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본정치
소크라테스가 신성불경죄로 사형에 처해졌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정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사상범으로 처형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정치철학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았는데
두 사람은 덕치주의를 찬양하면서 독재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체로 보았다.
이들 두 사람과 공자와 맹자
이들 네 사람은 시민에 의한 민주정치를 반대했고
시민을 위한 민본정치를 이상적인 정체로 찬양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소수만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은 이상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를 반대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한 사람들로
스토익 학파의 창시자 제노Zeno 이후 스토익Stoic 학파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체 하에서도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다.
즉 대통령과 박씨네 문간방에 세든 미쟁이 오씨는 무차별한 사이가 아니다.
대통령이 오씨 위에 있어 보인다.
민주정치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속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다.
과연 인간 모두가 동등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판사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인민재판이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형식일 텐데 인민재판이 과연 이상적인 재판일까?
인민은 늘 선동의 대상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