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상급식인가?

<왜 도덕인가>를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0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인사들과 만난 회동 자리에서 무상급식을 자신의 임기 내에 전면 실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여. 야당 간의 설전과 갈등을 빚어왔던 무상급식 도입 찬반 문제가 이제서야 ' 타협 ' 이라는 답을 찾게 되는 것일까?  

민주당 및 진보 진영 측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선별적인 무상급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빈부 격차의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전면 무상급식은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및 보수 진영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은 경제 사정이 넉넉한 가정의 자녀까지 포함되는 `부자급식' 이며 다른 교육정책 예산 책정에 불가피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 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나섰다.    

무상급식을 두고 여. 야당 간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어만 갔고, 오 시장은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무상급식 반대 내용을 담은 문제의 광고사진를 게제하기에 이른다.  광고사진이 실린 이후, 여당에서는 약 3억 8천만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무상급식 반대 광고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하였다. 차라리, 그 광고비로 20만 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런 뜨거운 여론 속에서 누리꾼들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패러디한 서울시장 반대 광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무상급식 광고 패러디의 등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검토에 관한 오 시장의 발언이 있는 오늘부로 불과 사흘 전 일이다.  한 달동안 무상급식 때문에 여,야당간 서로 얼굴을 붉힌채 감정의 골을 깊어가게 했었고, 우리 사회 전체로도 적지않은 혼란과 갈등을 만들었다. 오늘 오 시장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검토안 발언은 그동안의 감정싸움이 낳은 갈등을 청산할 수 있는 희소식이지만, 이렇게 맥풀리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약간 황당하기도 하다. (그리고, 오 시장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    

이번 무상급식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차기 대선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회는 도덕보다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중은 도덕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는 개인이 공동체와 뗄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삶을 증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선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공동체적 삶을 증진한다는 말 속에는 경제적 번영 속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공정하게 존중해야한다는 명제가 숨어 있다. 개인의 특정한 권리는 공공의 선보다 중요하다. 모든 개인의 권리가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개인의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하나의 사회문제가 줄 수 있는 공정성의 영역에 대한 논쟁이 항상 등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이클 샌델은 도덕적 딜레마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직면해서 고민하는 것이 곧 '정의' 라고 역설하고 있다.  오늘날의 무상급식 문제는 여.야당 서로에게 감정의 상처를 남겨준 사회적인 논쟁 문제로 남게 되었지만 이번 문제를 통해서 도덕적 딜레마로서의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측 입장의 이유에도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복지제도로서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다.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로 ' 부자급식 '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 이라는 동등의 의미로 과장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이클 샌델은 부유층들은 공공서비스를 덜 사용하게 되며 그것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로서의 복지제도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말이 전면 무상급식이지 저소득층 자녀들이 의존하는 이전의 무상급식의 의미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흘리는 땀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   (p 78) 

이번 무상급식 광고 패러디는 무상급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예산 3억 8천만원이 엉뚱하게 광고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분노의 의미를 보여주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무상급식을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심장에 두 번이나 대못이 박는 심정일지도 모른다.  마이클 샌델의 사례를 빗대어 표현하자면, 돈을 내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밥 한 끼를 먹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얻는 혜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여. 야당들은 도덕적 공정성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할 일이다.  

사진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647    

* 쓰잘데 없는 뱀다리 

올해들어서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읽었던 책이면서도 리뷰 쓰기가 힘들었던 책인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인기가 워낙 대단하기에 처음에는 신간평가 선정도서가 되었을 때 쾌재를 불렀지만 , , ,  막상 읽어보니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일반 대중들을 겨냥한 정치철학 도서라는데 , , ,  중간에 롤즈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읽는데 무척 애먹었습니다)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쓰고보니,  생각대로 적어놓은 페이퍼가 되어버렸네요.  (내용이 많이 빈약할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베스트셀러라면 으레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흠인데,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문학 도서가 마이클 샌델의 책이라던데 , , ,  이번 ' 마이클 샌델 ' 열풍이 단순히 대한민국 냄비 근성의 한 예가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앞으로의 이 사람의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

그런데 , , , 이번 12월 신간평가 선정도서인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를 어떻게 읽어야할지 걱정이 드네요.  한 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봤는데 , , ,  쉽게 읽혀지는 책이 아니더군요.  신간도서 리스트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읽는 것도 힘들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