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리는 사례집 18금, 그 완결~

회사에서 좀 치이는 일이 많이 생겨서 알라딘에 자주 못들어 옵니다.. 

그래두 밤은 졸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알라딘에 글을 쓸 수가 있네요..ㅎㅎ 

골때리는 사례집 18금 완결입니다~  

개그집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법서에 실려 신기할 뿐입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알라디너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마지막 18금 사례입니다...뭐, 애로영화 한 에피소드와 비슷할 뿐입니다만..ㅎ  

Case 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정당방위> p94   

	유부녀 갑은 술을 마시면 남자를 밝히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술을 계속 자제해왔다. 그런데 계모임에 나갔다가 계원 중의 한 여자가 복권에 당첨되어 1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자신보다 못나고 성질이 더러운 그 여자는 복을 받고 자신처럼 착하고 이쁜 여자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배가 아파 홧김에 술을 먹기 시작했다. 2차로 포장마차에서 다량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으나 옆자리의 을남이 너무도 멋있어 보여 유혹을 하였고 결국 습벽대로 그날 밤 모텔에서 동침을 하였다. 그 날 이후에도 을남이 또 다시 동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동 모텔에서 만나서 설득해보려고 나갔으나, 을남이 옷을 벗기며 격렬하게 나오자, 우선 자신도 원하던 바이므로 성교에 응하기로 생각하고 동침하였다. 그 후, 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이대로 두면 남편에게 발각될 것이 분명하므로, 과일 깎던 과도로 죽이려고 강하게 찔렀으나, 피가 막 솟는 것을 보고 놀라,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을은 모텔 종업원에 의해 구출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갑의 죄책은?

뭐라뭐라뭐라 하는 논이 생략.
[사안의 해결]
1. 갑의 제1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 다만 갑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중략)..형법 제10조 3항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2. 갑의 제2의 간통행위는 형법 제241조 1항 전문의 간통죄에 해당한다.

3. 갑이 을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으나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살인죄의 중죄미수의 죄책을 지며, 간통죄와 경하범의 관계에 있다.

Case 22 <뇌사와 존속상해치사죄 및 그 공범> p182

	여대생 갑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만난 영화감독 지망생 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갑은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받은 등록금을 가지고 을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 얼마 후 생활비가 떨어진 갑과 을은 돈 벌 궁리를 하던 끝에 비디오 제작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들이 감독 겸 남녀주연이 되어 ‘슈퍼 빠떼리’(일명 ‘초강력 건전지’)라는 제목의 에로비디오를 제작하여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로비디오 시청이 유일한 취미인 갑의 아버지 A가 비디오 가게에서 이 비디오를 우연히 빌려 보게 되었다. 비디오가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알게 된 A는 격분하여 두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갑의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려 주었다. A에게 얻어맞던 갑과 그것을 지켜보던 을은 맞아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술을 이해 못하는 무지몽매한 A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A를 때려주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갑이 A의 팔을 잡고, 을이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A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A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갑과 을은 A의 상태가 심상치 않지만 A가 깨어나면 다시 자신들을 때릴지도 모르고 또 A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와버렸다. 몇 시간 후 A는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랜 시간동안의 뇌출혈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져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갑과 을의 죄책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학설대립 및 의견 개진 중략
[사안의 해결]
심장복동종지설, 갑의 A에 대하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수설에 의해 갑과 을의 죄책을 정리하면 갑은 형법 제258조 3항의 존속중상해죄, 을은 동조 1항의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무스탕, 새벽집, 무궁화..

첨에 저 단어를 보면 알라딘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닉으로 알 것입니다.. 

무스탕님두 계시고...무궁화라는 분도 있고..새벽집..3개 모두 온라인 카페에서 많은 닉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저 이름은 다름아닌 서울 시내의 일류 음식점들 이름입니다. 

저도 첨 들어본 음식점들인데여, 강남에서 알 사람들은 다~~아는 곳이라는군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예약손님들이 꽉꽉 들어차 시간 잡기가 어렵답니다.. 

이걸, 어디서 봤냐 하면말이죠...케이블 TV에서 하는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여와요>라는 아주~~괘씸한 프로그램에서 입니다. 

엔날에 했던 <아찔한 소개팅> 2탄 정도 돼는 프로그램인거 같은데요.. 

이건 <아찔한 소개팅>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제목부터가 그렇죠. 아찔한~은 그래도 대학생 주선 만남이었는데, 하늘에서..는 성인 대상입니다. 

얼마나 이 프로가 짜증나느냐하믄 말이죠...3명의 쫘~악~빠진 모델들이 만남을 하고픈 소개팅녀를 위해 남자사냥을 하러 다닙니다.. 

소위 서울에서 물 좋다(소위 킹카가 우글대는)는 강남의 빠나 일류 음식점 또는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 소개팅여 용 낚시를 합니다. 

이 3명의 모델들이 낚는 대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드라마에서 보는 '실장님'부류입니다. 이를 프로그램에서는 럭져리 브레인, 경제력있는 스타일리쉬한 남자, 미소가 예쁜 남자 등으로 부릅니다.

20대(아주 약간은 30대)의 킹카로 불리는 족속들. 좋은 차에 좋은 몸 그리고 전문직이나 모델 등.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화신이라 일컬어지는 신인류가 신청한 소개팅녀를 위해 차례로 등장합니다. 

소개팅녀는 운도 좋게 이 3남자와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만날 사람을 간택합니다.. 

이 프로가 나쁜 이유는 소개팅녀를 위해 3명의 모델이 찾는 남상성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화신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들이 모이는 장소만 찾아다닙니다.. 

그런 곳이 있는 줄은 이 프로를 통해서 첨 알았고, 소위 있는 넘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곳을 가야 한다는 것도 첨 알았습니다.  

너무 물질위주의 외양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짜증나는 프로입니다. 요즘 잘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곳은 기본이야~~넌, 이런 곳도 몰랐니, 이그~~찌질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요...이 프로의 타이틀은 자본주의의 높은 하늘에 있는 남자들이 비루한 여자를 만나러 내려온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반자본주의 심리에서 봤을 때 여간 괘씸한 게 아닙니다. 

무스탕, 새벽집, 무궁화...자본주의 화신들이 모이는 음식점이 어떤 곳인지 저도 거들떠나 봐야 겠습니다. 

근데, 꽤씸한 프로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재밌게 보는 나같은 인간이 더 한심합니다..--;;

골때리는 사례집 2탄~

사례가 있음 더 소개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개 더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Case 5-2   p41
<구성요건적 착오사례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회사원 갑은 언제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상사 A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결재를 받으러 A에게 갔다. 갑이 올린 결재서류를 보던 A는 갑에게 “이렇게 일을 엉터리로 하면 잘립니다. 잘리고요 … 이렇게 나가다간 회사에서 당신 수명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갑은 A에게 “쪼금 남겄지요”라고 답변을 하고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날 밤 A의 집을 찾아갔다. 갑은 A의 집에 불붙인 솜방망이를 던졌으나 마침 바람이불어와 A의 옆집인 B의 집에 불이 붙었고, B는 불에 타죽고 말았다.   갑의 죄책은?

뭐라뭐라뭐라 설명 후
[사안의 해결]
갑은 A의 집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제164조 1항, 제174조), B에 대한 실화죄(170조 1항), A에 대한 살인미수죄(제250조 1항, 제254조), B에 대한 과실치사죄(제267조)의 죄책을 지고, 이들 죄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갑은 이중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벌로 처벌된다(제40조).

여튼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답니다..ㅎㅎ

Case 21  p176
<상해죄 및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고3인 갑, 을, 병은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아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에도 가입해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은 함께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너, 요즘 조석모의 ‘아시나유’를 들어봤니? 역시 한국 제1의 가수는 조석모야!”라고 하였다. 이에 병은 “무슨 소리야. 너 ‘울트라맨이냐’를 안 들어봤니? 한국 제1의 가수는 역시 서태쥐다. 티셔츠와 머리도 훨씬 멋있다.”라고 하였다. 논쟁을 벌이던 갑과 병은 서로 결투를 벌여 이기는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를 지지하기로 하고 옆의 공원으로 들어가 결투를 하면서 서로 얼굴과 머리와 배를 구타하였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지 못한 두 사람은 각각 헤어져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향하던 병은 동네입구에서 을을 만났다. 병은 갑과 싸운 이야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러자 을은 병에게 “너희 두 사람 다 틀렸다. 한국 최고우ㅢ 가수는 역시 HOT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흥분한 병은 을에게 다시 결투를 제의했고, 두 사람은 숲 속으로 들어가 얼굴, 가슴, 배 등을 때리며 싸움을 벌였다. 어두워지도록 싸우던 이들은 배가 고파서 싸움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간 병은 자신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누구에게 맞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해서 잠이 들은 병은 갑, 을과 싸우다가 맞은 충격으로 인해 그날 밤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다.      갑과 을의 죄책은?

또 뭐라뭐라 암호문과 같은 법학 용어들이 쏟아진 후
[사안의 해결]
1. 갑과 을의 구타행위가 누적적으로 경합하여 병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통설 판례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갑과 을은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갑과 을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하면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의해 갑과 을은 상해기수죄(제257조)의 죄책을 지고, 다만 자신의 구타행위에 의해 병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상해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뭐, 결론은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기수죄가 될 수 있다네요...
죽은 넘만 불쌍하군요.. ㅎㅎ

다음에는 18금 사례로...이 개그 사례집의 쫑을 내것습니다.. ㅋㅋ

오늘 하루 끄적거리기~

1. 

점심을 먹고 집으로 오고 있었다. 역시 집으로 오는 골목길은 한산하다. 한 할머니가 아즘씨~~아즘씨~~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계속 걸었다. 근데, 계속 부른다.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태양아래 나 혼자다! 또 올것이 온 것인가..뒤를 돌아보며, 손으로 나를 가리킨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아즘씨..왜 불러두 대답이 없어..얼릉 일루좀 와봐~~  

아, 저 아즘씨 아니거든요!!!! 소리쳤다. 그랬더니, 응~~청년이네...에이, 일루와바..한다. 그래서 갔더니 우편물들을 보여주면서 읽어 달란다. 눈이 안뵈신다고...그래서 3번씩 또박또박 읽어드렸다. 됐죠~ 응~~고마워~~클클클~ 

에휴~ 미용실에 가야겠다~ 

2.  

8월에 완독한 책이 거의 없다. 이런~   

흠..보자...<헌법의 풍경>, <철학으로 보는 문화>, <경제적 공포>, <여자생활 백서> 4권 뿐이다~ 

 

찝적거린 책들은 많은데, 완독한 책이 없어 반성좀 해야 것다. 이건 뭐, 너무 저조하다..몇 장 안남은 책들도 있는데 이걸 완독했다고 할 수도 없고..에휴~ 

3.  

오늘 나갔다가 우연히 들른 헌책방에서 업어온 절판된 책들이다...역시 문고본은 싸다! 모두 합쳐 만원으로 보물을 건져 왔다..ㅎㅎ  

Beseech - Lost

혜성같이 내 앞에 나타난 베시크.. 

스웨덴의 고딕메탈 그룹인 베시크는 고풍스럽고 구슬픈 선율을 들려줍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심오한 가사는 우울함의 극치를 맛보게 해 줍니다. 중독성 강한 우울함.. 

들으시는 lost는 Sunless Days(2005)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서, 감성적이고 처절한 슬픔의 미학을 피아노의 클래시컬함으로 빼어나게 그려내는 명곡입니다. 

베시크의 가사들은 너무나 심오해서 감미롭고 처연한 선율과 함께 듣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앨범을 구하고 싶은데, 입고되는 즉시 품절이 되서 아직도 유투브의 영상만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베시크의 음악입니다~

Lost in myself I cannot feel
Control I aim,I stumble and fall
Believing you-that's why I loose
Emotionless I'm falling apart

Reaching for you but falling through
Confused I am,I'm loosing ground
Embraced by you in my own mind
Holding on to the sweet beliefs

Calling out my own reality,screaming out all my fears
Overwhelmed by all insanity sacrificed a thousand tears
Calling out in pain my weaknesses,fighting to get back whole
Overwhelmed by madness,lost in the darkness of my soul

Woke up alone but in my heart
You were there whispering my name
Wanna go back to the same old place
Where we belonged until death do us apart

I close my eyes and numb my heart
Wish for sleep but only face my truth
Embraced by you in my own mind
Holding on to the sweet beliefs

Calling out my own reality,screaming out all my fears
Overwhelmed by all insanity sacrificed a thousand tears
Calling out in pain my weaknesses,fighting to get back whole
Overwhelmed by madness,lost in the darkness of my s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