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자들은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색이 있다

 

 

 

 

 

 

공리주의자의 눈에 규칙 공리주의는 설익은 공리주의로 비칠 뿐이다. 공리주의가 본래부터 지녀온 뛰어난 맥락 민감도contextsensitivity를 잃고 오직 규칙만 숭배하는 견해로 변질한 것이다. 본래 공리주의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내자면, 하나의 행위가 이미 정해진 한 묶음의 규칙에 들어맞는가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특정 상황에서 가져올 결과에 비추어 그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환경에 감응하는 특징을 띤 이론이다. 그런데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에 들어맞기만 하면 어떤 행위건 모두 옳다고 주장한다. 이때 규칙은 환경과 결과에 비추어 공리주의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스마트는 비록 급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의 눈에 불만스럽게 비치는 문제점들을 잘 설명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칙 공리주의의 한 가지 장점은 ‘약속을 지키라’ 같은 도덕규칙을 왜 준수해야 하는지를 공리주의적 이유를 들어 설명해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비록 약속의 관행이 있는 사회가 약속할 줄 모르는 사회보다 유용하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경우보다 그것을 깨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보이
는 상황을 가상해보자.
먼저 약속을 깨는 것이 모든 종류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약속을 깨면 계획이 뒤틀어진다. (약속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믿거나 지키려 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관행이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으니 덜 행복하고 더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약속이 자꾸 깨지다 보면 약속을 함부로 깨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 성향 또한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스마트는 약속을 깼을 때에 나타나는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를 뒤덮어 버리거나 나쁜 결과의 타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를 보여준다.
당신은 한 남자와 함께 모래섬에 갇혔다. 두 사람은 내기를 하는데, 당신이 탈출에 성공하고 남자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남자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그 지역의 승마클럽에 기부하기로 한다.
남자는 죽고 당신은 탈출에 성공한다. 당신은 그 재산을 승마클럽이 아닌 병원에 기부하면 더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약속대로 해야 할까? 당신이 규칙 공리주의자라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옳은 행위일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규칙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상황에 비추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해보자. 그 남자는 죽은 사람이기에, 약속을 깨더라도 노할 사람이 없다. 약속을 지켰노라고 말해주어야 할 상대가 없기에, 약속을 깨더라도 약속의 사회적 관행이 약화될 일은 전혀 없다. 다만 당신은 약속에 대한 자신의 본능적 집착을 약화시킬 수 있고(사실대로 말한다면, 당신은 그 약속에 관해 거짓말을 하는 셈이기에), 그만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그렇긴 해도 그 남자의 막대한 재산을 병원에 기부할 때 얻을 큰 보람에 비하면, 이 나쁜 결과란 매우 사소한 것이 아닐까? 여기서 스마트는 행위 공리주의를 성급하게 제쳐놓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행위 공리주의자에게도 규칙은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지침이나 길잡이나 수칙으로서 그러할 뿐, 규칙 자체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준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조작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여기서 적용된 추론을 고문에 그대로 적용하여 원칙이라는 핵심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고문이 자행되는 세상보다는 고문 없는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한 곳이므로, 규칙 공리주의자라면 고문할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적용하라고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테러범에게서 정보를 얻어내어야만 도시 파괴를 예
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테러범을 고문해도 될까? 의무론자들 같으면, 아무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류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고문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색이 있다. 요컨대, 스마트는 규칙 공리주의가 의무론과 입장을 같이하여 고문을 나쁜 행위로 지목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 한 것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특정한 사례들에서 빚어지는 결과를 너무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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