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만능 정치풍토 쇄신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1960년 6월 5일 국회에서 역사적인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자 국민의 다음 관심사는 총선에 있었다.
과도정부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인식하에 8월 15일 새 공화국 출범을 목표로 하는 총선을 7월 29일로 정했다.
제5대 민의원 선거와 초대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7·29총선의 의의는 대단히 컸다.


첫째, 시민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공화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국민 정치역량의 향상이며 정치적 근대화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으로 외형만 민주체제를 갖추었던 전통사회의 민주사회 실현으로의 이행이었다.


둘째, 권위주의적 권력만능의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민권신장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껏 선거 때마다 관권의 개입과 타락, 부정 등이 난무하던 선거풍토를 배격하고, 공명선거를 보장하여 민의가 바르게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셋째, 내각책임제에서의 총선이므로 단지 의회를 구성하는 종전의 총선과는 그 성격이 달라 곧바로 정권을 창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7·29총선은 헌정사적 의의가 컸던 데 비해 정당 사이의 집권에 대한 경쟁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민주당은 체제와 규모를 갖춘 제일 야당으로서 반독재 투쟁을 줄기차게 해왔고 4·19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당연한 집권 대체세력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반면 자유당은 반민주세력으로 지탄을 받아 지리멸렬하게 된 채 혁명적 분위기에 압도되었으며 완전히 실의에 빠져 있었다.
이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의 유지를 기도한 바 있었으나, 수구세력보다 해체를 주장하는 혁신세력이 우세하여 소속의원 138명 중 105명이 이탈했고, 6월 12일 개최된 임시전당대회는 청산대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
이들은 내심 이범석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자유당을 재건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지만, 5월 29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하는 바람에 희망을 버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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