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진보세력의 몰락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출처 : <한국일보>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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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이 몰락했다. 노무현 정권의 인기는 바닥을 기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좌파 정권이 집권하여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한탄하던 보수세력의 한숨이 엊그제처럼 또렷한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 정권이 진보개혁 세력임을 자처하고 나오자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맹공격하였다. 노 정권과 이른바 386세력의 미숙하고 오만한 행동들은 보수파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 복지와 개혁보다 신자유주의 추구
노 정권은 사적 이익과 직결된 과거사 처리, 보안법 개폐, 사학법 개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개혁의 표상으로 추진하였다. 보수파들은 이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결사 항전하였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국민의 '개혁 피로'를 유발하였다.
노 정권은 정작 진보 개혁의 핵심이어야 복지 확대, 재벌 개혁 등 사회경제적 개혁은 무시하고 친 재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다. 대중은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돈과 언론을 장악한 보수파들은 무늬만 진보세력이고 실제로는 보수세력에 가까운 정권을 좌파라고 매도하고 보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성공했다. 국민들은 노 정권이 무능하고 건방진 진보개혁 세력이라고 믿게 되었고, '경제 위기'가 이런 진보정책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한국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자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벌이게 된다.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리 없었지만, 이 제안은 정권과 한나라당 사이에 아무런 정책 차이가 없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노 정부의 출범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로 한국 정치에도 진보세력이 똬리를 틀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였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여전히 보수세력이 압도적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노 세력이 진보개혁세력이라고 국민들을 속였고, 또 국민들이 속았다는 점이었다.
사실상 그들에게는 뚜렷한 이념이나 노선이 없었지만 한나라당에 반대하다 보니 진보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했고, 집권하고 보니 보수세력이 워낙 강해서 저절로 보수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보수세력들은 이들을 싸잡아 좌파라고 공격함으로써 그렇잖아도 좌파 알레르기가 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 수 있었다.
이렇게 진보파 또는 그 잠재력이 몰락하게 되자, 정치인 지식인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보수로의 전향을 선언하고 나왔다.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자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뛰쳐나왔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정치적 명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저 배가 기우니 배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는가? 대답이 필요 없다.
● 정치인ㆍ지식인 모두 보수로 전향
무슨 대통합신당? 대통합은 어디 있고 새롭기는 무엇이 새로운가? 달라진 것은 손학규를 영입했다는 것 뿐이다. 그나마 진보적인 천정배 신기남 같은 사람들은 창피스러운 지지도로 대선 경선에서 탈락했고, 승리한 정동영 후보의 이념은 이명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나마 후보로 확정된 뒤 이명박과 좀 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싹을 보이던 진보세력의 성장은 그 싹이 잘리고 말았다. 그렇게 된 가장 큰 까닭은 노무현 사이비 진보세력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시 힘을 얻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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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오랜꿈 ----------------------------------------------------------------
* 윗글에 동의하는 점 :
말하고자 하는 전체 논지= 노무현이라는 정신나간 얼치기 개혁집단이 들어와 '진보'라는 이름을 걸레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여 진보세력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를 극복할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 윗글에 동의하지 않는 점 :
1. 위에서 언급되는 세력이나 인간 중에 '그나마' 진보적인 인간은 애초부터 없었다. 천정배, 신기남? 글이 너무 밋밋할까바 필자가 끼워넣은 개그로 이해한다.
2. 진보세력은 몰락하지 않았다. 자기 자리를 지켜왔을 뿐이다. 단,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하고, '헛지랄' 하는 세력들과 보조맞추느라 시간낭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 윗글을 읽고 되새겨야 할 교훈 :
1. 다시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면 '진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2.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도둑질을 '차떼기'로 하느냐, '사과박스'로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 곧 도둑이라는 본질의 차이가 없다는 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자기도 사과박스에 들어갈 정도의 돈은 도둑질 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
3. 열린우리당 지지하면 자기가 진보세력이나 개혁세력에 속한다고, 양심적 지식인에 속한다고 '자위'하지 말아야 한다.
4. 그래도 열린우리당이나 그 비슷한 세력 지지한다면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당신의 이념이 그 정도니 노무현정권 지지한다고 하면 되지 얼어죽을 넘의 진보는 왜 팔아 먹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