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도전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민주당이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국가의 통제력을 갖출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뚜렷한 이념과 정강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자 정치적인 지도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 두 번째 원인이 있었다.
또한 집회, 언론, 결사, 시위, 정당결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세력의 집단행동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다.
게다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이다 보니 사회세력의 욕구분출을 통제할 기본 수단인 경찰력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하게 쇠퇴해져서 수사력과 질서유지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또한 내각 집권 후 3개월 동안에 내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경질되어 행정의 불안정을 드러내었으며, 확산되는 가두시위와 학생, 시민들의 불법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다.
장면 정권 때 학생 데모는 1,835건이나 발생했는데, 연인원 96만 9,630명이 데모에 참가했던 셈이다.
이는 매일 평균 7.3건의 시위가 발생했고 3,876명이 참가한 것을 뜻한다.
장면 정권에 대한 사회세력의 도전은 한 마디로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장면 정권에 가장 큰 도전을 행사한 것은 이념적으로 급진화된 학생 집단이었다.
이들의 불만을 크게 둘로 양분하면 첫째, 정부의 미온적인 반혁명 세력 처벌에 대한 항거였고, 둘째, 적극적인 자주화와 통일운동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정선거와 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처벌에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극렬한 항의시위가 있었다.
장면 내각은 이에 비상 개헌으로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소급입법을 서둘렀다.
이 사건은 국가에 대한 사회 세력의 힘이 정부를 위협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장면 내각의 정치적인 기반이 하나씩 상실되었다.
북한은 4월 민중항쟁이 진행되고 있던 4월 21일 「남조선 인민들에게 고함」이란 성명을 통해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연합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4월 27일에는 「남조선에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한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한의 자유왕래, 미군의 즉시 철수,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개최를 재차 제안했다.
이어서 김일성은 8·15광복 15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을 통해 남북연방제를 포함한 일련의 남북협상 통일방안을 제의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은 남한의 민중과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 8월 16일자 국제신문 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었다.
(북한의 제안은) 우리 민족의 생활에 관한 문제, 국토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외세에 의존하고 타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만 모색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들끼리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해 보자는 의욕이 풍겨 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접근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4·19혁명 후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졌고, 정부가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자 학생들은 진보적 이념의 그룹을 결성하고 통일문제와 반외세 자주화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통일논의는 대학별로 구성된 통일문제연구회나 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60년 11월 초에 결성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학생들의 통일운동의 중심에 위치했다.
민족통일연맹의 모체는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신진회라는 이념적 독서회로, 이들은 반외세 자주통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시위는 2~300명 정도의 소규모였지만 이념적 급진화와 더불어서 국가에 대해서는 큰 도전이 되었다.
특히 통일에 관한 그들의 운동이 정치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의 대학들에서 결성된 민족통일연맹들이 선봉에 나섰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민족통일연맹은 창립대회에서 공산당이 참여한 남북한 보통선거를 주장했으며, 장면 국무총리가 미국과 소련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조직은 이듬해 5월 초에는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보수주의 통일관을 가지고 있던 장면에게 학생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반면 북한 정부는 학생들의 요구에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고, 혁신세력의 민족자주통일연맹 역시 5월 13일 이를 지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5·16쿠데타가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