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먹고 산다는 것의 어려움

문화로 먹고살기 - 경제학자 우석훈의 한국 문화산업 대해부
우석훈 지음, 김태권 그림 / 반비 / 2011년 8월

 '연예인 공화국' 의 현실

현재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1순위는 연예인이 된지 오래다. 대형 연예기획사에선 각자 연예인 지망생을 발굴해 교육시키며 호시탐탐 연예계 데뷔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연예기획사 오디션에서 탈락한 연예계 지망생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쉴새 없이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수많은 연예인 지망생 중 스타로 성공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올해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여주인공인 구애정(공효진 분)은 한때 잘 나가는 걸그룹 '국보소녀' 의 멤버였으나 비호감 연예인으로 전락하여 방송 활동과 업소 행사로 근근이 살아간다.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의 세계에는 구애정처럼 방송 출연 한 번 하는데도 변변치 못하여 가난과 싸우는 생계형 연예인들도 적잖이 존재한다. 연예인이란 직업은 근본적으로 인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잘나가는 연예인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생계형인 게 연예계의 현실이다.

연예계 지망생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신종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금품을 받거나 기획사와 PD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연예계 협회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연예기 비리뿐만 아니라 연예인 지망생들을 노리는 성상납마저 일어나고 있다.   올해 적발된 연예 비리에 관련된 피해자의 97%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다.  

 화려한 문화산업 이면에 숨겨진 가난과 비애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방송, 영화 그리고 음악, 스포츠 등을 아울러 말하는 '문화산업' 은 특정 분야가 창출하는 고용이나 이윤 등의 경제학적 가치에 주목하기 마련이다.   K-POP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 가수들의 한류 열풍은 국가 이미지만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조원이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 불리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화려할 것만 같은 '문화산업' 의 현실 속에는 말 못하는 가난과 비애가 있다. 일명 문화로 먹고 산다는 사람들, 즉 연예인, 연예인을 탄생시키는 기획자들까지 문화에 종사하는 이들 중에는 대다수는 밥 세 끼 챙겨먹지 못하는 형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생계인 연예인들만 있는게 아니라 심지어 영화, 드라마를 한 편을 만드는 영화감독, 드라마 작가까지 혼자 가난에 시달리다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로 먹고 산다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88만원 세대>를 통해 한국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한 우석훈은 이번에는 <문화로 먹고살기>를 통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산업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방송, 출판, 영화, 연극, 가요, 스포츠 등 문화산업이라고 포함될 수 있는 폭넓은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예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민주당 소속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방송출연 등급별 출연료를 공개하고 가수들에 대한 처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역추산한 결과, 가수 월평균 수입은 80만원으로 월평균 소득 150만원인 배우에 비해 소득 수준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한류스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는 한국에서는 회당 16만원의 최저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의 천차만별 방송 출연료가 나오게 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저자의 지적대로 버라이어티쇼의 등장과 관련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버라이어티쇼는 신인 연예인을 데뷔시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등용문으로서의 목적보다는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국민적 인지도를 갖춘 연예인들의 상징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2차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p 62)   

연예계 출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된다면 신인 연예인 데뷔는 어려워지며 특히 20대 연예인들의 활동이 쉽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가 젋은층이 줄어들고 대신에 노년층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인 것처럼 연예계에도 인지도가 높은 30대 후반, 40대 중반 연예인들이 많은 고령화 현상이 될 수 있다.   

연예계 진출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근본적인 원인에는 시청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방송의 특징도 한 몫 하고 있다.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명에 가까운 신인 연예인보다는 국민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연예인 출연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폐쇄적인 연예시장 구조는 연예들끼리 방송 출연에 혈안이 되어 서로 경쟁해야하는 잔인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자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사람 대신 화물을 잔뜩 실어 수출선으로 바꾸려는 행위에 비유했다.  문화를 팽창의 논리로만 보았지, 재생산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이 발달되고 있는 과정보다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인 결과에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K-POP 열풍으로 인해 아이돌 가수들의 국제적 위상은 높았지만 이에 비하면 국내에서의 위상은 낮기만 하다. 90년대만 해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가수라면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10만 장 이상 팔려야 앨범 판매량이 높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증가하는 반면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중들의 경제적 지출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우석훈 소장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지출이 줄어든 이유를 '승자독식' , '빈익빈 부익부' 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생태계적 구조에서 찾고 있다.    우리 문화산업 전반에 파고든 토건산업적 사고방식은 문화산업의 문화 생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에만 강조하게 되었다.   문화 생산자들은 그저 경제적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의 상품처럼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발달을 위해서 돈만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우석훈 소장은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문화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문화 생산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미 문화예술 영역에 들어와있는 문화 생산자들이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데에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가난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드라마 작가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사건 이후로  문화예술인들의 고용, 산재 보험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 을 입법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논의 과정 끝에 유보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입법 관련 소식이 감감무소식이다.   

새로운 가치를 지닌 문화가 탄생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결국 좀더 보편적인 복지다.  정부가 문화예술의 '한류 열풍' 을 내세우면서도 문화인 또는 문화 기획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외면하게 되면 실속 있는 문화산업으로의 장기적 발전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문화 생산자 및 관련 종사자들을 배려하는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로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이도, 문화를 포기하지 못해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문화로 먹고 살기 위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 관련내용 참고 언론자료

[연예비리 14건 적발…방송사 PD·브로커 등 140명 검거]  한국경제  2011년 7월 21일 

[[국감파일]슈퍼주니어 1회 TV 출연료 16만원]  경향신문 2011년 9월 20일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인간의 불평등

인간 불평등 기원론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27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 / 책세상 / 2003년 5월

 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되는가? 

1750년, 디종 아카데미 현상 논문 공모전에서 무일푼으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장 자크 루소는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일명 학예론)>라는 논문 한 편으로 인해 공모전 우승의 명예를 거머쥐는 동시에 '사회사상가' 라는 새로운 명함도 가지게 되었다.   

루소는 또다시 디종 아카데미 논문 공모전에 도전하게 되는데 아카데미가 제시한 주제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 에 관한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루소는 디종 아카데미가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인간이 왜 불평등한가' 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했을 것이다.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만 했고,굶주려야 했던 루소가 자신의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루소는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문명 그 자체로 보고 있다. 귀족과 같은 특정 계급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의 문명 자체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들과 계몽주의 사상가들 양쪽 모두에게서 비난을 받았다.  루소의 주장은 당시의 전통과 기득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과거' 로 표현되고 있는 자연 상태로의 복귀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적 사상' 이기도 했다.   

특히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계몽주의 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소의 절친한 친구이자 백과전서파에 활동한 디드로 역시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때 친분적 교류를 맺었으나 학문적 입장 차이로 인해 철천지 원수(?)가 된 볼테르는 문명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들의 '소유' 행위가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생각한 루소의 주장에 대해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다.  

"이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의 철학이다."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pp 102)

그리고 루소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준 디종 아카데미는 칭찬 일색이었던 <학예론> 때의 반응과 다르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결국 루소는 두 번째로 참가한 논문 공모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인간 불평등의 원시적 기원  

 

얀 브뤼헐 & 피터 파울 루벤스  <아담과 이브가 있는 에덴 동산>  1615년경 

	미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본능 속에 갖고 있었으며,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훈련된 이성 속에 갖고 있었다.  우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서로간에 도덕적인 관계도, 분명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아서 선인(善人)일 수도 악인일 수도 없었으며, 악덕도 미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pp 78)

루소에 따르면 원초적 자연상태의 인간은 행복하게 자족하는 존재이자 선악 개념에서 자유로운 존재였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기보존의 본능에 맡겨져 서로 고립되어 생활하고, 그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전념하였다. 자연인은 미덕도 악덕도 모르고, 신체적 불평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등하였다.    루소의 입장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저마다 자유롭고 평등하여 생존을 위한 자연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하다고 보는 일명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라는 홉스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개념과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신과 마음이 훈련됨에 따라 인류는 점차 유순해지고 관계가 확립되고 유대가 강화되었다. 사람들은 오두막 앞이나 큰 나무 주위에 자주 모이게 되었다.  연애와 여가의 진정한 소산이라 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이 모여든 한가한 남녀들의 심심풀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일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저마다 남을 주목하고 자신도 남에게 주목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노래를 가장 잘 부르고 춤을 가장 잘 추는 사람,얼굴이 잘 생기거나 힘이 센 사람,재주가 가장 뛰어나거나 언변이 가장 좋은 사람은 존경을 받았다. 이것이 불평등을 향한, 그리고 동시에 악덕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pp 103) 

그러나 자연상태의 인간은 공동체 경험 속에서 파괴되고 만다. 비교의식과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소유욕과 결합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간을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분업과 가족, 사유재산의 도입을 포함하는 일련의 발전과정에 의해 자연상태에서의 능력과 자질의 자연적 불평등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으로 진화된다.   

나는 인류에게 두 가지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연적 또는 신체적 불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나이, 건강, 체력의 차이와 정신이나 영혼의 자질 차이로 성립된다.   또 다른 불평등은 일종의 약속에 좌우되고, 사람들의 동의로 정해지거나 적어도 용납되는 것으로 도덕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 누리는 갖가지 특권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거나 더 존경을 받는다거나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타인을 복종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특권들에 의해 성립된다.     (pp 45)

루소는 지배와 굴종, 폭력과 약탈이 '소유' 에서 비롯한다고 봤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겨짐으로써 평등은 깨지고, 무질서의 불평등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사유제도의 등장과 함께 평등은 사라졌다. 사유제도는 합의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이윽고 부자의 횡령과 빈자의 약탈이 시작돼 무서운 전쟁 상태에 이른다. 부자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약에 의한 여러 가지 불평등,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의 상태를 제도화한다.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불평등

결국 이러한 탐구의 과정 끝에 루소가 제시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루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끝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그토록 자유롭고 불평등에서 해방된 존재라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앞서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 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루소는 <루소는 장 자크를 심판한다> 라는 일종의 대화록에서 "인간의 본성은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한번 잃어버린 순수성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고 밝힌 바 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해제, pp 158)    루소 자신도 역사의 움직임을 되돌리려는 노력은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Occupy Wall street(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시대의 불평등 또한 문명 자체, 범위를 좁히면 잘못된 체제와 제도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조화한 불평등은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다.  최근 미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월 스트리트 거리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Occupy Wall street(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현상이 그 예이다.  타락한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인류는 모두 불평등하다' 라고 말했듯이 사회 불평등은 시대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루소의 충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개츠비, 그는 위대했다

위대한 개츠비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75
F.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김욱동 옮김 / 민음사 / 2010년 12월

[1001-293] 위대한 개츠비

  삶은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했던 남자, 개츠비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 다양하면서도 개성있는 성격을 가진 소설 속 인물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묘한 매력을 가진 인물들도 종종 발견하곤 한다.  

J.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여러번 읽었다.  특히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민음사와 펭귄클래식코리아에서 출간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어서 개츠비라는 인물이 낯설지가 않다.  (소설가 김영하가 번역한 문학동네와 올해 최근에 나온 열린책들 번역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  

재미있게도 두 소설의 작가는 미국 출신이며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책을 읽기 위해서 몇 페이지를 펼처보는 순간, 처음에는 소설 속 주인공들에 대해 별로 호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사회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 욕설만 내뱉는 홀든의 그런 모습이 싫은 것처럼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여 아메라카 드림을 꿈꾸었지만 한 순간의 오해로 인해 허망하게 죽음을 맞게 된 개츠비가 그렇게 위대해보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냥 그의 죽음이 너무 허무할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습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듯이 피츠제럴드의 소설 역시 그랬다.   여러 번 읽고나니 개츠비라는 남자에 대해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알량하고 경솔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부르주아, 그러나 모든 걸 가진 척했지만 결핍으로 가득했던 남자,  그가 바로 제이 개츠비였다. 

 어두운 재즈 시대에 자란 한 송이 민들레꽃, 개츠비

중서부 출신의 가난한 청년 제이 개츠비는 군 복무 중 미모의 데이지 페이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중 그는 유럽 전선으로 떠나고 기다린다던 데이지는 곧 시카고 출신의 부자 톰 뷰캐넌과 결혼한다. 종전 후 귀국한 개츠비는 데이지의 결혼 사실을 알고 그녀를 되찾고자 롱아일랜드에 대저택을 산다. 여성관계가 복잡한 톰에게는 머틀 윌슨이라는 정부가 있고, 데이지도 알고 있으나 풍족한 생활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톰의 곁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개츠비가 나타난 것이다.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머틀의 남편 윌슨이 서부로 가자고 채근하자 광란 상태에 빠진 머틀은 거리로 뛰쳐나가다 데이지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 사망하고 윌슨은 아내를 죽인 사람을 찾아 나선다. 머틀을 죽게 한 것이 개츠비라고 알고 있는 톰은 윌슨에게 개츠비의 집을 가르쳐 줌으로써 자기 가정의 위험분자를 제거할 기회로 삼는다. 윌슨의 총을 맞고 개츠비는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하고 만다.  

개츠비는 3년 동안 번 돈으로 큰 저택을 사고 호사 주말파티를 열어 손님들을 모은다. 단지 첫사랑을 만나보려는 일편단심에서다. 혹 데이지가 들르지 않나 기다리다 결국 그녀의 사촌 닉 갤러웨이 집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아주 극적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닉은 두 사람을 소개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자 개츠비는 우리는 전에 만났다고 말하고, 데이지는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다고 받는다. 개츠비는 5년 만에 보는 것이라 말하고 오는 11월이면 꼭 5년이 된다고 덧붙인다. 데이지와 헤어진 후의 날짜를 꼬박꼬박 세고 있었던 것이다.    

한평생 데이지라는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그는 청교도적 경건함과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20세기 초 미국의 재즈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자라난 '일편단심' 민들레였다.  그러나 꽃이파리를 펼치기에는 거대한 재즈 시대의 사회는 늘 어두웠고 너무나 감정이 메마른 지대였다. 

 개츠비가 위대한 이유

데이지의 사랑을 다시 얻고자 고군분투하는 개츠비. 그러나 상류사회의 이기주의에 희생되는 것은 낭만주의자 개츠비다.  그의 대저택의 불은 꺼지고, 작품 속의 사랑은 모두 막을 내린다.  꿈의 완결편인 데이지를 차지하겠다는 개츠비의 순정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부르짖는 사회와는 맞지 않았다.  이 점을 피츠제럴드는 개츠비는 '위대한' 이라는 반어적인 의미의 수식어를 붙였던 것일까?  

<위대한 개츠비>가 집필되었던 20세기 초 미국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누구나 부자가 되고 미인을 차지하고, 밤마다 파티를 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다. 개츠비는 재즈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빼어닮은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개츠비가 단지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의 자화상인 것만은 아니다.  개츠비의 모습에는 불안정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정규직으로 근근이 살아가야하는 '88만원 세대'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하는 '삼포세대' 라는 암울한 명함 한 장을 받게 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개츠비의 어이없는 죽음 못지 않게 더욱 불운한 사실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개츠비처럼 경쟁과 이기심으로만 가득찬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 '사랑' 이라는 낭만이라는 감정마저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노력 끝에 거부가 된 개츠비의 아메리칸 드림이 위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불의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었지만 평생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도 낭만과 순정을 버릴 수 없었던 그의 원대한 꿈은 소설이 출간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포부이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 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 갔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더 멀리 팔을 뻗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맑게 갠 아침에는.....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pp 255)

이것은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88만원 세대' , '삼포세대' 를 향한 각성의 외침이기도 하다. 허무를 딛고 일어서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안개 너머 비치는 희미한 초록색 불빛,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 수 있었던 개츠비의 삶. 그 위대함을 가슴에 품은 채 말이다.    꿈과 환상을 간직하고 그것을 찾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결국 자신의 파멸로 나아간 개츠비의 인생은 그럼에도 위대하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한국정부론 3주차 수업에서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청와대는 파란 지붕으로 된 대통령의 관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설정하여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한다.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개설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 몇 국민들 중에는 청와대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일정, 국정뉴스, 국정자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까지 확인할 수 있다.  며칠 전에 시작한 한국정부사 관련 과제를 하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속 자료들 덕분에 금방 끝낼 수 있었다.

홈페이지 속 수많은 사진과 자료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본 것은 5대 국정지표 였다. 국정지표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향하려고 하는 일종의 국가적 청사진 혹은 비전(vi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 국정지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글로 밟히기기에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올해 4년째 되어가는데 정부의 국정지표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5대 국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섬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섬기는 정부’ 는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경제를 살리고, 나라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줄 아는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다.   ‘시장경제’ 에서는 신 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녹색성장’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 ‘능동적 복지’ 는 모든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바라는 ‘인재’ 는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이며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의 확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의 모습은 한. 미 동맹 관계를 구축하면서 굳건한 안보체제를 확립하며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5대 국정지표 내용 속에는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20가지 전략과 그 전략에 대응하는 100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친 서민 중도실용’과 ‘공정 사회’ 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는 정부 국정 운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지표 속에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훗날 이 국정지표 속 전략과 과제들을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국정지표, 정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국민이라면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정지표 속 과제와 전략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꼭 나서야하는 중점적인 내용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정부의 국정지표 속 내용들은 분야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다. (지금도 이에 대한 현재 여론과 국민의 평가는 극명한 상황이지만) 한-미 공조회복과 G20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등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에서 좋게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다.

반면 첫 번째, 두 번째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 , ‘활기찬 시장경제’ 와 관련된 빈부격차 해소, 국민통합, 정치개혁,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매우 부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정지표 속 내용과는 상반될 정도로 많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통합과 소통’ 과 ‘신뢰사회 구축의 미완성’ 이다. 소통의 부재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계속 되어온 과제이면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광우병 사태, 구제역, 동남권신공항 문제 등 국론 분열이 심각한 대형 현안에 관해서 대처가 미흡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리더십의 부재다.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곧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정부’ 완성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되었다.
 

李대통령 "우린 선거때 돈 안받아 도덕적으로 완벽" 

조선일보  2011년 10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우리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는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더 적극적으로 일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월 1회 대통령실장이 주재해서 열리는 '청와대 조회'같은 행사에, 이 대통령이 전례 없이 참석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측근 출신들이 잇따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데),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찾아야 다 끝나고 나서 힘들게 일한 보람이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생기면 사회가 좌절한다. 그중 (가진 사람)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적)기준이 적용되는 게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실장은 "청와대는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라며 "(최근 일련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라고 자찬한 발언이 무색하게 할 정도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이명박 정부를 이루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을 보면 임기 2년여 남겨놓은 시점부터 친인척, 측근들의 대형비리가 터져 나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신의 정치적 업무를 스스로 섣불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레임덕 현상에 유념해 임기 후반 기강확립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기보다는 정부의 명예를 흠집내는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척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리더십으로는 여러가지 자질이 필요하지만 만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이 역사적 안목이라고 생각된다.  단기적 업적 치중보다 100년 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거시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인 국정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남은 임기 기간에도 정부가 물가관리 등 경제문제,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통합과 더불어 통일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역사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역사

이번 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사실은 '한국정부론' 이라는 수업에서 내준 과제를 하고 있다.    과제의 주제는 이렇다.  '내가 만드는 한국정부사 ' 다.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는 1948년 제1공화국 수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63년나 되었다.  짧으면서도 긴 그 세월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제1공화국에서 오늘날 이명박 정부까지 일어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연표식으로 정리하였다.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단순나열식 연표보다는 각 정부 시기 때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정치, 사회, 경제면으로 분류하여 나름 입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지금 과제가 80% 정도가 완성되었는데 연표만 해도 A4 용지 8장 정도를 차지한다.  이번 과제에는 형식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아마도 연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과제 결론까지 첨가한다면 10장 이상은 거뜬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제의 제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한국정부사' 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정부사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역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의 팽팽한 대립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까지만 해도 반공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현대사를 이해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이 등장했는데도 현대사는 크게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고등학교 2~3학년이 배우는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의 ‘좌파적’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이 불거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근. 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산업화, 경제 발전, 민주주의 확립 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는 역사학계 등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검정교과서 개정 문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에 대해서 또다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현재에도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진보 진영에서는 일부 보수 진영이 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지금도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운운하며 ‘자유민주주의’ 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의 팽팽한 갈등은 자신들의 역사적 관점을 반영한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면서 첨예한 대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축이 된 교과서포럼에서는 좌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한 '대안교과서' 가 출간되었다.

지금도 한국정부론 과제를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수 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로 교과서포럼에서 나온 '대안교과서' 와 반대로 진보 진영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이 두 권의 책을 참고자료로 읽고 있다.  

현국현대사를 다룬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어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분단 책임     

진보 진영 역사학자들은 1948년에 좌익과 중간파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이 있었으나 미군정과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고집하게 되었고 중립화 통일 노선을 택하지 못한채 분단노선을 결정한 것은 분단을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 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되기를 바랐던 이승만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가장 먼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일명 '정읍 발언' 을 발표하였다.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대안교과서 pp 40)

그는 통일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적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그러나 민족주의 보수세력이 집결한 한국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은 이승만의 주장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승만의 판단과는 다르게 오히려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김규식 등의 개혁적인 중도파 정치인을 지원했다.   하지만 미국과 좌우합작위원회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좌우합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보수적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이 분단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승만의 독단적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아닌 오히려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로 남한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한 북한의 김일성에 책임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비판적인 정치 세력은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이 발언(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시사한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그에 따른 남북분단의 단서를 연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중략)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시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활동을 개시한 쪽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처럼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남북 분단의 단초를 연 것은 북한의 소련군과 그에 협력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대안교과서> pp 140)

 2)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극명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우남 이승만 (1875~1965)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이승만의 정치이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반일정책. 북진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은 정치이념에서 비롯된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을 잡는데 중요한 공훈을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수많은 후진국의 정치적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처럼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신생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동질적 국민의식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반공의 이름으로 반대파가 탄압되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부정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중략)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라시한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한 공산주의 국제세력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올바로 잡는 데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대안교과서> pp 158)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에서 진보 입장의 역사학자들은 이승만 정권은 분단과 빈곤으로 점철된 독재정권이자, 권력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정권 인사 편성에 친일파를 등용해 민족 정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김약수 국회부의장    

1949년 5월 20일 이문원 등 세 명의 현역 의원을 시작으로  

15명의 국회의원은 외국군대철수안, 남북통일협상안 등  공산당의 의견과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역사문제연구소, pp 92)  

무엇보다도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대안교과서에서는 반공주의 노선의 부작용을 간략하게 언급한 부분이다.     이승만 정권의 긍정적인 평가를 지면 한 장으로 할애한 정도에 비하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역사문제연구소에 기획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서는 좌익과 반대파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의 예로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안교과서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김약수의 이름마저도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3)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에 샴페인을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출처: 한국경제)  

대안교과서에는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설적 결과' 를 낳았다고 정의하고 있다. (pp 186)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은 그 당시로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성정과 분배는 병행이 불가능했으며,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당시로서는 현실적이었다고 시사하고 있다.   전태일 분신사건 등과 같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의 어두운 그늘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들도 소개하고 있지만 경제개발제체의 전개 및 성과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진보 진영의 역사학자들은 성장 중심의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은 장기 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경제개발계획은 장면 내각 정부에 수립된 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경제 정책의 달성 결과에 치중한 편협된 평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통치방식에 대한 교과서포럼과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바라보는 평가도 엇갈린다.  교과서포럼은 서양식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족적 또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수립을 기여한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역사문제연구소는 일체의 민주적 행차를 무시한 '정보. 공작 정치의 최고봉' 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차례의 큰 전쟁 과정에서 군인으로 교육받고 입신한 그(박정희)의 정신세계는 타협과 조정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중략)    그는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소수 엘리트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에 관해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민주주의로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족적 또는 행정적 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대안교과서> pp 186) 

박정희는 철저하게 중앙정보부를 정치 통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  정보부는 박정희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개입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체제를 '정보정치', '공작정치' 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략) 

박정희는 국회나 행정부를 통한 정치운영과 같은 일체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그는 유신 선포 직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도리어 안정을 저해하고 비능률과 낭비만을 일삼아왔으며 정략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라고 말할 정도로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 절차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pp 257)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의 중요성 

지난 10년간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 에 맞는 내용을 넣기 위해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했다.    

편향 교과서를 비판하겠다는 교과서포럼은 대안 교과서를 출판했지만 편향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를 부합시키지 못했다.   일제시대에 대한 긍정적 기술과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좌파세력의 반란’ 으로 규정,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 체제 옹호론 등 또 다른 편향성 시비를 불러 왔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대안교과서 집필진들이 역사학 전공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과연 이들이 역사를 공정한 기준과 관점으로 서술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교과서에 담기는 내용은 논란이 없을 정도로 학술적 검증이 마무리된 것들이 실려야 한다. 적어도 학술적으로 논쟁이 될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이라면 적어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점에서 보류을 한다거나 다양한 시각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투명하게 임명된 검정위원들이 이를 검정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교과서로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항상 이 ‘교과서 전쟁’ 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역사 교과서를 재단하려고 하면 결국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만 혼란스러운 상황만 가중하게 될 뿐이다.      

결국 길고 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교과서, 아니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임무에 달려 있을 뿐이다.  좌. 우 이념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벗어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역사 교과서 논쟁을 떠나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념으로 덧칠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볼 줄 아는 균형적인 안목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