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보상 논리는 다양성 논리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와 『왜 도덕인가? Why Morality』의 저자이며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1953)은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샌델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예로 듭니다. 199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공교육 및 고용에서 소수인종 특혜를 금하는 주의 헌법 개정안 제안209Proposition 209가 주민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2003년에 연방대법원은 미시간 대학에 소수인종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입학 방침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지만, 미시간 법학대학원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지지하고 인종이 입학심사에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7년 휴스턴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금지한다는 안건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반면, 소수인종 특혜를 금하자는 제안209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자들은 여론이 다른 이유가, 미국인들이 새로운 차별정책으로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고, 지지자들은 대중의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샌델은 모두 틀린 생각이라면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인종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 옹호론이 미국인의 신성한 믿음에 도전을 제기하는 점으로 노력한 사람만이 오로지 일자리를 얻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대학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가지 근거는, 보상논리와 다양성 논리입니다. 보상 논리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고 바로잡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입학 허가를 중요한 혜택으로 보고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혜택을 나눠주려 합니다.
그러나 보상 논리는 다양성 논리에 비하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보상 논리에 근거한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꼭 원래의 피해자는 아니며 보상하는 사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많은 수가 중산층 학생들이며, 이들은 도시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때문에 입학 허가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더 힘겨운 역경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상 논리로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입학할 수 있었을 학생들이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짐을 왜 그들이 져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즉,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정당화하기에 보산 논리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양성 논리가 그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논리는 우대를 받은 소수집단 학생이 실제로 차별을 겪었는지 증명하는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양성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입학 허가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학교에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을 때보다 서로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자들은 그러한 목적인 인정하더라도 그 수단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학교의 다양성 증대라는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단지 소수민족이 아니라 해서 입학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높은 성적과 뛰어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은 입학을 허가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냐고 반문합니다.
샌델은 다양성 논리 저변에 깔린 심오한 가정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학 허가는 뛰어난 자격을 포상하기 위해 수여하는 영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도, 불리한 처지에 놓인 소수집단 학생도 입학을 허가받을 도덕적 자격은 없다고 말합니다. 입학심사 기준이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이라면, 그리고 지원자들의 입학 여부가 그에 따라 결정된다면 어느 누구도 불평할 권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양성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은 입학 허가를 개인이 누리는 영광에서 분리하고 공공선과 연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와 기회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란 믿음은 미국인의 사고방식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