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골때리는 사례집 18금, 그 완결~

골때리는 사례집 18금, 그 완결~ｌ낙서장

yamoo l 2010-09-09 23:54

https://blog.aladin.co.kr/704638105/4102520

회사에서 좀 치이는 일이 많이 생겨서 알라딘에 자주 못들어 옵니다..

그래두 밤은 졸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알라딘에 글을 쓸 수가 있네요..ㅎㅎ

골때리는 사례집 18금 완결입니다~

개그집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법서에 실려 신기할 뿐입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알라디너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마지막 18금 사례입니다...뭐, 애로영화 한 에피소드와 비슷할 뿐입니다만..ㅎ

Case 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정당방위> p94


	유부녀 갑은 술을 마시면 남자를 밝히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술을 계속 자제해왔다. 그런데 계모임에 나갔다가 계원 중의 한 여자가 복권에 당첨되어 1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자신보다 못나고 성질이 더러운 그 여자는 복을 받고 자신처럼 착하고 이쁜 여자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배가 아파 홧김에 술을 먹기 시작했다. 2차로 포장마차에서 다량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으나 옆자리의 을남이 너무도 멋있어 보여 유혹을 하였고 결국 습벽대로 그날 밤 모텔에서 동침을 하였다. 그 날 이후에도 을남이 또 다시 동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동 모텔에서 만나서 설득해보려고 나갔으나, 을남이 옷을 벗기며 격렬하게 나오자, 우선 자신도 원하던 바이므로 성교에 응하기로 생각하고 동침하였다. 그 후, 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이대로 두면 남편에게 발각될 것이 분명하므로, 과일 깎던 과도로 죽이려고 강하게 찔렀으나, 피가 막 솟는 것을 보고 놀라,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을은 모텔 종업원에 의해 구출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갑의 죄책은?

뭐라뭐라뭐라 하는 논이 생략.
[사안의 해결]
1. 갑의 제1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 다만 갑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중략)..형법 제10조 3항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2. 갑의 제2의 간통행위는 형법 제241조 1항 전문의 간통죄에 해당한다.

3. 갑이 을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으나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살인죄의 중죄미수의 죄책을 지며, 간통죄와 경하범의 관계에 있다.

Case 22 <뇌사와 존속상해치사죄 및 그 공범> p182


	여대생 갑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만난 영화감독 지망생 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갑은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받은 등록금을 가지고 을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 얼마 후 생활비가 떨어진 갑과 을은 돈 벌 궁리를 하던 끝에 비디오 제작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들이 감독 겸 남녀주연이 되어 ‘슈퍼 빠떼리’(일명 ‘초강력 건전지’)라는 제목의 에로비디오를 제작하여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로비디오 시청이 유일한 취미인 갑의 아버지 A가 비디오 가게에서 이 비디오를 우연히 빌려 보게 되었다. 비디오가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알게 된 A는 격분하여 두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갑의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려 주었다. A에게 얻어맞던 갑과 그것을 지켜보던 을은 맞아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술을 이해 못하는 무지몽매한 A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A를 때려주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갑이 A의 팔을 잡고, 을이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A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A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갑과 을은 A의 상태가 심상치 않지만 A가 깨어나면 다시 자신들을 때릴지도 모르고 또 A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와버렸다. 몇 시간 후 A는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랜 시간동안의 뇌출혈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져 뇌사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