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법대로 하라!!
작년 촛불집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법이 지배층의 지배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배층이 법을 지배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시 최소한의 공정성과 평등성의 가면을 뒤집어 씌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질서를 강조하는 지배층이 곤혹스러운 대목의 첫번째는 아마도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선 법적 불감증일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땅투기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투자가 아닌 투기을 하여 불로소득을 취하고 이를 성공의 모델로
치장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때문에 능력은 있어도 도덕성이 떨어
지는 지배층의 화려한 등장을 물리도록 지켜봐야 했던 것이다.
(그나마 청렴해 보인다는 총리마저 완전히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던가? 신화의 상자속에서는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지 여기서는 악취와 악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나마 이번 국감에서 나온 두번째 사례...평화적인 시위대를 도발이라도 하여 무조건 잡으라는
경찰청장의 발언은 깡패가 시비를 걸어 삥이나 뜯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없다.
그런 물리력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고, 행위를 가로막으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정당한 법집행!!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더구나 용산사태는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 공권력의
공정한 집행이야 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임에도 그들은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더 웃긴 이야기 하나... 현 정권의 권력자들과 관료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없는데 PD수첩
에서 광우병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검찰이 수사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죄목도 농림부장관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했다는 사유로...자 그럼 그렇게 자신 만만한 사람들이 왜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고 힘없는 전경들에게 먹였을까? 전경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고
끌고가면서...시민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고기는 자신들이 다 먹고 있으니 이건 무슨 경우인
지.....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 간부들아 그래도 애들을 그렇게 다그쳤으면 니들이라도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 )
이 나라의 주인은 관료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지들이 찜찜해서 먹지 않는 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것은 백번을 따져도 잘못인 것이다. 법치주의는 사람들을 두드려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잘못한 종들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 법을
입에 담지 말라. 그 좋은 법들이 쓰레기처럼 보인다.