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있음 더 소개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개 더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Case 5-2 p41
<구성요건적 착오사례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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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갑은 언제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상사 A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결재를 받으러 A에게 갔다. 갑이 올린 결재서류를 보던 A는 갑에게 “이렇게 일을 엉터리로 하면 잘립니다. 잘리고요 … 이렇게 나가다간 회사에서 당신 수명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갑은 A에게 “쪼금 남겄지요”라고 답변을 하고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날 밤 A의 집을 찾아갔다. 갑은 A의 집에 불붙인 솜방망이를 던졌으나 마침 바람이불어와 A의 옆집인 B의 집에 불이 붙었고, B는 불에 타죽고 말았다.
갑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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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뭐라뭐라 설명 후
[사안의 해결]
갑은 A의 집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제164조 1항, 제174조), B에 대한 실화죄(170조 1항), A에 대한 살인미수죄(제250조 1항, 제254조), B에 대한 과실치사죄(제267조)의 죄책을 지고, 이들 죄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갑은 이중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벌로 처벌된다(제40조).
여튼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답니다..ㅎㅎ
Case 21 p176
<상해죄 및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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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인 갑, 을, 병은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아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에도 가입해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은 함께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너, 요즘 조석모의 ‘아시나유’를 들어봤니? 역시 한국 제1의 가수는 조석모야!”라고 하였다. 이에 병은 “무슨 소리야. 너 ‘울트라맨이냐’를 안 들어봤니? 한국 제1의 가수는 역시 서태쥐다. 티셔츠와 머리도 훨씬 멋있다.”라고 하였다. 논쟁을 벌이던 갑과 병은 서로 결투를 벌여 이기는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를 지지하기로 하고 옆의 공원으로 들어가 결투를 하면서 서로 얼굴과 머리와 배를 구타하였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지 못한 두 사람은 각각 헤어져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향하던 병은 동네입구에서 을을 만났다. 병은 갑과 싸운 이야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러자 을은 병에게 “너희 두 사람 다 틀렸다. 한국 최고우ㅢ 가수는 역시 HOT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흥분한 병은 을에게 다시 결투를 제의했고, 두 사람은 숲 속으로 들어가 얼굴, 가슴, 배 등을 때리며 싸움을 벌였다. 어두워지도록 싸우던 이들은 배가 고파서 싸움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간 병은 자신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누구에게 맞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해서 잠이 들은 병은 갑, 을과 싸우다가 맞은 충격으로 인해 그날 밤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다.
갑과 을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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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라뭐라 암호문과 같은 법학 용어들이 쏟아진 후
[사안의 해결]
1. 갑과 을의 구타행위가 누적적으로 경합하여 병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통설 판례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갑과 을은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갑과 을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하면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의해 갑과 을은 상해기수죄(제257조)의 죄책을 지고, 다만 자신의 구타행위에 의해 병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상해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뭐, 결론은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기수죄가 될 수 있다네요...
죽은 넘만 불쌍하군요.. ㅎㅎ
다음에는 18금 사례로...이 개그 사례집의 쫑을 내것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