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공사가 KTX승무원 사용자"

법원, "철도공사는 KTX승무원 사용자"
법원 판결, 노동부 주장 뒤집어…노정권 불법 부채질

박점규 현장기자
출처 : <프레시안> 2007-12-27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의 채용에서부터 실무수습, 교육, 승객서비스 업무의 수행,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9개월째 파업과 투쟁을 벌여 공공부분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재판장 구회근)은 지난 12월 20일 철도노조 KTX 여승무원지부 민세원 지부장의 업무방해에 대한 판결문에서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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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KTX·새마을호 승무원 투쟁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및 KTX파업투쟁 500일 기념 문화제(사진=공공연맹)

이어 법원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있던 승객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사용자라는 23가지 증거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보고서 ▲한국철도유통의 사용자가 철도공사 출신인 점 ▲위탁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접객서비스 시행세칙 ▲채용시 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의한 사실 ▲면접에 철도공사 간부가 참여한 사실 등 무려 23가지 사례를 일일이 제시하며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위장도급, 위탁계약, 용역계약, 파견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형태의 계약관계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인 피사용자인 근로자들의 지위를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명시해 합법도급이라는 노동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이러한 계약관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KTX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정했다.

합법도급이라는 노동부 주장 뒤집어

철도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승무원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철도공사에 집단적으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신청’을 낼 경우 유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당연한’ 판결은 이미 지난 6월 1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판결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재판장 박기주)는 지난 6월 1일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김준규 조합원 등이 현대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자동차 조립업무의 특성상 도급대상 업무로 적합하지 않고 대금지급방식도 도급으로 볼 수 없으며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는 현대자동차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노무관리를 해 오는 등 현대자동차와 업체간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도급이라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의 특성상 생산 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의 가공·조립공정이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 없다”며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중 일부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현대자동차 재판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있다.

불법 외주화 부채질한 노무현 정부

현대자동차에 이은 공공부문 KTX의 이번 판결은 당사자는 물론 향후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의 경우 집단적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벌일 것이며, 유사한 처지에 처한 노동자들의 소송이나 투쟁이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IMF 이후 사용자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기 위해 불법적인 외주 하도급을 광범위하게 벌였다. 제조업에서는 현대, 기아, GM대우자동차 등 자동차회사 등에서 동일한 생산라인에 비정규직을 투입했으며, 공공부문은 KTX 여승무원들처럼, 서비스는 이랜드 노동자들처럼 사회의 전 영역에서 외주화가 추진됐다.

급기야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00만에 육박하게 됐으며,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노동부나 검찰은 ‘합법파견’이라거나 ‘파견법 위반 혐의 없음’ 등의 판결을 내려 외주화 확산을 부채질했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는 ‘명백한’ 불법을 정부가 조장했던 것이다.

현대차에 이은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의 ‘양심적’ 판결이 이후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막아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지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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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오랜꿈 ----------------------------------------------------------------------------

난 KTX란 말만 들어도 욕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애초의 기억부터가 안 좋다. 사업선정시 가장 조건이 좋았던(가격, 기술이전 등 모든 면에서) 독일 고속철도 'ICE(이체)'를 탈락시키고 'TGV(떼제베)'를 선택한 것부터 노태우 정권의 최대 비리사업의 하나란 점에서 그렇다. 경주 통과 노선 설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 결과 천성산 터널 문제기 불거졌던 것 역시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완공되고 난 뒤엔 KTX 승무원 파업문제까지. 도대체 언제부터였던가, KTX 승무원 파업이.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여승무원을 두고도 노무현, 이상수, 이철이란 인간들은 목구멍에 밥이 잘 넘어갔는가 모르겠다. 이들이 누구던가? 과거엔 민청학련의 주역이자 민주투사였고, 노동악법 철폐를 외치던 인권변호사들 아니었든가? 지금은 참여정부의 대빵이자 철도공사의 사장이자 참여정부의 노동부 장관 아니던가. 이렇게 이 인간들 셋 모두가 지금의 KTX 여승무원 파업사태와 맞물려 있다. 차~암 나... 대통령, 노동부장관, 철도공사 사장이라니...

그래서 난 KTX란 말만 들어도 '인간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다. (아래 글은 이상수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일보에 '특별기고'했던 글이다. "여성인력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으로 삼아야 한다나 어쩐다나... )


[특별기고] 여성인력 경제성장 엔진으로 - 이상수

[고종석 칼럼]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고종석 칼럼]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고종석
출처 : <한국일보> 2007년 12월 20일


오직 한 캠프만 환호작약이고 다른 모든 정치세력은 상혼낙담이다. 집권의 길이 아득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은 민주노동당은 뒤쪽에 속할 테다. 그러나 낙담은 사치다.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은 넉 달도 남지 않았다. 시간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모든 정치세력에게 넉넉지 않지만, 민주노동당에겐 특히 그렇다.

다른 정치세력들은 꽤 두툼한 전통적 지지층이 있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쓴맛을 본다 해도 이내 세력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지지층이 가녀린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원내외를 넘나드는 경계정당으로 남거나 가뭇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 통일 근본주의와의 결별을

이합집산이 상례인 보수정치권에서야 정당 하나가 몰락하는 것이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진보정치 사상 처음으로 8년 역사를 이끌어온 민주노동당의 몰락은 진보정치 전체의 영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시장독재의 만개다. 낙담할 여유가 없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은 보수정파나 중도자유주의 정파에 견주어서는 분열상을 덜 드러냈다. 적어도 당원들이나 핵심 지지자들의 이반이 또렷한 흐름을 이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완고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동거는 이 정당의 역사 내내 그랬듯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삐걱 소리를 냈고, 당내 자주파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후보가 된 권영길씨는 민족주의 수사와 북핵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당내 후원세력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당 밖의 적잖은 진보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 정당과의 유대를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내년 4월 이후 그저 무책임한 직업적 비순응주의자들의 동호회가 되거나 둘로 쪼개질지 모른다. 민주노동당은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우선 당 안팎에서 지적해왔듯, 민주노동당은 민족통일이라는 의제를 제 가치목록의 변두리로 밀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분을 공식적으로 끊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기반은 이웃나라 정권이나 인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계급과 농민, 사회경제적 문화적 약자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것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시대착오적 가산국가(家産國家)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민족지상주의와 통일근본주의는 좌파정당 민주노동당의 근본가치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이 적어도 역사의 지금 단계에선 반동적이고 복고적인 가치, 다시 말해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낭만적 민족지상주의에 이끌리는 통일 담론은 수많은 사회경제 문제들을 '관념 속의 핏줄'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우익적이다. 더 나아가 역사 상의 어떤 민족주의가 진보적 역할을 수행했다 해도, 민족의 이익이나 재결합 같은 가치는 복지나 사회연대나 인권 같은 가치가 보편가치인 것과 달리 본디부터 특수가치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설계하고 있는 사회의 내용과 그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또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민주노동당식 사회민주주의의 속살만이 아니라 그 테두리조차 잘 알지 못한다.

이 정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복지의 한계는 어디인지, 비정규 노동자와 대기업 조직노동자의 서로 엇갈리는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다양한 수준의 문화적 소수자인권이나 환경 의제는 이 정당의 가치목록에서 어디쯤 자리잡고 있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 어떤 사회주의인지 또렷이

이것들을 또렷이 하는 것은 북한문제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진보'를 자임하는 한국사회당과 어떻게 다르고 닮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상대적으로 긴 역사가 저절로 이 정당을 좌파 정치세력의 주류로 붙박아두는 것은 아니다. 대선 결과를 두고 좌절하거나 안도할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내오랜꿈 --------------------------------------------------------------------------------------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이리라.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의지가.

작년 당대표 경선때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그렇고, 충분히 '장군님을 받드는' 교주파들을 당지도부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었지만, 경쟁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주파가 낫다는 식으로 행동한 일군의 그룹이 있었다.

작년 당대표 경선시, 조승수 전 국회의원과 문성현의 양자 대결구도에서 조승수 후보가 충분히 당선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승수 당대표라는 꼴을 못보아 넘긴 일부 세력들이 주대환을 후보로 나서게 만들었다. 같은 이념을 공유한 경쟁자가 당대표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주사파한테 당권 넘기고 그 옆에서 자신들이 최대한의 지분을 챙기겠다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하는 인간들.

이번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다. 심상정 후보가 2차투표에서 충분히 권영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대환을 비롯한 일부 '인민노련'의 후예들은 주사파를 도와 권영길 후보를 지지했다. 8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나 진보정당 창당 과정에서 '인민노련'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이놈의 정당이 뭐 그리 이뻐보이겠는가. 어제 투표장에서 한국사회당에 투표할려다 겨우 참았다. 하지만 그래도 길은 가야 한다.

북유럽 대사들 "한국 대선 이상해요" - 정당 없는 의회민주주의

북유럽 대사들 "한국 대선 이상해요"
권영길 후보와 간담회서 '솔직한 관전평'

윤태곤/기자
출처 : <프레시안> 2007-12-07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강소국'들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참 이상하다"고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다.
  
  3개국 대사들은 모두 "인물 중심 선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의 눈에는 위장전입, 탈세, 주가조작, 파업 엄단이 주요 이슈인 '한국적 현실'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인 모양이다.
  
  이들과 간담회를 가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그래도 당신네가 우리랑 제일 비슷하다'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약에 대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상가들의 망상'이라고 집중 공격이 심해 '내가 혹시 몽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핀란드 대사 "인물중심정당이란 것도 있구나"

▲ 권영길 후보와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적 현실'에 의문을 표시한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 라르스 바리외 스웨덴 대사, 디드릭 톤셋 노르웨이 대사

  7일 오전 권영길 후보는 라르사 바리외 스웨덴 대사, 킴 데이비르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 디드릭 톤셋 노르웨이 대사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민노당의 정책과 북구 3개국의 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바리외 스웨덴 대사와 톤셋 노르웨이 대사는 "한국의 선거가 정책적 대립보다는 개인 중심이다"면서 "북유럽에서는 정당정책이 선거의 중심이다"고 말했다.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도 "한국정치에서 '인물중심 정당'이 생기는 게 의아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톤셋 대사는 "민노당의 구체적 정책대안이 눈에 띄고 북유럽과 유사한 선거 캠페인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거시정책을 제시하지만, 실현방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톤셋 대사는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말하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해야 할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라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
  
  스웨덴 대사 "산별협약이 스웨덴 산업발전의 기반"
  
  3개국 대사들의 '대선 관전평' 앞에서 '권 후보는 이들에게 "보육, 교육, 의료, 산재문제 등에 대해 국가 역할이 전혀 없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개인들이 책임지고 있고 더욱더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늘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권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 이야기하면, 국민들과 다른 정당들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비판해서 북유럽을 예를들어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해 정권 교체 이후 한국의 언론과 기업가들로부터 '복지병에 걸린 나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괴이한 찬사를 받았던 스웨덴의 바리외 대사는 "신임 총리가 '복지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효율화 노력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스웨덴의 복지시스템 유지는 사회적 합의다"고 강조했다.
  
  바리외 대사는 "노동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제 부담이 커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오히려 산업계에 큰 자산이다"면서 "노사간 합의는 지킨다는 신뢰가 바탕되면 노조는 경제발전의 도움이다"고 말했다.
  
  바리외 대사는 "산업별 노사간 협약이 지켜지고 그것이 경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웨덴의 산업이 발전했다"고 부연했다.
  
  노르웨이 대사 "북유럽 성공의 기반은 사회연대의식"
  
  이들은 한국의 사회적 의식수준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톤셋 노르웨이 대사는 "저희들의 성공 이유는 모든 계층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고 사회연대의식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꼽았다.
  
  톤셋 대사는 "한국은 유교전통이 강하고 가족중심이 강하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 등이 사회공동체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도 "핀란드에서는 법질서, 정부기관, 정부당국 등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서 "한국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 동창 등 혈연, 학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루오토넨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그런 학연의 의미가 없다"면서 "노키아가 제일 큰 회사인데 그 회사 경영자들이 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1시간 10분 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후 권 후보는 "오늘 세 분 말씀을 듣고 크게 힘을 받아 간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박용진 대변인 역시 "선거 기간에 주한 외국 대사와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는 게 관례가 아니었지만 다행히 다들 초청에 응해 주셨다"면서 "서로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진도 한 장 못 찍었다"고 전했다. 솔직한 고언을 해준 3개국 대사들이 혹여 외교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이들 역시 오랜만에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간담회 이후 권 후보는 '삼십년 전에 헤어진 동생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정작 북유럽 대사들과 간담회가 필요한 사람은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게 솔직한 평가다.



스웨덴 대사 "높은 노조조직률은 자산
권영길 북유럽 3국 대사 만나 "사회보장은 꿈 아니라 과제"

김은성 기자
출처:<레디앙>2007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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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7일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꿈이 아니라 실현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핀란드), 라르스 바리외(스웨덴), 디드릭 톤셋(노르웨이) 대사.

권 후보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대사를 초청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및 사회복지시스템 등이 실현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상황을 함께 얘기하는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 후보는 "한창 선거운동 중이고 선거 중 다른 나라 대사와 간담회를 갖는 것이 관례가 아니지만 북구 3개국 대사를 뵙게 되는 기회가 유익하고 의미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초청 배경을 설명했다.

권 후보는 또 "지금 한국 대선에서 12명 후보 중 제가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 세 분을 뵙는데, 민주노동당이 내거는 정책을 3개국의 국가 정책과 비교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산재 문제 등에 대해 국가 역할이 전혀 없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개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권 후보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꿈 같은 일이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정당들도 '실현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그런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눈을 들어 북유럽을 보라. 실현가능하다. 북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며 북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스웨덴'인데, 지난 총선 이후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시스템을 거부했다’고 보수정당들이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복지체제를 사고하고 있다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권 후보는 "심지어 현 시점에서조차 노조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노사협상에서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많다"면서 "얼마 전 인천에서 전기공사하는 한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업주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이에 라르스 바리외 스웨덴 대사는 한국에서 복지 시스템이 끝난 것처럼 보도됐던 것과 달리 "스웨덴은 지난 해 정권이 바뀌어 복지국가가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웨덴은 지금 복지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이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세금이 높은 것이지 중앙정부의 세금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노조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제부담이 커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산업계에 큰 자산"이라며 "노사간 합의가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 스웨덴이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도 산업별 노사간 협약이 지켜지고 그것이 경제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임신에서 사망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말고는 없다"면서 "현존하는 국가 복지시스템인데도 꿈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갑갑해했다.

디드릭 톤셋 노르웨이 대사는 "저희의 성공 이유는 모든 계층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유교전통이 강하고 가족 중심 성향이 강하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사회공동체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법 질서, 정부기관,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도, 즉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 시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 동창 등 혈연, 학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어제 방송 토론에서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보육, 교육 등 사회 복지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워낙 '망상가들의 망상'이라고 집중공격받아 나도 '내가 혹시 몽상을 하고 있나?'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였다"면서 "하지만 오늘 세 분을 만나니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꿈이 아니라 실현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며 초청에 응해준 대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국 대사와 최순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용진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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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커밍아웃'을 기대한다

2004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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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과 한나라당이라는 '괴물'의 집권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현명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고, 그 '현명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전히 견고한 이데올로기라는 '벽'을 깨부수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노사모', 양심적 지식인, 운동권의 '좌파(?)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있었다. 심지어 논리적/이성적으로는 진보세력 지지자이지만 '괴물'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만큼은' 노무현을 지지해주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준까지도 '이번에는 노무현을 지지해볼까 한다'고 썼다가 김규항 등에게 씹히기까지 했을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런 노력들의 종합체가 노무현 정권의 탄생이란 결과로 나왔고, 그들은 일순간 환호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눈물을 흘릴 만큼...

그리고 일년 반이 흘렀다. 내가 보아 온 일년 반과 당신들, 노무현을 지지했던 당신들이 보아 온 일년 반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작해보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4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화물노조 파업, 지하철공사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해 '아작내는' 장면들을 본 노무현 지지자들의 일부는 이렇게 말했었다. '노무현이 이렇게 빨리 맛이 갈 줄 몰랐다'고. 2002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나와 심각하게 논쟁을 주고받았던 당사자들 가운데도 별다른 내색없이 고해성사 비슷한 걸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지지를 접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5개월 남짓 지난 작년 여름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방침을 밝힐 때 당신들 가운데 대다수는 반대의사를 표했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기막힌 탈출구가 있었다. 노무현이 저러는 것은 '괴물'들이 여전히 국회를 비롯해 언론을 장악하고 노무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아직 우리는 노짱을 밀어줘야 한다고. 그러는 사이 노무현이 한 일은 자신의 입을 빌어 표현하자면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갖추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노무현은 '올인' 전략에 따라 열린우리당 선거 지원을 하다 '괴물'들에게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틈새가 벌어지던 당신들은 이 절호의 국면을 맞아 똘똘 뭉쳐 '괴물'들에게 또다시 한판승을 거두었다. 이제 노무현은 '실질적인' 힘을 갖춘 왕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노무현이 1년 동안 가다듬은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실현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노무현의 편이 아니었든지 그로부터 불과 두달 만에 작금의 상황이 벌어졌다.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노무현식 '개혁'의 진수를 보여주더니만, 이번에는 김선일이라는 메가톤급 돌발상황이 발생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점이 바로 당신들 노무현 지지자들이 사분오열되는 지점이다. '노무현의 본질을 알았다', '진짜 원래 저런 인간이었나',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지지를 철회한다, 돼지 저금통 돌리도', '아직은 지지를 접을 때가 아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파병을 밀어부쳐야 한다'..... 참 말들도 많다.

난 이런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정녕 나와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이렇게까지 다를까, 하고. 난 나의 가치관에 따라 사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를 바라본다. 나의 가치관에서는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은 결코 나의 가치관을 충족시켜줄 진보세력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역시 나의 가치관에서 평가할 때 절대 지지할 만한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좀 냉혹하게 평가하자면 나의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이회창이나 노무현은 그렇게 '차이'를 부각시킬 만큼 '다름'을 발견하기 힘든, 동일한 배치선 상의 이쪽저쪽 경계선을 왔다갔다 할 뿐이다.

여담이지만, 지난 대선 선거당일날 새벽 2시에 아내를 데리고 집 근처의 감자탕 집에 갔었다. 나처럼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나의 아내는 선거 전날 저녁 정몽준 사태가 일어나고 인터넷의 노무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는 걸 보자 노무현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아내와 새벽까지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난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장담하지만 이회창이 되나 노무현이 되나 그 둘이 하는 정책이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노무현이 집권해서 하나, 이회창이 집권했을 때 진보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이회창 정권을 압박해서 하나 똑같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 라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는 것에 자신의 표를 던지기보다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래에 대한 비젼이 있는 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그러나 짐작컨대, 나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집권을 우려한 나의 아내는 결국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것 같다.

나의 이 판단이 틀린 것일까. 나의 기준이 틀렸던 것일까. 틀렸으면, 노무현이 확실한 진보적, 개혁적 색채를 취했으면, 나의 판단이 틀리고도 난 아주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사실 틀릴 것도 없는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DJ라는 '반면교사'를 경험한 터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고자 한다. 언제까지 '그래도 다시 한 번' 속편을 찍고 있을 것인가? 이제 이만하면 미련을 접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제, 노무현에게 베풀 애정과 시간이 있으면 싹싹하게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그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려라. 운동권적인 아마추어리즘이 있으면 질타하고, 대중정당으로 서지 못하는 걸 비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수세력과 타협하는 걸 욕하고, 우리의 밥그릇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걸 씹어주자. 이게 노무현을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겠는가!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철지난 레퍼토리로는 올드팬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멀티플렉스를 점령한 다수의 젊은이들을 유혹할 수는 없다.

당신들의 전향적인 '커밍아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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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쯤 '나는 누구 지지한다'가 아니라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한다'로 바뀔까?

냉소적 이성? - BBK의 후폭풍을 보면서

[유레카] 냉소 이성
유레카

고명섭 책·지성팀장
출처 : <한인터넷한겨레> 2007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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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섭 책·지성팀장

“우리 시대는 냉소의 시대가 됐다.” 독일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그의 출세작 <냉소적 이성 비판>(1983)에서 내뱉은 말이다. 시니컬한 수사학으로 도발적 문제를 던지는 이 철학자는 ‘냉소주의야말로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지배적 정신’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서 냉소주의란 어떤 것이 옳지 못하고 잘못됐고 틀린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냉소주의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논리나 자기보존의 욕망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는 냉소주의를 ‘계몽된 허위의식’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허위의식의 고전적 정의는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순진한 상태가 허위의식인 셈이다. 냉소주의가 ‘계몽된 허위의식’인 것은 알 것 다 아는 채로, 그러니까 더는 순진하지 않은 채로 허위의식을 고수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소주의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순응”이다. 계몽적 활동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가벗겨도 “폭로 효과도 없고 ‘적나라한 사실’이 거기서 드러나지도 않는다.” 자유·진실·민주 따위의 계몽적 가치는 비웃음을 당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의 풍경에서 이 ‘냉소적 이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시종 둘러대고 잡아떼고 모른 체하는 행태에 사법기관이 나서서 결백의 성의를 입혀주는 것이 냉소주의의 한 모습이라면, 사법기관의 그런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면죄부를 받은 후보를 눈 딱 감고 지지하는 것이 냉소주의의 다른 모습이다. 슬로터다이크는 이 냉소주의를 “현대의 불행한 의식”이라고 칭하면서 이 불행한 의식이 파시즘의 터전이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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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K의 후폭풍 1 - 내 편은 善, 네 편은 惡

'냉소이성'이라? 글쎄, '이성'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모두가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느낌이다. '내편'이 하는 일은 모두 善, '네편'이 하는 일은 모두 惡. 논리도 이성도 없다.

검찰 발표 이후 이명박 지지선언이 봇물이 터지듯 넘쳐난다. 단연 압권은 한국노총의 지지선언일 게다. 그러나 그보다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일부 연예인들의 이명박 지지선언이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쏟아붓는다. '공인(?)이 그러면 되나?', '밥그릇을 위한 줄서기냐?' 등등.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연예인들이 왜 이명박 지지선언 하면 안 되는가? 정동영 지지선언 하는 것은 괜찮은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4.15 총선 당시 박찬욱, 봉준호, 문소리, 오지혜 등 많은 영화감독들과 배우들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적이 있다. 이 지지선언이 어디 잘못되었는가? 이 지지선언을 두고 내가 기억하는 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안티'를 건 적이 없다. 영화배우들이 무슨 정치에 참여한다는 식의 허접한 비난을 한 적이 없다(물론 있었는데 내가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 연예인들도 누구를 지지선언할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해줘야, 상대편 지지선언을 인정해줘야 우리편 지지선언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편 지지선언은 잘하는 것이고 상대편 지지선언은 골빈 놈들이 하는 짓이다? 2002년 대선때 노사모 회장까지 했던 영화배우 명계남씨는 이회창 지지선언한 연예인들을 일러 '닭(돌이었나?)대가리' 운운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자신은 노사모 회장도 모자라 전국을 돌며 노무현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다른 연예인들이 이회창 지지하는 것은 닭대가리라서 그런 것이라니?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고방식 아닌가?

난 이명박 지지선언하는 연예인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지지 안 한다고 싸잡아 골빈 놈이라고 비난하는 명계남 류가 더 '한심한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연예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면 그냥 격려해주고, 좀더 적극적으로는 음반 하나 더 사주고 그들이 나오는 영화 한번 더 봐주면 된다. 다른 정당 지지하면 그냥 무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는 음반 안 사고 그가 나오는 영화 안 보면 그만이다. 이것이 논리의 일관성, 사고의 일관성, 행동(실천)의 일관성을 가진 이성적(합리적) 태도 아니겠는가?

한국노총, 이명박 지지 선언…노동단체가 가장 친기업 후보를?

2. BBK의 후폭풍 2 -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한국노총에 관한 위의 기사를 보라. 대한민국에서 '네 계급대로 투표하라!'가 안 되는 이유를 자기 한 몸 불살라 보여주고 있는 조직이다.

'노동귀족'은 돈을 많이 받는다고 노동귀족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천박하게도 노무현부터 이 땅의 보수언론들까지 돈만 많이 받으면 노동귀족이라고 부르고 싶어한다) . 연봉 1억을 받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 일테면 자신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동료들과 연대해 싸운다면 그는 훌륭한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다. 연봉 삼천만원 밖에 못받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동료의 어려움에 나몰라라 하고 좀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사측에 붙어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을 외면한다면 그는 노동귀족이다.

끊임없이 존재를 배반하고픈 (계급)의식의 유혹.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맨날 누가 좋다, 누가 싫다가 된다. 어느 정당이 좋다, 어느 정당이 싫다가 아니고.

‘BBK사건’ 검찰의 치욕, 수사의 ABC가 모두 빠졌다”

3. BBK의 후폭풍 3 - 연장전이 남았다.

축구 경기도 몇 백만이 함께 모여 길거리 응원을 즐기는 이 '스펙터클한' 민족이 대선 끝났다고 그냥 주저 앉을소냐. 벌써부터 이명박 특검이니, 검찰 특검이니 하는 소리가 국회 주변에서 들린다. 그들은 대선만이 목적이 아니다. 아니 솔직한 그네들의 속내는 대선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4월의 총선이 진짜 목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BBK는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BBQ'의 브랜드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중이라나 어쩐다나...-.-...

우리 안의 또 하나의 파시즘

그러고보니 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수로 내려가 만 4년을 지냈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1Km 거리에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었다.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대구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일을 하고 있기에 간혹 여수로 내려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샤말타파 이야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실상 등등. 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순천으로 나오는 길목에 있기에 일주일에 몇번 씩은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겹게 보고 다니던 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국 올 2월에 불이나 9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진보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지만 실상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취한 정책은 극우정권 저리가라 할 정도였다. 지난 200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까지 진출해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지만, 르펜의 국민전선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민자 추방'이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았는 주범이라며.

노무현 정권이 출발하고 강금실이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취하는 정책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맨 아래 붙인 글처럼 이것에 관련된 글을 몇 번 썼던 적이 있을 정도다. 사람을 그물총으로 쏴서 잡을려는 발상, 이건 극우파 정권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아래는 <프레시안>에 실린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는 글이고, 그 밑의 글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해 1960~70년대에 독일로 광부, 간호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도 40년 전에 이주노동자였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호소하는 글이다.

이런 까닭에 난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진보'니 '개혁'이니 운운하는 사람만 보면 옆에 있는 소주병이든 방망이든 아무거나 들고 대갈통을 갈겨주고 싶다. 정녕, 오늘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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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이주노동자 탄압도 따를 자가 없다"
'표적 단속'된 이주노조 간부 석방 요구, 농성 시작

여정민 기자
출처 : <프레시안> 2007 12 05


“이주노동자들의 꿈 짓밟지 마세요”
40년 전 독일 간 광부·간호사들의 호소

황예랑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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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또 하나의 파시즘

파시즘, 또는 극우적 멘탈리티의 요체는 무엇일까?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밀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핵심은 나와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 곧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대체로 광기라 불리울 수 있는 그 어떤 '뻘짓'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그물총을 쏜 모습

어제 아침, <한겨레신문>를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그물총을 쓰기로 하고 수입까지 했단다(옆 사진을 보라). 경찰에서조차 내부적으로 사용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라 포기했던 방침을, 참여정부의 법무부에서 사용하기로 했단다. '강짱'이라 불리우는, '노짱'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강금실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말이다.

오늘 신문을 보니 결국 그물총 사용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용하고 안 하고, 어떤 결론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따위 발상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무슨 짐승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주노동자 한 사람이라도 더 잘 잡기 위해 그물총을 수입해서 쓰겠다는 발상. 이게 바로 파시즘의 '멘탈리티'라는 것이다.

그저껜가, 보도를 보니 산업연수생 7만 명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오는 8월 고용허가제 실시 전까지 10만 명을 강제추방하겠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참여정부 법무부의 계획이다. 4달 동안 10만 명을 강제추방하려면 한 달에 2만5천 명이고, 하루에 833 명이다. 하루 833 명의 '토끼사냥'.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극우 파시스트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간사냥'에 노출되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고 있다.

이 '인간사냥'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인가?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서 억지로 하는 일인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노무현 정권이 가진 '진보성'이 여기까지라는 것이다. 강금실이 가진 '진보성'이 딱 요만큼이라는 것이다. 기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극우 파시즘의 멘탈리티에 가까운 보수정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웅변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지지자나 노무현 지지자들 가운데 여론주도층은 다들 고학력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여론주도층은 한나라당 같은 극우 정권보다 나은 노무현 정권을 바라는 것이지 그네들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주노동자 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신 문제 등에 가슴아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까지다. 그게 노무현 정권이 가진 한계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일까? 그들 스스로 노무현 정권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긴 노무현 정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넌센스겠지만... 비판 능력을 상실한 맹목적 추종 만큼 위험한 건 없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단지 꼴통 보수집단의 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는 것, 진보정권으로 바뀌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정권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딱 까놓고 말해서 기층 민중들의 삶은 한나라당이 잡으나 열린우리당이 잡으나 별반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네들의 삶이 달라질려면 그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지 상층부의 권력이 이동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 그런가? 그런데, 그런대로 먹고 살만 하면서 자신들의 합리적 사고를 과신하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단순히 정권의 변화에 목을 메는 경향이 농후하다. 왜일까? 민중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이기적 생각의 발로는 아닐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제는 극우정권-->보수정권-->진보정권 순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문제다. 의료, 교육, 환경 등등 각각의 문제들에 관심이 많다고 말만 하지 말고 각 정당들이 가진 정책들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선택하면 되지 않는가. 비교할 능력도 없는 건 아닐테니까. 다만 한 가지, '하지만, 당선가능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은 하지 말기 바란다. 나에겐 그것이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변명하는 말들로밖에 들리지 않으니 말이다.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자면,

네 이념대로 찍어라!

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