 조영규, 양일동, 정성태, 조한백 등은 서울 안국동 윤보선의 집에서 회동하고, 앞으로의 정국을 진단하면서 자유당과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4월 24일에는 서울 중구 순화동 부통령 공관에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는데, 신파는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한 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 선거, 후개헌’을 주장했고, 구파는 개헌을 한 후 총선을 통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선개헌, 후선거’를 주장해 의견이 대립되었다.


여기에는 두 파 사이에 엄청난 이해타산이 담겨 있었다. 결국 타협은 되지 않았으며 구파는 회의 도중에 퇴장하고 말았다.
신파는 우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정권을 잡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고 주도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사정으로 봐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자 신파의 리더인 장면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당선도 거의 확실했다.


만일 신파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확보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은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신파는 민주당 창당 때부터 내각책임제 정책 때문에 외부로 발설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신파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새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현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새 국회에서의 개헌이냐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장면의 막료인 조재천, 김영선(이상 국회의원), 한창우(당시 경향신문 사장) 등은 장면에게 “기왕 집권할 바에는 대통령으로서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했다.
반면 구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해 자기들의 집권을 구상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직선하는 경우 장면과 대결할 만한 리더가 없으나 의회 내 다수당(파)이 집권하는 내각제에서는 희망을 가질 만했다.
구파의 일차 전략은 대통령 재선을 막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현 국회에서 개헌을 하느냐 아니면 총선거를 거쳐서 새 국회에서 개헌을 하느냐 하는 논쟁이었다.


당시 정계, 언론계, 그리고 일반 여론은 마땅히 현 국회는 해산하고 새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국회는 자유당 의원들의 지배하에 있고, 그들의 많은 수는 5·2총선 때 부정으로 당선된 자들이므로 새 공화국의 헌법을 다룰 윤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논리적인 근거였다.
당시 민주당의 친신파지로 인식되었던 경향신문은 국회가 개헌을 다룰 권리가 없고 난국에 대한 수습책은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구파의 입장을 지지해 오던 동아일보까지도 사설에서 빠른 국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주장했다.

개헌으로 과오 씻으려

개헌으로 과오 씻으려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논리적으로 맞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가능한 길은 현 국회에서 자유당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확실했다.
구파는 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1인 독재 장기집권을 막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채택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국회에서만 가능할 뿐이며, 따라서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유당은 동조했다. 자유당은 지금껏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있던 신파보다는 대화의 상대역이 되어 왔던 구파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현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구파와 이런 면에서도 이해가 일치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실현시키는 데 협조함으로써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되풀이하면서 국회를 존속시켜 연명책을 강구하려고 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혁명정권의 응징을 둔화시키고 새로 들어설 공화정부에서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내각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당의 고심

자유당의 고심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과도정부 초기의 정치적 관심사는 대통령 재선거, 내각책임제 개헌, 4·19혁명과업 수행 등을 둘러싼 과도정부, 민주당 신파와 구파, 자유당 사이의 의견 차이와 이해대립을 어떻게 타결하느냐 하는 문제들이었다.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은 소위 ‘선선거, 후개헌’(민주당 신파의 주장), ‘선개헌, 후선거’(민주당 구파의 주장)로서, 이때 자유당은 자구책으로 구파에 동조하고 있었다.
자유당은 차기 총선에서 40 혹은 50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게 안방을 내주고 사랑방을 차지하여 야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그즈음 허정 과도정부의 비혁명적 태도와 은근히 협조의사를 보이는 주한 미대사관 측의 태도 그리고 현 정세에서 혁신세력에 대한 견제 등의 분위기는 자유당이 존속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헌이 빨리 추진되는 것에 제동을 걸면서 허정 과도정부의 완충지대를 가급적 천천히 지나가려고 애를 썼다.
특히 3·15 정·부통령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기일인 6월 15일까지 어떻게 지연시키느냐에 고심하면서 국회 출석을 기피하곤 했다.


이들은 만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기 전에 개헌이 되면 그들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했으며, 또 개헌안 중 그들에게 불리한 조항에 말려들어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부정축재자의 재산 환수를 위한 소급입법 조치 등이 삽입된다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발언하려 했다.

국회의장에 곽상훈을 선출

국회의장에 곽상훈을 선출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4·19혁명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유당은 대체로 민주당의 구파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때가 많았다.
장면을 구심점으로 하는 민주당 신파측은 정·부통령 선거를 즉시 다시 하자고 주장한 데 비해, 자유당과 민주당 구파의 입장은 ‘선개헌, 후선거’였다.
자유당으로서는 자기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개헌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의 발언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혁명으로 인해 자유당에 돌아올 피해를 가능한 한 줄여보자는 속셈이었다.
한편 민주당 구파로서는 신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하는 것을 우선 막아보자는 입장이었다.


5월 2일 국회는 공석중인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내 중도파인 곽상훈 의원을 선출했으며, 5월 11일에는 양원제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즈음 허정이 이끄는 과도정부에 의해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고, 5월 21일에는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한희석, 이재학, 임철호 등이 정식으로 기소됐다.
국회는 이재학 부의장에 대한 체포 등의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이재학은 민주당 구파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파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재학을 제거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당시 자유당에는 당을 다시 일으켜 보자는 재건파와 당의 이미지가 좋지 못하니 즉각 해체하는 것이 이롭다는 혁신파로 갈려 있었다.
이 틈에 이재학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