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퇴출사건 관람기

[매거진 esc] 김어준의 그까이꺼 아나토미
보통 사람 입 막는 밥줄공안시대의 개막…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자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하고, 80년대로 되돌아 가고 있다고 한다.
정치사찰도 하고, 공권력의 대국민 작전을 생각하면 이전과 다른 점이 없어 보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10년은 박정희나 전두환식의 막가파적 탄압을 유연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 유연화의 정체는 바로 정치보복의 금전화, 정치탄압의 생계화
긴급조치의 민사화라는 김어준 총재의 단순명료한 분석이 돋보인다.  

윤도현,진중권,  김제동, 손석희... 촛불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따로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381922.html

법치주의는 지배층의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하라!! 

작년 촛불집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법이 지배층의 지배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배층이 법을 지배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시 최소한의 공정성과 평등성의 가면을 뒤집어 씌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질서를 강조하는 지배층이 곤혹스러운 대목의 첫번째는 아마도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선 법적 불감증일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땅투기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투자가 아닌 투기을 하여 불로소득을 취하고 이를 성공의 모델로
치장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때문에 능력은 있어도 도덕성이 떨어
지는 지배층의 화려한 등장을 물리도록 지켜봐야 했던 것이다.
(그나마 청렴해 보인다는 총리마저 완전히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던가? 신화의 상자속에서는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지 여기서는 악취와 악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나마 이번 국감에서 나온 두번째 사례...평화적인 시위대를 도발이라도 하여 무조건 잡으라는
경찰청장의 발언은 깡패가 시비를 걸어 삥이나 뜯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없다.
그런 물리력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고, 행위를 가로막으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정당한 법집행!!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더구나 용산사태는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 공권력의
공정한 집행이야 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임에도 그들은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더 웃긴 이야기 하나... 현 정권의 권력자들과 관료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없는데 PD수첩
에서 광우병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검찰이 수사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죄목도 농림부장관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했다는 사유로...자 그럼 그렇게 자신 만만한 사람들이 왜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고 힘없는 전경들에게 먹였을까? 전경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고
끌고가면서...시민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고기는 자신들이 다 먹고 있으니 이건 무슨 경우인
지.....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 간부들아 그래도 애들을 그렇게 다그쳤으면 니들이라도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 ) 

이 나라의 주인은 관료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지들이 찜찜해서 먹지 않는 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것은 백번을 따져도 잘못인 것이다. 법치주의는 사람들을 두드려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잘못한 종들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 법을
입에 담지 말라. 그 좋은 법들이 쓰레기처럼 보인다.  

성장-복지사이 어정쩡...유럽 '제3의 길' 쇠락

유럽의 중도좌파 정당이 선거에서 별로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둔 모양이다.
공산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 3의 길'을 외쳤지만
실제로 우파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다)
유럽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난 언제나 유럽의 인종주의적 맹아가
다시 유럽을 후퇴시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가끔 나오는 신나치 주의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주변적 문제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의 재창조'를 읽으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엿보고 있다.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사회이나 어쩌면 곧 도달할 사회... 그러나 거기도 고민은 많고 해결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79126.html 

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79124.html

조중동...

여러말 쓰려다 그만둔다.  

민주노총에서 조중동과 한 판하겠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왕 하는거 좀 철저하게 해야한다.  

하다가 그만두면 안한 것만 못하다.  

제발 이번엔 함 끝까지 가보자 

조중동과의 싸움은 민주노총이 사회에 기여하는 커다란 방법이다.  

싸우는 만큼 응원하다.  

이 땅에서 조중동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민주노총이여 끝까지 투쟁하라 !!! 

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

추석에 꼭 실천할 과제

오늘 용산집회에 다녀 왔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 어제군요... 

추석전 주말 마지막 총력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인원은 약 10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들이 많이 사라진 걸까요?
여전히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도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구요
여전히 유가족들은 8개월이 지나도록 검은 상복 차림입니다.

약간의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용산대책위는 순천향병원을 떠나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입니다. 정운찬 총리 지명인은
총리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용산 유가족과 면담하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용산사태
해결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구요. 정말 어쩌면 추석 전에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변하지 않은게 더 많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공권력 투입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운찬 총리후보 역시 용산사태의 원인을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에 의한 발화때문이라 말합니다. 정부가 사태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의 기만적 보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도 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만 해도 시청 앞을 허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서울역으로 결정되었구요.
용산에 관련한 모든 집회는 불법화 하고 엄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철거민을 강제진압하다 벌어진 사건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을 빌미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나 봅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의문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만일 추석 전까지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추석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 정권의 파렴치함을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조중동에 대해서도 좀 더 치열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행적 언론이 현재의 언로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언론악법 철폐와 조중동 폐간, 용산사태 해결은 동일한 과제입니다.
즐거운 명절에도 상복을 입고 흐느끼는 이웃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추석까지 용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그만 실천 하나만 했으면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용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이 정부가 책임의 주체임을 분명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