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대사들 "한국 대선 이상해요" - 정당 없는 의회민주주의

북유럽 대사들 "한국 대선 이상해요"
권영길 후보와 간담회서 '솔직한 관전평'

윤태곤/기자
출처 : <프레시안> 2007-12-07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강소국'들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참 이상하다"고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다.
  
  3개국 대사들은 모두 "인물 중심 선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의 눈에는 위장전입, 탈세, 주가조작, 파업 엄단이 주요 이슈인 '한국적 현실'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인 모양이다.
  
  이들과 간담회를 가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그래도 당신네가 우리랑 제일 비슷하다'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약에 대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상가들의 망상'이라고 집중 공격이 심해 '내가 혹시 몽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핀란드 대사 "인물중심정당이란 것도 있구나"

▲ 권영길 후보와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적 현실'에 의문을 표시한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 라르스 바리외 스웨덴 대사, 디드릭 톤셋 노르웨이 대사

  7일 오전 권영길 후보는 라르사 바리외 스웨덴 대사, 킴 데이비르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 디드릭 톤셋 노르웨이 대사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민노당의 정책과 북구 3개국의 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바리외 스웨덴 대사와 톤셋 노르웨이 대사는 "한국의 선거가 정책적 대립보다는 개인 중심이다"면서 "북유럽에서는 정당정책이 선거의 중심이다"고 말했다.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도 "한국정치에서 '인물중심 정당'이 생기는 게 의아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톤셋 대사는 "민노당의 구체적 정책대안이 눈에 띄고 북유럽과 유사한 선거 캠페인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거시정책을 제시하지만, 실현방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톤셋 대사는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말하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해야 할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라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
  
  스웨덴 대사 "산별협약이 스웨덴 산업발전의 기반"
  
  3개국 대사들의 '대선 관전평' 앞에서 '권 후보는 이들에게 "보육, 교육, 의료, 산재문제 등에 대해 국가 역할이 전혀 없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개인들이 책임지고 있고 더욱더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늘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권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 이야기하면, 국민들과 다른 정당들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비판해서 북유럽을 예를들어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해 정권 교체 이후 한국의 언론과 기업가들로부터 '복지병에 걸린 나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괴이한 찬사를 받았던 스웨덴의 바리외 대사는 "신임 총리가 '복지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효율화 노력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스웨덴의 복지시스템 유지는 사회적 합의다"고 강조했다.
  
  바리외 대사는 "노동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제 부담이 커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오히려 산업계에 큰 자산이다"면서 "노사간 합의는 지킨다는 신뢰가 바탕되면 노조는 경제발전의 도움이다"고 말했다.
  
  바리외 대사는 "산업별 노사간 협약이 지켜지고 그것이 경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웨덴의 산업이 발전했다"고 부연했다.
  
  노르웨이 대사 "북유럽 성공의 기반은 사회연대의식"
  
  이들은 한국의 사회적 의식수준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톤셋 노르웨이 대사는 "저희들의 성공 이유는 모든 계층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고 사회연대의식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꼽았다.
  
  톤셋 대사는 "한국은 유교전통이 강하고 가족중심이 강하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 등이 사회공동체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도 "핀란드에서는 법질서, 정부기관, 정부당국 등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서 "한국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 동창 등 혈연, 학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루오토넨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그런 학연의 의미가 없다"면서 "노키아가 제일 큰 회사인데 그 회사 경영자들이 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1시간 10분 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후 권 후보는 "오늘 세 분 말씀을 듣고 크게 힘을 받아 간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박용진 대변인 역시 "선거 기간에 주한 외국 대사와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는 게 관례가 아니었지만 다행히 다들 초청에 응해 주셨다"면서 "서로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진도 한 장 못 찍었다"고 전했다. 솔직한 고언을 해준 3개국 대사들이 혹여 외교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이들 역시 오랜만에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간담회 이후 권 후보는 '삼십년 전에 헤어진 동생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정작 북유럽 대사들과 간담회가 필요한 사람은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게 솔직한 평가다.



스웨덴 대사 "높은 노조조직률은 자산
권영길 북유럽 3국 대사 만나 "사회보장은 꿈 아니라 과제"

김은성 기자
출처:<레디앙>2007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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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7일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꿈이 아니라 실현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핀란드), 라르스 바리외(스웨덴), 디드릭 톤셋(노르웨이) 대사.

권 후보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대사를 초청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및 사회복지시스템 등이 실현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상황을 함께 얘기하는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 후보는 "한창 선거운동 중이고 선거 중 다른 나라 대사와 간담회를 갖는 것이 관례가 아니지만 북구 3개국 대사를 뵙게 되는 기회가 유익하고 의미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초청 배경을 설명했다.

권 후보는 또 "지금 한국 대선에서 12명 후보 중 제가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 세 분을 뵙는데, 민주노동당이 내거는 정책을 3개국의 국가 정책과 비교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산재 문제 등에 대해 국가 역할이 전혀 없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개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권 후보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꿈 같은 일이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정당들도 '실현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그런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눈을 들어 북유럽을 보라. 실현가능하다. 북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며 북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스웨덴'인데, 지난 총선 이후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시스템을 거부했다’고 보수정당들이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복지체제를 사고하고 있다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권 후보는 "심지어 현 시점에서조차 노조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노사협상에서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많다"면서 "얼마 전 인천에서 전기공사하는 한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업주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이에 라르스 바리외 스웨덴 대사는 한국에서 복지 시스템이 끝난 것처럼 보도됐던 것과 달리 "스웨덴은 지난 해 정권이 바뀌어 복지국가가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웨덴은 지금 복지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이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세금이 높은 것이지 중앙정부의 세금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노조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제부담이 커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산업계에 큰 자산"이라며 "노사간 합의가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 스웨덴이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도 산업별 노사간 협약이 지켜지고 그것이 경제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임신에서 사망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말고는 없다"면서 "현존하는 국가 복지시스템인데도 꿈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갑갑해했다.

디드릭 톤셋 노르웨이 대사는 "저희의 성공 이유는 모든 계층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유교전통이 강하고 가족 중심 성향이 강하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사회공동체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법 질서, 정부기관,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도, 즉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 시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 동창 등 혈연, 학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어제 방송 토론에서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보육, 교육 등 사회 복지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워낙 '망상가들의 망상'이라고 집중공격받아 나도 '내가 혹시 몽상을 하고 있나?'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였다"면서 "하지만 오늘 세 분을 만나니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꿈이 아니라 실현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며 초청에 응해준 대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국 대사와 최순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용진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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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커밍아웃'을 기대한다

2004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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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과 한나라당이라는 '괴물'의 집권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현명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고, 그 '현명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전히 견고한 이데올로기라는 '벽'을 깨부수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노사모', 양심적 지식인, 운동권의 '좌파(?)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있었다. 심지어 논리적/이성적으로는 진보세력 지지자이지만 '괴물'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만큼은' 노무현을 지지해주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준까지도 '이번에는 노무현을 지지해볼까 한다'고 썼다가 김규항 등에게 씹히기까지 했을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런 노력들의 종합체가 노무현 정권의 탄생이란 결과로 나왔고, 그들은 일순간 환호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눈물을 흘릴 만큼...

그리고 일년 반이 흘렀다. 내가 보아 온 일년 반과 당신들, 노무현을 지지했던 당신들이 보아 온 일년 반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작해보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4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화물노조 파업, 지하철공사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해 '아작내는' 장면들을 본 노무현 지지자들의 일부는 이렇게 말했었다. '노무현이 이렇게 빨리 맛이 갈 줄 몰랐다'고. 2002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나와 심각하게 논쟁을 주고받았던 당사자들 가운데도 별다른 내색없이 고해성사 비슷한 걸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지지를 접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5개월 남짓 지난 작년 여름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방침을 밝힐 때 당신들 가운데 대다수는 반대의사를 표했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기막힌 탈출구가 있었다. 노무현이 저러는 것은 '괴물'들이 여전히 국회를 비롯해 언론을 장악하고 노무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아직 우리는 노짱을 밀어줘야 한다고. 그러는 사이 노무현이 한 일은 자신의 입을 빌어 표현하자면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갖추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노무현은 '올인' 전략에 따라 열린우리당 선거 지원을 하다 '괴물'들에게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틈새가 벌어지던 당신들은 이 절호의 국면을 맞아 똘똘 뭉쳐 '괴물'들에게 또다시 한판승을 거두었다. 이제 노무현은 '실질적인' 힘을 갖춘 왕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노무현이 1년 동안 가다듬은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실현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노무현의 편이 아니었든지 그로부터 불과 두달 만에 작금의 상황이 벌어졌다.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노무현식 '개혁'의 진수를 보여주더니만, 이번에는 김선일이라는 메가톤급 돌발상황이 발생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점이 바로 당신들 노무현 지지자들이 사분오열되는 지점이다. '노무현의 본질을 알았다', '진짜 원래 저런 인간이었나',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지지를 철회한다, 돼지 저금통 돌리도', '아직은 지지를 접을 때가 아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파병을 밀어부쳐야 한다'..... 참 말들도 많다.

난 이런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정녕 나와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이렇게까지 다를까, 하고. 난 나의 가치관에 따라 사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를 바라본다. 나의 가치관에서는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은 결코 나의 가치관을 충족시켜줄 진보세력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역시 나의 가치관에서 평가할 때 절대 지지할 만한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좀 냉혹하게 평가하자면 나의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이회창이나 노무현은 그렇게 '차이'를 부각시킬 만큼 '다름'을 발견하기 힘든, 동일한 배치선 상의 이쪽저쪽 경계선을 왔다갔다 할 뿐이다.

여담이지만, 지난 대선 선거당일날 새벽 2시에 아내를 데리고 집 근처의 감자탕 집에 갔었다. 나처럼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나의 아내는 선거 전날 저녁 정몽준 사태가 일어나고 인터넷의 노무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는 걸 보자 노무현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아내와 새벽까지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난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장담하지만 이회창이 되나 노무현이 되나 그 둘이 하는 정책이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노무현이 집권해서 하나, 이회창이 집권했을 때 진보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이회창 정권을 압박해서 하나 똑같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 라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는 것에 자신의 표를 던지기보다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래에 대한 비젼이 있는 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그러나 짐작컨대, 나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집권을 우려한 나의 아내는 결국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것 같다.

나의 이 판단이 틀린 것일까. 나의 기준이 틀렸던 것일까. 틀렸으면, 노무현이 확실한 진보적, 개혁적 색채를 취했으면, 나의 판단이 틀리고도 난 아주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사실 틀릴 것도 없는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DJ라는 '반면교사'를 경험한 터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고자 한다. 언제까지 '그래도 다시 한 번' 속편을 찍고 있을 것인가? 이제 이만하면 미련을 접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제, 노무현에게 베풀 애정과 시간이 있으면 싹싹하게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그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려라. 운동권적인 아마추어리즘이 있으면 질타하고, 대중정당으로 서지 못하는 걸 비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수세력과 타협하는 걸 욕하고, 우리의 밥그릇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걸 씹어주자. 이게 노무현을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겠는가!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철지난 레퍼토리로는 올드팬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멀티플렉스를 점령한 다수의 젊은이들을 유혹할 수는 없다.

당신들의 전향적인 '커밍아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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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쯤 '나는 누구 지지한다'가 아니라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한다'로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