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촛불시위 한창일때... 서울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그래도 가장 교육정책을 올바로 시행할 것 같아 주경복후보를 교육감으로 추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나. 강남권 치마 태풍에 침몰해 버렸다. 그리고 결과는 공정택이라는 분의 부정선거 재판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서울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반성 위에 시민단체 등이 합심하여 정말 올바르게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사람을 후보로 추대하고, 선거에도 이겼다. 아~ 한 번 당하고 성공한 거라 감개 무량했더랬다. 그리고 관심 확~ 끊어버렸다. 관심쓰려고 해도 이 정부가 하도 다른 곳으로 관심을 유도했기에 사실 관심 쓸 여유도 없었다. 이런거 보면 이 정부 의외로 유능하다. 사람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데는,,,,
이일 저일 터트리고 사람 산만하게 만든 틈을 타서 경기교육위원들이 기껏한 짓이 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이란다.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을 근본부터 흔들어 보시겠다는 의도요, 초장부터 교육개혁은 미역국에 말아드시라는 경고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세 가지는 ▲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학생인권조례 제정 ▲ 혁신학교 추진이다. 이 세 가지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인 공교육 강화와 교육의 공익성 확보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42만 경기도민이 그에게 표를 던진 이유 역시 그의 정책을 지지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42만 경기도민이 찬성한 정책을 단 7명의 교육위원들이 뒤엎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예산 삭감안은 찬성 7, 반대 2, 기권 2로 통과됐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가경정 예산 171억원은 절반인 85억 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로써 올해 2학기에 농·어촌 및 군 단위 지역, 전교생 300명 이하 도시지역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그 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던 김상곤 교육감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 역시 5970만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2970만 원이 삭감됐다.
무엇보다 김상곤 교육감이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혁신학교 추진 관련 예산은 28억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다. 혁신학교란 교장공모제와 초빙강사제, 행정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관료주의로 경직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과하고,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수업준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며, 무엇보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학년당 학급수를 6개 이하로 제한하여 과밀화를 해소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대안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교육위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기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는 교육계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 가끔 나는 나의 나쁜 머리를 한탄한다.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일단 딴나라당과 연관이 있으면 무조건 배척한다. 이게 머리 나쁜 나의 정치적 선택 방법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