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칸트파 자유주의는 상대주의와는 다르다
칸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몇몇 권리는 전반적인 복지를 감안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기본적입니다. 미국의 철학자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롤스John Rawls(1921-2002)는 공리주의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정의 원리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을 전개한 『정의론』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사회 전체의 복지로도 짓밟을 수 없는, 정의에 근거한 불가침성을 갖고 있다.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는 정치 교섭이나 사회적 이익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리와 관련하여 칸트파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리주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결코 특정한 선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 특정한 삶의 방식이 다른 삶의 방식들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지지하지 않고, 좋은 삶에 대해 어떤 비전을 지니지 않은 채 자유와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상대주의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포용하지 않고도 자유주의 원칙들을 지지해야 하는 딜레마.
칸트파 자유주의자들이 제안하는 해법은 정의와 선 혹은 가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의 틀과,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선택해 추구하는 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공정한 틀을 유지하는 것과 특정한 목적을 지지하는 건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칸트 철학의 관점에서 전자의 옹호만이 가능한데, 그것이 중립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와 『왜 도덕인가? Why Morality』의 저자이며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1953)은 목적을 중시하는 중립적 틀에 전념하는 것이 일종의 가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칸트파 자유주의는 상대주의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선 관념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파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옳음이 좋음에 우선합니다. 첫째, 개인의 권리가 전체의 선을 위해 희생될 수 없으며, 둘째, 개인의 권리를 조건으로 하는 정의는 결코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비전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전체 복지를 극대화하거나 선을 증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과 동등한 자유를 갖고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므로 시민의 자유라는 기본인권이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옹호하며 재분배 정책이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인권이 엄격한 사유재산 체제를 통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등주의 자유주의든 자우지상주의 자유주의든 인간은 제각기 나름의 목적과 이해관계 및 선 관념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이란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유를 갖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깨달을 권리를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