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추진에 못마땅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예를 들면 5월 9일 국회에서 이승만 정적들을 공산주의자로 기소했던 검사들을 해임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자유당은 62 대 73으로 부결시켰다.
이외에도 자유당 의원들은 친자유당 관리들을 보복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여 헌법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민주당 신파와 구파는 상반된 이해와 주장으로 별개의 행동을 했다.


4월 23일 구파의 백남훈, 김도연, 소선규, 유진산, 민관식, 김의택, 조영규, 양일동, 정성태, 조한백 등은 서울 안국동 윤보선의 집에서 회동하고, 앞으로의 정국을 진단하면서 자유당과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4월 24일에는 서울 중구 순화동 부통령 공관에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는데, 신파는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한 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 선거, 후개헌’을 주장했고, 구파는 개헌을 한 후 총선을 통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선개헌, 후선거’를 주장해 의견이 대립되었다.


여기에는 두 파 사이에 엄청난 이해타산이 담겨 있었다. 결국 타협은 되지 않았으며 구파는 회의 도중에 퇴장하고 말았다.
신파는 우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정권을 잡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고 주도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사정으로 봐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자 신파의 리더인 장면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당선도 거의 확실했다.


만일 신파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확보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은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신파는 민주당 창당 때부터 내각책임제 정책 때문에 외부로 발설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신파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