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연대] "심상정 의원은 ‘친북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심상정 의원은 ‘친북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의견광고] 북핵 반성, 최기영 출당 없다면 ‘타협과 봉합의 비대위’

자율과 연대
출처 : <레디앙> 2007-12-28


심상정 의원의 조건부 수락을 조건부 지지한다

12월 26일 최고위원회는 총사퇴를 결정하고 심상정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12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례대표 선출권을 포함한 전권을 요구하며 비대위원장에 대해 조건부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이하 자율과연대)는 제17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은 3%는 민주노동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국민의 경고이자 지난 4년간 노선과 활동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당내 다수파였던 주체파의 비대중적인 노선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 실제로 당내 다수파였던 주체파는 북핵 실험 당시에 사실상 북한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였으며, 일심회 사건 때에도 대국민적 사과를 방기하며 최기영 전 부총장을 두둔하는 등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 못할 친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자율과 연대는 당 존망의 위기에 비대위원장을 맡기려면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이 비대위원장 수락의 조건으로 제기한 비례대표 선출권은 혁신과제를 수행할 도구이자 필요조건일 뿐 혁신과제 그 자체는 아니다. 좀 더 본질적인 혁신과제가 존재한다.

심상정 의원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혁신과제 두 가지

근본적인 당 혁신을 위해서는 최소 다음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이 심상정 당원이 감히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첫째,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 당직자 300여 명의 성향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북한 당국에 넘긴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의 행위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당내 간첩행위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를 영구 제명하여 출당시켜야 한다.

거듭 밝히거니와 자율과 연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반대하지만 간첩의 자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당직자의 신상정보를 넘긴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2006년 북핵 실험에 대해 주체파의 눈치를 보며 두루뭉실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당론이었음을 확인하며 북핵 실험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친북편향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심상정 의원 스스로가 말한 봉합과 타협의 비대위에서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핵문제와 최기영 전 부총장 출당 없다면, 타협과 봉합의 비대위로 전락할 것

이미 많은 당원들은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권만 요구하고, 친북 편향 문제는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자율과 연대와 전진, 그리고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 민주노동당 내 주체파의 친북 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권만 요구하고, 친북 편향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당원들의 분노에 찬 절박한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심상정 의원 스스로가 밝혔듯이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또 다시 타협과 봉합의 비대위로 전락하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적 가치를 올곧게 세우는 것만이 진정한 구당(救黨)이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에 대해 구당(救黨)의 마음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라는 껍데기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 그 자체일 것이다.

타협과 봉합의 껍데기 구당은 구당(救黨)이 아니다. 그것은 당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사당(死黨)의 길이다. 당의 진보적 가치를 올곧게 세우는 구당만이 진정한 구당(救黨)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28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창당을 위한 긴급성명 - 자율과 연대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창당을 위한 긴급성명
[의견광고] 코리아연방 패배 원인 인정하고, 친북 노선 폐기 결의해야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레디앙> 2007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창당을 위한 자율과 연대 긴급성명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의회 진출 이후 4년간 지속해온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 “그 따위 진보는 필요 없다”고 냉혹하게 심판했다.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이하 자율과 연대)는 이러한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생할 능력이 없다. 유일한 생존의 전망은 당 해체 수준의 재창당뿐이다.

왜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사랑과 신뢰로부터 멀어졌는가?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족이데올로기와 대안 없는 데모당이라는 양대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노동자 대중정당이라는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족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북한 핵무기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간첩단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방기하는 등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였다. 일심회 사건의 당사자를 영구제명하라는 자율과 연대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북한 핵실험 당시에는 지도부가 당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뿌리치고 북한 방문길에 나서기도 했다.

또 권영길 후보는 당내경선을 통과한 직후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핵심 선거슬로건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을 대선후보로 만들어준 당내 주체주의자들의 은공에 보답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 위에서 민주노동당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총체적인 재창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공식 요구한다.

1. 민주노동당은 스스로를 친북정당으로 만들어 버린 당내 통일 지상주의, 반미 근본주의 노선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이로써 당은 민족자주당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 대중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임시 당대회에서 ‘코리아 연방공화국’ 슬로건이 이번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임을 공식 평가하고 ‘친북 민족주의 노선의 전면 폐기’를 명시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2. 민주노동당은 지난 중앙위원회 결의대로 진보대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유일한 정당체인 한국사회당과 당 대 당 자격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명과 강령 개정을 포함한 전면적 재창당이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대연합을 통한 재창당은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정치공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지배했던 낡은 정파질서를 해체하고 당을 망친 세력, 무능력한 세력을 제압하고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은 명실상부한 재창당 뿐이기 때문이다.

3. 현 대선결과에 무한책임이 있는 권영길 후보는 당원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선대본의 주요 간부들과 그동안 무능력,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관했던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2008년 비례대표 후보선출 과정 및 차기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임시 당대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대회 소집요구가 묵살 혹은 지연되거나 당대회에서 위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노동당이라는 낡은 틀에 구애받지 않는 혁명적인 내부 투쟁의 길을 걸을 것이다.

주체주의자들과의 오랜 대립은 무엇보다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전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의 길을 가로 막아온 낡은 결탁을 과감히 끊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함으로써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민중의 삶을 바라 보고 그 속에서 묵묵히 진보의 미래를 고민해 온 새로운 상상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율과 연대는 이제 잃어버린 민중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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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세력화를 위한 자율과 연대 특별결의문

NL과 PD가 장악한 민주노동당의 현 주소 :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이하 자율과 연대)는 조직의 건설 이후부터 민주노동당의 당내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실천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내민주주의와도 멀어지고, 사회민주주의와도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당내 여당은 친북 편향을 가진 주체파가 장악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제1야당 세력은 과거의 낡고 몰락한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의 습속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 양대 세력은 NL/PD라고 불리며 80년대적인 낡은 정파투쟁을 일삼으며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자초하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친북당, 데모당, 불법적 대중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노동당 : 이들의 절묘한 동거는 민주노동당을 친북당, 데모당으로 전락시켰으며,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편향된 집착과 소련식 소비에트 모델인 ‘민중대표자회의’라는 황당한 대선강령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또한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투명회계’를 반대하며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오늘날 민주노동당은 주체파에 의해 통일전선체 정당으로 전락했고, 사회주의파에 의해 데모당의 다른 이름인 ‘운동정당’으로 전락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노선의 재확립 : 민주노동당이 국민적 희망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에 대한 미련과 단호하게 단절하고 의회주의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자본가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낡은 관념과 완전히 단절하고 조세정책 등을 통해 ‘노동친화적’ 경제성장과 ‘노동친화적’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노선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폭넓은 사회민주주의 세력화을 위한 자율과 연대의 특별 결의 : 자율과 연대는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사민주의 복지국가 노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회민주주의 세력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한다.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폭넓게 연대 및 단결하며, 필요하다면 조직통합까지도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자율과 연대의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례대표 선거와 당직 선거를 포함한 당내 권력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을 천명한다.

자율과 연대의 폭넓은 사회민주주의(SD) 세력화는 민주노동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북한 추종세력인 NL, 소련식 미련 노선인 PD세력을 제압하고 당의 중심 세력으로 거듭나는데 강력한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에게 잃을 것은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와 친북편향의 낡은 진보이며, 우리가 얻을 것은 민중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

2007년 12월 15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